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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국회의정저널] 담양군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2020년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올해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경작 중인 농지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농가당 3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고 만일 신규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선불카드로 수령이 가능하다. 이용은 포인트로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또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른 부처가 지급하는 유사지원금 등 타 지원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업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바우처 지급 대상 농가가 기한 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청정 진도 표고버섯’ 공판 시작 [국회의정저널] 진도군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이 지난 5일 첫 경매를 실시했다. 진도군 표고버섯유통센터에서 열린 경매에 전국표고버섯상사연합회와 진도군산림조합이 참여해 표고버섯 재배 31농가에서 생산한 건표고 8.3톤을 경매했다. 전남 진도군은 연중 일교차가 10도로 매우 높아 표고버섯의 최상품인 화고 품종의 재배 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또 해풍과 해양성 기후 등의 영향으로 맛과 향이 독특한데다 연중 생산이 가능해 부가가치가 높은 특화상품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며 농가 소득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진도군은 늘어가고 있는 귀농·귀촌인과 기존 재배 농가의 표고재배 수요가 증가한만큼 표고자목, 종균, 하우스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표고재배산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등을 중심으로 현재 167개 농가가 연간 140여톤을 생산해 3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준공된 진도군 표고버섯유통센터는 현재까지 6차례 경매를 실시해 진도표고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표고버섯 자체 경매 시스템 정착으로 유통 비용과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경쟁력을 갖췄다”며 “표고버섯 산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실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무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0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액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되지만 미제출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기한은 당초 4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신고·납부하거나 서류작성 후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4월 말에는 전자신고가 집중될 경우 위택스 접속지연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란다”며“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신안군, 전자 십지문 등록 스캐너 도입 [국회의정저널] 신안군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관내 14개 읍·면사무소 및 3개 관리사무소에 전자 십지문 등록 스캐너를 도입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에 발급하는 첫 주민등록증은 십지문 모두를 채취한 신청서를 경찰청으로 전달해야 한다. 기존에는 열 손가락 지문에 일일이 잉크를 바르고 찍어 지문채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자 십지문 등록 스캐너 도입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채취한 지문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해 지문이 자동 입력, 경찰청과 연계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자 십지문 등록 스캐너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지문등록 시간을 단축, 자료 유실을 방지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전라남도청사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가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농업 분야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소규모 농가에 30만원씩 지급하는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19 피해 집중 5대 분야에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2가지 종류다.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경작 면적 0.5ha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갖춘 농가가 대상이다. 다만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전남지역 7만 6천950농가가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활용해 개별 안내했다. 대상 농가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말 사육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도내 화훼 1천216농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5천838농가, 말 사육 4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169농가 등 총 7천227농가에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은 12일 방문신청은 14일부터 시작하며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하실적증명서 통장입금내역서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누리집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선불카드로 농가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오는 9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도의 주도적인 역할로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농업인이 포함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국 시·도 중 가장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by 임학근 기자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가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친다. 전남도는 올해 ‘식품업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 ‘시제품 제품개발을 위한 장비 사용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업체 맞춤형 컨설팅은 식품산업연구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HACCP 인증, 제품개발 및 품질향상, 연구과제 기획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 매출액이 낮은 10개 업체를 선정,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연매출 30억원 미만 전남도내 식품 가공업체다. 단 컨설팅 기간 동안 컨설팅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 인원을 확보해야 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바라는 업체는 오는 15일까지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제품 시험검사 비용도 지원한다. 식품산업연구센터 등 도내 검사기관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인증 검사를 비롯해 영양성 성분 검사, 참고용 시험검사,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한 도지사품질인증제품에 대해 검사 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천일염 주산지인 전남에서 생산한 천일염과 쌀 가공품의 중금속 안전성을 평가분석하는 최첨단 장비인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와 마이크로웨이브 전처리 장비도 도입, 강화된 중금속 허용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도 검사한다. 수출 시 걸림돌이 된 비타민D 함량에 대한 분석 장비 등도 구축해 전남의 우수한 제품이 미국 등 해외 각국에 안정적으로 수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도는 또 식품기업이 신제품 개발과 임가공을 위해 식품산업연구센터의 장비를 사용하면 장비 사용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품개발과 우수한 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식품산업연구센터의 전문인력과 첨단 시설장비를 활용해 도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전남 식품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전남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나서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오는 7일부터 3개월간 22개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지부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 교차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실거래가 거짓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징수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일명 ‘가격 띄우기’ 및 허위호가, 담합행위 등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계도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정도가 큰 사항은 자격 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상황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 의심자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갖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by 임학근 기자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5개 시군과 협력해 철도 승강장 안전문, 하천 가동보 등을 생산하는 11개 강소기업과 564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장흥군에서 191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시군별로 목포 대양산단에 3개 기업이 73억원을 투자한다. 신안산업개발이 하천 수문 및 유입식 가동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장을 증축한다. ㈜메종은 31억원을 추가 투자해 생활도자기 생산공장을 증설한다. ㈜명진이앤씨는 LED조명기구 및 각종 분전반, 배전반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나주 혁신산단에는 3개 기업이 238억원을 투자해 8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디에스강재는 150억원을 투자해 축사, 공장 등 지붕 자재용 PE폼 성형강판 생산공장을 증설한다. ㈜대우중전기는 한전 납품과 해외시장을 겨냥해 주상·지상 변·전압기 제조공장을 신축한다. ㈜동남은 가스절연개폐장치 및 개폐기류 제작공장을 증설한다. 광양 옥곡면 신금공단에는 철도 승강장 안전문 생산 강소기업인 ㈜SKDHI-TEC이 39억원을 증설 투자해 유럽권 진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다. ㈜SKDHI-TEC은 기존 스크린도어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서로 다른 열차가 운행하는 역사와 곡선 승강장 등에 설치할 상하 스크린도어를 생산하고 있다. 광양 국가산단에는 ㈜에쓰에프씨가 조개껍데기에서 추출한 석회를 가공해 각종 공업용 원료로 쓰는 중질탄산칼슘과 특급 생석회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장흥 바이오산단에는 ㈜서광이 54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재생 소재를 활용한 인공어초와 어망추 등 친환경 해양 어구를 생산, 해양생태계 보호에 앞장선다. ㈜엔에스는 70억원을 투자해 미곡종합처리장을 건립, 양곡의 생산·유통·판매를 일원화하고 거래처를 다변화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이병용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며 “투자협약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장흥군, 상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에 324억원 투입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지난달 31일 2021년도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으로 용산면 상금지구가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24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며 저수지 확장 1개소, 양수장 1개소, 용수관로 14.3㎞를 설치해 용산면 상금리, 금곡리, 관지리, 인암리 일대의 257㏊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상금지구는 소규모 저수지와 하천 취입보 등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각종 수리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해 조그마한 가뭄에도 농작물 피해가 많아 매년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에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올해 신규 착수지구 선정으로 세부설계를 추진하게 됐다. 본격적인 공사는 2022년부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용산면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금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신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신안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288,409필지의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성정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견 제출방법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 및 공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