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봄을 맞아 비응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동 청결활동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수협 및 비응도어촌계, 비응항 상인번영회 등 비응항 관계기관과 이용단체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응항 일원 도로변 적치물 제거, 방치된 불법 쓰레기 수거 등 대대적인 합동 청결활동을 펼쳤다. 이번 청결활동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해 실시했으며 약 20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청결활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아직은 쌀쌀한 초봄이지만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청결활동에 참여해 보람된다”며 “한편으로는 쓰레기 불법배출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청결활동 보다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 개선이 먼저인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청결활동에 참여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청결활동 후 비응항을 이용하는 어선과 낚시어선, 비응항 상인 등을 대상으로 청결 캠페인을 실시해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비배출을 생활화하고 청결한 비응항 조성에 사용자 스스로 참여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2021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하며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용한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1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시 인구는 지난 2020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년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군산을 떠나는 인구보다 전입 오는 인구가 많아 감소세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의 심화로 인해 인구감소세는 아직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발간되는 인구정책 가이드북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과 달리 주요 정책 미리보기란을 신설해 가독성을 높이고 부모소리함을 만들어 가이드북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후기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또 독자카드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들에게 소정의 기념품 또한 제공한다. 이길용 기획예산과장은 “2021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으로 시민들의 정책활용도를 높여 군산시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모소리함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군산을 만드는데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북도, 구제역 방역예산 192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을 통한 4년 연속 구제역 미발생’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53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192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구제역 예방 중점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138억원, 예방접종시술비 36억원, 스트레스완화제 등 18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중 추가 확보한 53억원은 구제역 예방백신에 47억원, 예방접종시술비에 5억원, 스트레스완화제에 1억원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7.5%, 돼지 88.8%, 염소 95.4%로 역대 최고 항체가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소 97.7%, 돼지 90.0%, 염소 95.4% 항체양성률 달성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와 염소는 4월과 10월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돼지는 1차 8주령과 2차 12주령에 상시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90초 분량 구제역 백신접종 동영상을 제작해 생산자단체, 축협과 시군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겠다”며 “구제역 청정 전북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들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경영체 400개소 육성을 목표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는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화의 확산 주체로 육성하고 지역단위 6차산업을 주도할 핵심경영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사업 적합성 및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 지역농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평가를 거쳐 인증사업자로 지정한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가 발급되며 농촌융복합산업 융자자금 지원 등을 통한 사업지원, 소비자 판촉전, 인증표시 부착, 안테나숍 입점,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사이트에 인증정보를 등록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경영체를 홍보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도내 인증경영체는 317개소로전국 최다 선정률을 기록했으며 인증경영체의 매출액 및 일자리는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신청과 정보안내는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유선·방문·팩스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은 단순히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해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농촌융복합산업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농가경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 경영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소속 공무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전 청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청 전 직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매달 온라인강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당초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집합교육을 대신해 8월과 10월 두 달간만 온라인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 청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15일에서 말일까지 온라인강의를 개설해 운영한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으로 제약없는 수강이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도 청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내용은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장애인의 자립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서기선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교육이 소속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 권익이 증진되는 행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적 의무교육으로 매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올해부터 두류와 밀을 취급하는 농협,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전북도는 4일 두류·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제공하고 가공업체에는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계약재배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금은 총 562억원으로 융자 449억원, 자부담 113억원로 이루어지며 융자는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무이자, 5년거치 만기 일시 상환으로 파격 지원한다. 신청은 품목 및 경영체 유형에 따라 담당 사업관리기관에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계약재배지원과 더불어 고품질 식량작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논타작물과 국산밀 생산단지를 선정하며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9억원으로 28개 생산단지에 품질 향상을 위한 농가 전문 교육·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논타작물 단지 11개소에는 56억원으로 단지화에 필요한 공동 영농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2월 농식품부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신규 공모에 전국 2개소 중 1개소가 선정되어 장기간 고품질 유지할 수 있는 저장·유통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우리 도가 논콩, 국산밀 주산지인만큼 도내 많은 가공업체들이 계약재배지원을 신청해 농가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봄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진안군은 봄 개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며 코로나19 예방수칙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 안전신문고 유해환경정화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신고 등에 대한 방법을 홍보했다. 특히 봄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율 증가와 많은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방법및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조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 어른들의 많은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했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진안군 농촌새뜰마을 사업 3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 쾌거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년 연속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필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안군은 2019 마구동지구, 2020 진안읍 사양지구, 동향면 하노지구에 이어 올해는 백운면 상백지구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15억원 중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는 전춘성 진안군수의 발품 행정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전 군수는 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부처 관련부서를 수차례 방문해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과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연계를 통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및 사업의 적합성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마을만들기 1번지 진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여기에 상백마을 신정교 추진위원장과 신명숙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취약한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 의견 수렴 및 회의를 하는 등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염원이 더해져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백운면 상백지구는 100년이 넘는 깃고사 풍년제를 이어오는 전통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하천 범람으로 상습적인 호우피해를 겪고 있고 노후주택 및 공·폐가가 많아 주민들이 살기에 매우 취약한 마을이다.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역량강화를 통해 마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국립 산림치유원과 연계해 소득 창출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면, 소멸위기의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국립 산림치유원과 연계해 추진해 나간다면 상백마을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도 신규 사업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선정된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진안군 자살 고위험군 위한 ‘찾아가는 1:1 프로그램’ 운영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찾아가는 자살예방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살 고위험군은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자살 의도자를 말하며 대부분 우울증세를 보여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요즘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더욱 줄어들고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군은 자살 고위험군의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안정을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는 1:1로 형태의 개별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투약관리와 함께 심리치유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 된 프로그램은 ‘냄비 받침’ 만들기로 짜여진 나무틀을 다듬고 광택제를 발라 꽃무늬 장식 판을 붙이면 완성되는 간단한 작품이다. 이용자 A 씨는 조심조심 정성 들여 만들면서 “이것이 뭐라고 긴장된다면서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고맙다”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군 담당자는 “자살 고위험군 자살 예방사업으로 찾아가는 1:1 심리 치유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개별프로그램을 통해 동기 강화 지지체계 마련과 마음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등록대상자들에게 매월 사례 관리와 함께 안부 문자 보내기 등으로 대상자들의 마음 안정을 돕는 등 자살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편집국진안군, 전 군민에게 용담댐 식수공급 위해 본격적인 행보 나서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이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 맑은 물을 전 군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군은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춘성 진안군수 및 부군수, 국장 및 해당 실과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담댐 관련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현안소통회의를 가졌다. 용담댐으로 인해 군민들이 받는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진안군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 용담호 주변 지원사업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상수원 이용 대규모 타 댐 비교 금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건의 금강수계관리기금 확보 등 7가지 현안업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용담댐은 지난 1990년 착공해 2001년 10월 13일 준공했으며 용담호 물은 전북권은 물론 충청권 주민 등 150만명에게 1일 135만톤의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용담댐이 건설되며 군 내 6개 읍·면, 67개 마을 36.24㎢ 면적이 물에 잠겼고 결국 2,864세대 12,616명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인구유출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그것뿐만 아니다. 진안군 전체 면적 789㎢ 중 11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은 용담호 수질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강제적인 방식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신 주민 자율적으로 광역상수원을 지켜내며 성공적인 수질 관리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 군민의 49% 정도만 용담호 물을 먹고 있다. 진안군에 광역상수원이 공급되기 시작한 것도 불과 4년 전 일이다. 그것도 전체 광역상수도 공급량의 0.4%에 불과한 1일 0.58만톤만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생활용수 정도 밖에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진안군민의 절반이상이 상수도 공급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진안지역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함께 공급하고 있는데도 비상시 상수도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용담댐 건설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른 진안군민들이 정작 용담호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권과 힘을 모아 2021년 전국 수도정비계획에 진안군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을 늘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