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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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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6, 2021
강인규 나주시장 “광주시, SRF문제 해결 당사자로 나서야”
나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최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문제의 핵심은 광주SRF의 반입 여부”며 “재판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6일 나주시는 “광주시가 스스로 ‘유용한 시설’로 언급한 SRF열병합발전소를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주시 산정지구에 건립해 광주 쓰레기를 광주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광주 쓰레기 반입 불가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발전소 가동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선고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광주시가 “빠른 시일 내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양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의 책임을 나주시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혁신, 소통, 청렴을 3대 시정가치로 제시한 민선 7기 광주시가 광주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나주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재판 결과만 기다리며 나주시와 불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민과의 소통은 중요하나 나주시민의 의견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오히려 빠른 판결로 나주시를 압박해 광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포용적 자세를 취하기보다 강제수단을 동원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호소문 제출 행위를 평가절하 했다. 강 시장은 또 ‘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를 호소한 광주시에 대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나주시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자를 선정한 광주시가 지금의 갈등을 발생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고 꼬집어 말했다. 이는 2013년 10월 15일자 나주시가 광주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전 협의 없는 광주SRF반입반대 입장’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수요처로 제시한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지금의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타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나주SRF판매했다’는 광주시의 주장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실제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준공 지연에 따라 전라북도 승인을 얻어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익산시 소재 ㈜상공에너지에 SRF를 판매했다. 강 시장은 “당시 전라북도로부터 사용자, 사용시설, 공급기간, 공급량 등을 승인받아 SRF를 공급하게 된 것이지 익산시 대신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았다 해서 지자체 간 협의 없이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광주시가 호소문에서 밝혔듯이 SRF열병합발전소가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광주쓰레기를 나주시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자체적 해결을 위해 광주시 산정지구에 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광주시 산정동·장수동 일원 부지 168만3천㎡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광주시 산정지구는 30㎡이상의 택지 조성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하는 ‘폐기물처리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시는 앞으로도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민들과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겠다”며 “4월 15일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목포시, 아파트관리업체 4대보험 초과징수 정산 행정지도
목포시, 아파트관리업체 4대보험 초과징수 정산 행정지도 [국회의정저널] 목포시가 관내 위탁관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조사결과 총 17개 업체 116개 단지 중 9개 업체 70개 단지에서 6억8천6백만원의 초과징수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위탁관리업체에 정산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4대 보험료 초과 징수금액은 국민연금 2억5천7백만원, 건강보험료 3억2천6백만원, 고용보험료 1천8백만원, 산재보험료 8천5백만원 등이다. 4대 보험료는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청구하고 사회보험공단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연말 정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위탁관리업체는 사회보험공단과 매년 4월과 7월 정산하고 아파트단지와 정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초과 징수액이 발생했다. 목포시는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고 위탁관리업체 2개소는 정산 완료했다. 일부 위탁관리업체에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분 정산 등을 추진하고 분양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 자료를 확인해 위탁관리업체와 협의·정산하도록 조치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와 위탁관리업체가 계약하므로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해 위탁관리업체와 정산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통지해 입주민들이 자체 감시·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탁관리업체와 임대사업자가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등으로 4대 보험료 초과징수분에 대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체 컨설팅 관리비 업무감사결과 위탁관리업체의 2억7천1백만원의 횡령·배임 지적사항에 대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A아파트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주장이 달라 정확한 조사를 위해 목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아파트를 순회하며 감사 또는 컨설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광양시청 작은봉사회,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실시
광양시청 작은봉사회,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실시 [국회의정저널] 광양시청 작은봉사회는 지난 3일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노인복지관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오염이 심해 미관상 지저분했던 복지관 탁구장 벽면을 초록색으로 도색함으로써 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장영수 봉사회장은 “회원들의 노력으로 깨끗해진 복지관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며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유미 노인복지관팀장은 “지금은 휴관 중이지만 복지관을 열었을 때 산뜻해진 탁구장을 보고 어르신들이 깜짝 놀랄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우울한 시기에 어르신들에게 밝은 기운을 선물해주신 작은봉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광양시, 소규모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지원
광양시, 소규모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지원 [국회의정저널] 광양시가 지역 내 50인 미만 소규모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존식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보존식’이란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6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50인 이상의 어린이집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고 보존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으나, 올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규모어린이집도 의무화됐다. 시는 총사업비 2천 3백만원을 투입해 소규모어린이집 33개소에 보존식 보관용 냉동고와 스테인리스 용기 구입비를 4월 중 지원한다. 류현철 교육보육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의무대상이 되는 소규모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며 “앞으로 어린이집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료 카드 결제 도입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료 카드 결제 도입 [국회의정저널] 광양시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임대료 결제방법에 카드 결제를 추가했다. 그동안 임대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했던 기존 결제 방식에 카드 결제를 추가해 농업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제 가능한 카드는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8개 카드이다. 특히 농업기계를 현장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하차 현장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운반 차량에 무선 카드단말기를 비치했다. 하진옥 도시농업팀장은 “앞으로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를 운영해 114종 832대의 임대용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작년 4월~올해 6월 농업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광양시, 목욕장·사우나 방역수칙 특별점검
광양시, 목욕장·사우나 방역수칙 특별점검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3월 22일~4월 5일 지역 내 22개소 목욕장·사우나 시설에 2주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인근 시에서는 정기이용권을 구매한 회원들이 목욕탕에서 회원 간 친목을 도모했으며 일부 이용자는 목욕탕에서 음료나 음식 등을 시켜 2~3시간씩 어울려 시간을 보냈고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됐다. 시는 목욕장 종사자 전수PCR검사 실시 출입자명부 관리,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인증 의무화 이용자 발열 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달 목욕’ 신규 금지,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문 게시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이용시간 1시간 제한 및 안내판 게시 시설별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전 종업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했다. 광양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변낙현 식품위생과장은 “최근 인근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광양시, 매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 지원 강화
광양시, 매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 지원 강화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광양매실의 경쟁력을 높이고 명품 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품질 매실 생산을 위한 장비·정지 전정 인력 지원과 다양한 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적인 매실 과잉생산으로 매실 가격이 매년 하락하고 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농가가 매실 재배를 포기하거나 과원을 방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올해 5억 8천만원을 투자해 농가 경영부담 경감과 고품질 매실생산을 위한 매실과원 정지 전정 인력 매실 동력 전정 가위 소형 선별기 등을 지원하며 생산농가의 부가가치 제고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공용 매실 수매, 장아찌 가공용 기기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명품 광양매실의 명성을 유지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도록 TV홈쇼핑·온라인 판매 지원 등 다양한 판촉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남 매실정책팀장은 “매실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실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광양시, 용강지구 로컬푸드 직매장 확장
광양시, 용강지구 로컬푸드 직매장 확장 [국회의정저널] 광양시가 광양농협 용강점 로컬푸드 직매장 확장공사를 올해 4월 시작해 9월 준공·개장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농협 용강점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1 직매장 지원사업’ 국비 공모에 선정돼 총 8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00㎡ 규모의 직매장을 확장 운영한다. 용강지구는 3,732세대의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해 있고 주변에 5,018세대의 아파트가 신축 중이거나 예정된 곳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장되면 생산농가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말 광영·의암지구 광양동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신규 개장하면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로컬푸드 먹거리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상자 유통지원팀장은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합리적인 가격, 소농·영세농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광양시, 불법어업 집중단속 추진
광양시, 불법어업 집중단속 추진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을 조성하고자 백운산 4대 계곡을 중심으로 봄철~가을철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내수면에서 일반 시민의 유어질서 위반행위가 증가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돼 행정인력 낭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봄철 산란기 및 유어행위자가 증가하는 4~10월 유어객 밀집지역과 어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예방 현수막 부착 등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폭발물·유독물·전류 등 유해어법을 이용하는 행위 동력기관 부착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불법어업 행위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각종 해양수산지원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박성이 해양수산팀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해 불법어업행위 적발자는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06, 2021
광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 개소
광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 개소 [국회의정저널] 광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가 4월 5일 10시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달 11일 광양시 농업인들이 순천시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분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하게 분소 개소를 추진했다. 광양시 제2청사에서 열린 개소식 행사는 광양분소 개소 추진에 따른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주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인사말씀, 정현복 광양시장의 환영사,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의 축사, 현판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분소 소재지는 광양시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 1층으로 농관원 직원 4명이 상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민원상담·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시는 1998년 국립농산물검사소 전남지소 광양출장소가 순천으로 합병돼 문을 닫은 지 23년 만에 광양분소 유치로 광양시 농업인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그동안 광양시 농업인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인근 시를 찾아야 했던 불편을 광양분소 유치로 해소하고 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보람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업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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