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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순천시가 지난해에 총 13명의 납세자로부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아 5건의 공매를 완료해 체납세금 4억 1천만원을 징수하면서 27년간 묵힌 한 시민의 응어리를 풀어줬다. 압류 부동산에 세무서 등 선순위 압류권자가 있었지만 순천시가 공매 배당금 전액을 지방세 체납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천시 징수공무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납세자의 애향심 덕분에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납세담보 제공자는 국세와 지방세 등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나 선순위 압류권자가 매각 절차를 장기간 지연해 20년 이상 체납자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순천시도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지만 선순위 채권 등이 과다하게 존재해 공매 시 배분 금액이 전무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공매를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현장 징수업무가 제한되면서 비대면 징수업무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어 장기간 묵혀있던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했고 체납자도 체납으로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일상 회복이 쉽지 않다는 민원을 가끔씩 제기했다. 순천시는 납세자의 일상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납세담보가 있는 재산은 지방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납세담보를 제공받았다. 체납자 A는 1994년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방세와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해 장기간 체납했고 소유 부동산 압류와 신용 정보 제공 등으로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시는 1994년도에 부과한 주민세 1천여만원을 체납한 체납자 A의 압류부동산을 납세 제공 협의 및 설정 등기 후 공매에 따른 매각으로 27년간 묵힌 체납세를 정리했다. 체납자 B는 중기 펌프 카와 노래연습장을 운영했으나, IMF로 70억 부도를 맞아 1998년부터 지금까지 무단전출 직권말소와 재등록을 6번이나 하는 등 일정한 거처 없이 건축현장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 체납된 국세 수억원과 지방세 530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시는 수소문 끝에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B씨를 찾았고 B씨는 체납으로 가족과 순천시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해, 공매를 통해 지난 2월에 부동산 매각 대금 3600만원 전액을 23년 전 체납세에 충당했다. 순천시는 이 외에도 3명으로부터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공매 처분해 지난해와 올해 압류재산 매각 대금 전액을 체납세에 충당했고 체납자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 납세담보 제공자 중 최고령자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순천시와 24차례 만남을 통해 지난해 12월 초에 납세담보 설정에 동의했고 올 2월 시청을 방문해 “IMF 부도로 체납세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순천시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했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사례들은 아무리 오래된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행정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며 “오랜 기간 고통 받았을 시민에게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보성군, 김용섭 회천면 희망드림협의체위원장 성금기탁 [국회의정저널] 보성군 회천면 김용섭 회천면 희망드림협의체위원장은 지난 2일 회천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김용섭 위원장은 10년 동안 동율리 이장으로 재임하면서 회천면 이장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면서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성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성호 회천면장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의미 있는 나눔을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순천시, 정원식물 산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업무협력 협약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정원식물 산업화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전남 농업기술원, 산림자원연구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4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정원식물 공동연구를 비롯한 신품종, 휘귀식물 분양, 증식기술지원, 박람회장 경관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수국을 순천만국가정원에 식재해 ‘가든 적응성’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증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비롯한 희귀수목 39종을 분양하고 증식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4개 기관은 공동연구를 통한 신품종 정원식물과 희귀수목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경관조성용으로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보존하기로 해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와 함께 정원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정원지원센터를 설립해 정원산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순천시가 금년 10월 개장하는 순천만가든마켓과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원식물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목포어린이도서관, 제57회 도서관 주간 운영 [국회의정저널] 목포어린이도서관이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쉼표 하나,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제57회 도서관 주간을 운영한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주간에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 7개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우선‘책꾸러미 대출’이 눈에 띈다. 연중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21년 초등교과서 수록도서 10권을 책꾸러미 가방에 담아 선착순으로 대출해주며 학년 당 3꾸러미씩 총 18꾸러미가 준비돼 있다. 책꾸러미는 하나의 회원증으로 10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너는 소리’ 신유미 작가와 함께 하는 힐링 북콘서트’가 14일에 온라인으로 열린다. 학부모 대상의 이번 강연은 피아노 연주로 그림책을 듣고 미술작품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코로나로 힘든 일상에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북퀴즈대회‘북퀴즈? 온 더 톡’, 이용자가 읽고 싶을 책을 사서가 골라주는‘뭘 읽을까 고민하세요?’, 어린이에게 딸기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내 방에 봄 키우기 강좌’,‘과월호 잡지 배부’,‘‘잘잘잘 옜이야기 마당’ 그림책 원화 전시’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무안군, 자두곰보병 예방 ‘총력’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이 매실, 복숭아, 자두 등 핵과류에 발생하는 자두곰보병예방을 위한 홍보와 집중예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자두곰보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핵과류 재배면적 20.6ha를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를 집중 예찰기간으로 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관리 병해충인 자두곰보병에 감염되면 잎과 과실이 불규칙하게 얼룩덜룩해지고 괴저, 심한 모자이크, 원형반점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감염된 나무는 75% 이상 수확량이 감소한다. 자두곰보병은 바이러스 병으로 진딧물에 의해 매개되는 것 외에 수목이나 감염된 묘목이 매개원이고 과실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감염된 과수를 조기에 발견해 제거 하고 매개충인 진딧물 방제, 출처불명의 접수·묘목의 유입 금지 등 예방조치가 최선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5월 초중순 작목별로 등록된 진딧물 약제를 이용해 3일간격으로 2~3회 방제를 실시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관내 핵과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예찰을 강화하고 농가들이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무안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지난 5일 예방접종센터 개소에 앞서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4월 15일 무안군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두고 안전접종을 위한 사전 훈련으로 김산 무안군수, 전남도청 점검반, 무안경찰서 무안소방서 군부대, 시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신 접종 준비 시연 접종 모의훈련 이상반응 대응훈련까지 실제 접종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이번 훈련결과를 토대로 4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약 2시간의 걸쳐 진행된 모의훈련은 예방접종 소요시간과 이동동선에 따른 인력배치, 시스템·전력 장애 대응, 이상 반응자에 대한 대처 등 각 분야별 적합성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2일에는 모의훈련에 앞서 전라남도 점검반과 함께 육군 8332부대, 무안경찰서 무안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6개 분야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접종센터 설치기준 부합여부, 초저온냉장고 및 자가발전시설, 전기설비, 전기공급선로 배전선로 비상전원 및 이상반응 발생 환자 긴급 이송체계, 우발상황 대비 보안 등을 점검한 결과 안전성 적합평가를 받았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하고 있다”며“7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코로나19 걱정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기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목포시, 2021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 [국회의정저널] 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청소를 안내했다. 저수조 청소 법적대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9개소이다.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 청소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최적기인 6월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후 청소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 수도과에 제출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소유자 등은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실시해야 하고 저수조 청소 후 물을 채운 다음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시는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목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연장 신청 안내 [국회의정저널]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은 금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목포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없이 납세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말일은 신고업무가 폭주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고 인터넷도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광양시, 북스타트 사업 실시 [국회의정저널] 광양시가 올해 48개월 이하 영유아 400명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 북스타트는 2003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으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영유아에게 생애 첫 책을 선물하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자 4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다. 시는 2009년 북스타트 사업을 시작해 2020년까지 총 14,850명의 아이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영유아 독서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400명분의 책 꾸러미를 제작해 희망도서관과 중마도서관에서 신생아부터 48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책 꾸러미는 연령에 맞는 단계별 그림책 2권과 북스타트 가방, 가이드북으로 구성됐다. 꾸러미를 원하는 이는 광양시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와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부모와 아이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가정 내 책 읽는 문화 확산을 돕기 위해 책 놀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북스타트 단계별로 상반기에는 중마도서관, 하반기는 희망도서관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아동심리상담가 정유진 작가를 시작으로 아이 훈육법 유튜브 활용 영어학습법 책 육아의 힘 발달단계별 언어자극법 등 4회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부모교육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이 어려운 영유아 가정을 위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책 놀이 동영상을 제작해 도서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광양희망도서관, 어린이 동극 공연 열어 [국회의정저널] 광양희망도서관이 이달부터 어린이 동극 공연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4월 10일 오후 3시, 어린이 40명을 초대해 ‘두꺼비가 사랑한 섬진강’ 동극을 도서관 꿈나무극장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지역 주민이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재능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는 ‘1관 1단’ 공모사업에 희망도서관이 선정돼 운영한다. 앞으로 희망도서관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희망도서관의 꿈나무극장에서 어린이 동극을 공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연은 광양의 설화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인 ‘섬진강 두꺼비 다리’를 동극으로 각색해, 광양시 다압면 두치 마을이 두꺼비 마을로 불리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공연을 진행하는 ‘보금자리’는 동화 구연과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2003년 결성한 동아리로 시립도서관과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에서 동화를 연극으로 각색해 무료 공연을 펼치고 있다. 희망도서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연장 최소 인원인 어린이 40명을 모집하고 도서관 방역과 실내 환기,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숙 희망도서관팀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어린이와 시민이 문화와 예술을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