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본격 보상 [국회의정저널] 남원시가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후 장기미집행 된 48개 노선 17.7㎞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2021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보상방법은 도시과 도시정비팀에서 대상 토지에 대해 15일간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 감정평가 의뢰 후 산정된 금액으로 보상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8개 노선 중 보상이 완료된 노선에 대해 도로개설이 시급할 경우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추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3월중에 단기 매입 계획 8개 노선 5.3㎞에 대해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상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결정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원시, 과수 저온·서리 피해 사전예방 총력 [국회의정저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3∼4월에 꽃샘추위와 서리로 인한 과수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년 1~2월에는 영하 10°C 이하로 내려가는 한파가 여러 차례 발생해 현시점에서 육안으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과수 개화시기에 동해 피해발생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남원시는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과수농가에 1억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과원 면적 560ha, 6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저온피해 예방 약제를 공급해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는 저온 · 늦서리 발생 및 피해 상습지인 분지형태를 나타내는 지역과 산간지등 피해 우려 지역에 있는 과원에 농가들과 수시 상담과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에서는 현재 과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대대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해 이상저온 등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 다문화가정이 피부과 무료검진을 받았다. 24일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와 연계해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무료검진을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실시했다. 완주군 다문화가정 50명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검진이 이뤄졌다. 대상자는 무좀, 주부습진,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지루성 피부염 등의 일반 피부질환 검진을 진행했다. 검진과 더불어 참여 가족들에게 다문화가족 사업을 홍보하고 압화 마스크 만들기 체험도 진행했다.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국한센복지협회는 의료취약계층 및 외국인에 대한 피부과 무료검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피부과 진료가 취약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연 4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센터장은 “완주군 다문화가정의 건강 보건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완주군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과 희망을 전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관내 80세 이하 소유의 농지원부를 현행화한다. 24일 완주군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했으며 지속적으로 농지원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기초자료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농지의 현황과 토지대장 및 임대차 관계 등의 불일치로 자료 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는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2만여건을 우선 정비했으며 올해는 완주군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를 정비한다. 정비대상 건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약 5만3000여건으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확인되면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공적자료의 기록을 현행화하고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농민공익 수당 및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 수산식품개발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24일 도내 수산물의 판로 확장과 수산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삼락농정위원회 수산분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수산식품개발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수산분과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 앱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은 삼락농정위원회 수산분과 권영주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문배 명예연구위원이 ‘세계 수산식품 소비트렌드와 전라북도 수산식품개발 방향’을 ㈜밸리스 강민준 대표가 ‘수산물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창업 및 식품개발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후, 군산대학교 박관하 학장의 진행으로 수산물 생산, 가공·유통, 식품 분야의 전문가 7명이 수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전라북도 수산식품 개발 방향을 주제로 적극적인 토론을 펼쳤으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타 시·도 지자체, 수산업 관계기관 및 업체와 어업인 등 60여명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추세에 맞춰 상품성 있는 수산식품을 개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내수면 어종의 기능성 연구 및 마케팅 방안과 수산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했다. 전북도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핵심 과제를 자세히 검토해 도 수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전라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수산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업인을 비롯해 전문가, 관계기관 그리고 행정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업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다방면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24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원사업인 ‘평화동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지·지케어’의 소통공간으로 평화1동 영구임대아파트 인근에 온溫평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며 사회적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시작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복지기반이 부족한 마을 단위에 3년 동안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난해 공모 결과 전국 6개 시도에서 8개 시군이 선정됐다. 도내에는 전주시 평화동의 ‘평화동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지·지케어’ 사업이 선정되며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국비 4억2천만원과 도비 4억5천만원 등 총 8억 7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지케어 사업은 평화1동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마을리더를 양성과 함께 취약계층 발굴로 밑반찬 지원 및 마음치유 프로그램, 사례 관리 등을 통해 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마을벽화 그리기, 텃밭 가꾸기, 나무심기, 순환자원 회수 로봇 운영 등을 통한 마을환경개선, 음악회 및 효문화제 등 문화사업으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민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만들기 등을 통해 따뜻한 평화마을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이 열린 ‘온평’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제도 선정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입주민들이 편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주민 공유공간으로 평화1동 영구임대아파트 옆에 마련됐다. 황철호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평화동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 지·지케어 사업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갖고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북·경남 협력으로 국비확보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전북도와 경남도가 영·호남을 뛰어넘는 협력으로 국비 확보에 나선다. 전북도는 지난 23일 개인맞춤형 웰니스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합동포럼을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경남 공무원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원광대 전병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류재준 담당 이사, 비타믹스 박주연 대표, 경남대 김현준 교수, 한국한의학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발제에 나섰으며 토론에는 한·식·연 장대자 책임연구원과 ㈜인산가 우성숙 연수원장이 합류해 열띤 토론을 했다. 각 도의 출연기관인 전북·경남 테크노파크가 초광역사업으로 제안한 이번 사업에 대해, 전북과 경남은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판을 키운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맞춤형 웰니스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휴식을 위해 여행을 계획하는 도시민에게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과 힐링 체험, 체형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 농촌 살아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북·경남 13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유통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자연과 농업농촌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북 동부권 6개 시군과 경남 서부권 7개 시군이 주축이 된다. 전북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 빼어난 자연경관과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품을 많이 보유하고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웰니스산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전북 6개 시군과 경남 7개 시군이 보유한 관광자원, 식품, 화장품 원료와 기능성 식품 원료 등을 생산하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사업 내용이 건강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의 욕구와 맞아 시대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웰니스산업은 국가보다는 지자체가 먼저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며 “전북과 경남이 보유한 농업농촌의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분명히 시대에 부응하는 사업을 선점하는 것이며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전북과 경남은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더욱 구체화하고 전북·경남 합동회의를 거쳐 2022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아동친화 도시 완주군에 사는 18세 미만 아동들은 올해 1인당 평균 450만원 가까이 지원받게 된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2021년 아동친화 예산 분석’을 완료한 결과 총예산은 606억원 수준으로 이를 18세 미만 아동 수로 나눈 1인당 지원액은 447만9,2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세분화하면 국도비 지원액이 270만원, 군비 지원액은 180만원으로 편성됐다. 아동친화 예산 분석은 완주군이 매년 아동·청소년 인권과 보호를 위해 공공예산에서 요구되는 지출분을 체계적으로 추계해 아동·군민에게 보고한다. 완주군은 또 총 예산대비 아동예산지수는 221.42점으로 3년 연속 아동친화적 예산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아동예산지수는 아동인구에 사용되는 예산의 비율을 총 예산의 비율과 비교한 산식으로 100점 이상이면 그만큼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성인에게 지출되는 예산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100점이 넘으면 ‘아동친화적 예산’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함을 고려할 때 완주군의 관련예산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분야별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파트 르네상스 돌봄사업 등에 약 333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위기 아동·청소년지원 등 보호분야에는 103억원이 투입되고 건강분야 66억원, 안전분야 35억원을 각각 지원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돕는다. 올해 완주군의 아동·청소년 추진과제는 179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167개에 신규사업도 8개에 육박했다. 완주군은 앞으로 아동친화사업 정책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중에서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없는 정책은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내부전문가를 통한 정책설계 변화, 컨설팅 등 코로나19,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일은 다른 정책보다 항상 우선순위이다”며“그간 추진해온 정책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아동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 아동·군민의 삶을 더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주민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Ⅲ구역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만금 Ⅲ구역 폐기물 처리시설은 당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당시 21만㎡ 규모로 계획됐으나 타 구역과 달리 불과 200여m 거리에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 위치하면서 주거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왔다. 군은 주민 피해가 우려되자 올해를 목표로 재정비를 추진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Ⅲ구역 사업을 중단 또는 이전할 것, 해당 부지의 원래 계획인 환경생태용지 새만금 숲으로 전환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일 공개된 변경에서도 관련 법령상 간접영향권 범위에 따른 Ⅲ구역 시설의 재배치만 이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군은 현재 변경도 북서풍이 강해 비산먼지 영향이 큰 새만금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주거지역과 가능한 최대 이격거리로 이전해야 예상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가적 시설 위치 조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군은 변경의 확정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권익현 부안군수가 직접 나서 주민 피해가 계속해서 우려되는 Ⅲ구역 시설 이전을 직접 건의하는 한편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국무총리실에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도 발송하는 등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연희 새만금잼버리과장은 “새만금 사업의 성과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설정에 달려있다”며 “주민생활에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악영향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강세 부안군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의회 이강세 의원이 지난 24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해 시작됐다. 챌린지 참여자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 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가 적힌 피켓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SNS등에 개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 된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이강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책무”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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