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다른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급액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혜 중이거나, 타 피해지원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경우 20만원의 차액이 별도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4주간이며 온라인 접수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에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 신청을 진행한다. 현장접수는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소득감소 증빙자료 미제출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2순위로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 방식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기에 신청인이 제출해야할 서류의 종류가 다양해 혼선이 우려된다”며 "온라인 및 현장 접수에 앞서 보건복지부 ‘복지로’사이트나 보건복지콜센터 등에서 사전 정보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남출 기자한층 업그레이드된 군산사랑카드 출시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민의 성원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군산사랑카드〕를 출시한다. 군산시는 10일부터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기명식체크카드형 군산사랑카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군산사랑카드〕는 작년 9월 출시한 모바일연동식 군산사랑카드를 업그레이드한 카드다. 기존 카드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미리 설치해야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시민들이 호소했던 불편함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한층 업그레이드한 〔군산사랑카드〕로 스마트폰 앱설치 없이 농협 또는 전북은행에서 신분증과 해당은행 통장만 있으면 군산사랑카드를 발급·충전해 군산사랑상품권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현재 군산사랑카드 발급·충전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만 가능하지만 오는 7월 이후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군산사랑상품권 구입한도는 월 70만원으로 월한도 70만원 내에서 지류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군산사랑카드를 적절하게 구입해 다양하게 사용하면 되고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군산사랑상품권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군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연1%의 저금리로 지원해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업소들의 위생·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군산시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장이다. 융자 규모 및 조건은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업종별, 업소별 선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며 2천만원에서 최대 2억 2천만원까지다. 융자 이율은 연 1%를 적용해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신청절차는 시에 ⓵융자신청 후 ⓶금융기관에서 적격여부 확인, ⓷도에서 서류 심사 및 결정해 ⓸시 및 위탁 금융기관 통보, ⓹융자대상 선정 통보, ⓺융자진행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휴업 중이거나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by 이남출 기자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에 지역 내 기업과 단체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잇따랐다. 6일 아이피시디앤엠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프로마스크 3만장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김판수 ㈜아이피시디앤엠 대표이사는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이피씨디앤엠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친환경 에코라이프 비즈니스의 첫 모델로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효과적인 마스크사업을 시작해 앞으로 투자와 생산을 통해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넘어 지속될 에코라이프의 첫 도전을 시작한 기업이다. 이날 전국한우협회 군산지부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한우곰탕 360개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이영철 지부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한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며 “한우농가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전국한우협회 군산시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과 귀한 성품을 전달해 주신 기업과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군산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군산시 신애원, 사회복지시설평가 A등급 [국회의정저널] 군산시에서 관리 지원하고 있는 노숙인복지시설 신애원이 2020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평가 6가지 영역에서 모두‘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시설·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전국 107개 노숙인 생활시설 중 단 4개소만 전체 A등급을 받았다. 군산지역의 유일한 노숙인복지시설인 신애원은 지난 1962년 설립되어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지난 2003년 6월부터 5년 단위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시가 국도비를 포함한 연간 12억원의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성운 원장은 “지역주민, 관계기관의 관심 및 지원에 감사드리며 평가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노숙인 복지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지역사회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준 신애원에게 감사드리며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2021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는 지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대상으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일하며 국세중간예납 등 예외 사항이 없을 경우 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의 10%가 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과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군산시청 세무과에 서면신고서 제출도 가능하다. 5월 중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되는 한편 전자신고 안내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될 예정이다. 방문신고자를 위해 전국 세무서 및 시·군·구에 도움창구가 운영되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한해 신고도움을 지원한다. 시는 5월 한달 간 시청 열린민원과 내 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방문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소규모자영업자 등에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직권연장하며 이외에도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 연장승인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직권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납세자는 가급적 방문신고를 지양하고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전하고 편리한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이달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을 위한 정읍 세무서와 군 지자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합동도움창구는 고창군청 제2청사이며 창구운영은 5월31일까지다. 운영기간 중 17일부터 31일까지 국세공무원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집중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를 허용한다. 그 외 납세자들은 도움창구 방문없이 PC와 모바일에서 홈택스, 위택스 등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대상자란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해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이다. 기재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신고대상자’중 만 65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만 방문가능함을 양해 드린다”며 “도움창구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과 안내문을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이 주민주도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갈 ‘고창군 지역재생 활동가 양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 3월16일부터 5월4일까지 총 8회간 진행됐고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사업 협의체 회원을 포함한 모두 12명이 최종 수료했다. 교육은 도시재생 사업 이해 지역재생 활동가의 역할과 임무 주민참여 갈등 해결 사례 연구를 주제로 진행한 기초이론 교육 마을자원 조사 및 매핑 선진사례지 답사를 통한 지역진단 실습 분과별 지역재생 핵심의제 선정 및 비전 수립 실천의제 발굴 및 구체화 실천의제 기반 마을계획 수립 실습 과정으로 진행됐다. 고창군 지역재생 활동가는 지역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재생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과 센터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고창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주민홍보대사가 된다.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이 도시재생의 참여주체로 활동하며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할 지역재생 활동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며 “12명의 활동가가 주민 리더로 성장해 고창의 도시재생 활성화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노을이 아름다운 고즈넉한 어촌마을’, ‘대한민국 명품 바지락 성지’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와 고전리의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이 최근 전북도 승인을 얻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은 2017년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심원면 만돌리와 고전리 일원에 총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해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어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만돌커뮤니티센터 조성, 바람공원 경관조명 설치, 마을생태숲 등이 만들어진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만돌 커뮤니티센터에는 만돌마을 박물관, 문화방, 주민 건강방, 로컬푸드 판매장, 식당, 카페 등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상업 공간을 구성한다. 바람공원 경관조명, 옥상 공원과 하늘사다리는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해 심원면의 관광자원을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고창군청 라남근 해양수산과장은 “마을생태숲 조성, 버스정류장 개선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 전환을 위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사업의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고창군, 깨끗한 도시 만들기 총력전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각 ‘읍·면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 등 영농철 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는 읍면을 중심으로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등과 울력해 주요하천, 저수지, 농경지 주변의 방치된 쓰레기 36톤을 수거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했다. 또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 영농폐기물 수거계획 수립해 현재까지 영농폐비닐 3,084톤, 농약빈병 25톤,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34톤 수거 처리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고창군은 대청소 기간 중 처리되지 못한 농촌 및 방치폐기물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추가로 집중수거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내 집 앞, 내 가게 앞부터 적극적으로 대청소를 추진해 깨끗한 고창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