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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청 [국회의정저널] 완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57억원을 16일부터 조기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완도군에 거주하는 농·어·임업 경영체 경영주에게 지급된다. 군은 당초 공익수당을 상·하반기 30만원씩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에서는 오는 3월 16일부터 마을별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해 수령증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령증을 배부 받으면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수령증을 지참 후 방문하면 완도사랑상품권 60만원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공익수당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은 물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흥군청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 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전기사업 허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건축 허가 건축물 용도 변경 하천점용 허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총 11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신청 관련 자료는 군청 홈페이지 ‘사전심사청구 제도’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담양군청 [국회의정저널] 담양군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2021년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비 6억 1,800만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선 독거노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열악한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 및 무료 임차 가구를 대상자로 주택의 노후도와 가구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대상은 70가구, 사업비는 5억원이다.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증·개축, 리모델링 및 수장, 난방, 설비사업과 실내 화장실 설치사업에 집중할 계획으로 예산은 8,500만원이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선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비상연락 장치, 욕실, 부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이동 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사업비는 2,300만원을 지원한다. ‘독거노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취약한 주택 단열상태 개선을 위해 노후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등을 내용으로 가구당 1백만원으로 10가구를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3월부터 사업대상자를 파악하고 4월부터 증·개축, 리모델링,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주민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지 주민행복과장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택 개보수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신안군, 지도 선도 주택화재 목숨 걸고 생명 구해 [국회의정저널] 지난 2월 27일 밤 11시 16분경 발생한 지도읍 선도리 주택에 원인 미상의 주택화재가 발생 목포해경 연안 구조정에 소방인력과 화재진압 장비를 싣고 긴급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속에 부상당한 주민을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날 화재 진압요원이 도착하기 전에 화재주택의 옆집에 살고있는 선도 주민 박충갑씨는 화재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물 묻은 담요를 몸에 둘러쓰고 화재 속으로 뛰어들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불길 속에서 구조해 귀중한 생명을 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선도에서 산불취약지 감시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주민 박씨는 이날 화재의 위험 속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뛰어 들어가서 이웃 사람을 구했을 거며 자신이 이웃집에 살아서 먼저 봤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했다. 지도읍장은 “화재의 위험 속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한 생명을 구한 이웃주민 박충갑씨에게 감사하고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수선화꽃으로 유명한 선도 주민의 아름다운 선행이 있어 큰 위로가 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나주시, 도내 최초 학대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도내 최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나주시는 12일 국립나주병원, 나주종합병원, 빛가람종합병원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피해아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강인규 시장, 정하란 국립나주병원 아동청소년과장, 정영종 나주종합병원장, 오경규 빛가람종합병원장이 참석했다.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3개 병원은 응급치료를 요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 조치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검진치료, 의료비와 심리치료, 사례판단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에 대한 지자체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과 전담요원 등 3명이 배치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통한 학대판단, 응급보호, 원 가정 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사건 급증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 속에 피해 아동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무안군, 낙지골목 주변 대형버스 공영주차장 조성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무안읍 성내리 885-8번지 일원에 대형버스 5면 승용차 13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무안군 낙지골목 주변 대형버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무안읍 중심사거리 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낙지골목을 찾는 대형버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총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3377㎡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며 올해 3월부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또한 6월까지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해 2022년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전까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낙지골목 주변의 교통흐름이 개선되고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그동안 주차공간 부족과 고질적인 불법주차로 불편을 겪은 낙지골목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해남군, 2020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해남군은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918억원 대비 8,963억원을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 집행을 달성했다. 해남군의 예산규모는 전국 군단위 3번째이며 동종규모의 군단위로는 최대규모이다. 집행율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져 민선 7기 출범시 63.0%의 집행율이 지난해 역대 최고수치인 82.1%까지 상승하면서 주요 역점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집행 부문에서도 하반기 목표액 1,617억원을 뛰어넘는 1,819억원을 집행, 집행률 112.5%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기를 공공부문에서 적극 보완해 왔다. 그동안 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통해 땅끝가족어울림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매일시장 현대화사업, 어촌뉴딜300, 작은영화관,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공룡화석지 물놀이시설, 신청사 건립, 마을공동체 사업등의 역점사업들을 내실있게 적기에 추진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역방역 일자리 창출, 해남사랑상품권 할인발행, 농어업생산기반 조성과 맑은 물 공급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내 사업에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고 집행률을 높여 투입자금이 지역내에서 흡수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명현관 군수는 “민간부문에 신속히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기부양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2021년도에도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의 적기추진과 전략적인 재정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화순군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확산과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해당 농가는 친환경농업 인증서과 신청서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와 임영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농업법인으로 지원 대상 농지는 경영체에 등록되고 2021년 사업 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인증단계와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해 3~5년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며 유기 지속 직접지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과수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 벼는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이며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품목과 상관없이 논 단가로 지급된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유기농 6회 차 이상, 무농약 4회 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50%를 지원하며 유기인증 상향 없는 무농약 벼는 4년차 1회만 지급한다. 지원 단가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국비 지속직불금 단가와 동일하며 무농약지속직불금은 밭 과수는 60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은 55만원 논 벼는 25만원이다. 지속직불금도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품목과 상관없이 논 단가로 지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10월까지 인증기관 이행점검을 거쳐 11월~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며 “친환경농업 확산,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친환경농업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흥분청문화박물관 ↔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교육 업무협약 연장 체결 [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은 지난 11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 2층 강당에서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지역 교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업무협약’을 연장하는 체결식을 가졌다. 지난 2019년 3월, 최초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상호 업무협약에 따라 연간 1,000여명의 광주 소재 학생들이 분청문화박물관을 방문해 고흥의 역사·문화 관련 전시관람 및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 콘텐츠 공유 및 개발 상호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방문 유도 도화면에 위치한 광주학생해양수련원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교육 업무협약 연장 체결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내 교육·체험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며 광주에서 고흥을 찾는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고흥군, 카카오톡 채널 이모티콘 무료 배포 [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활용을 통해 군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군을 알리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이모티콘은 총 16종으로 고흥군 캐릭터인 흥이·락이·월이를 활용해 카카오톡 대화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로 구성했다. 고흥군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흥군청을 검색해 채널추가를 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운로드 시점부터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모티콘은 기존 친구를 포함해 25,000명에게 소진시까지 지급되며 고흥군청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이용자는 고흥군의 주요 행사·축제·공연 정보 등 유용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는 고흥군 캐릭터 흥이·락이·월이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분들이 이벤트 참여와 함께 고흥군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