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 결과, 3월말 기준 집행실적에서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분야 각각 모두 도내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진안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고 군민들의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투자 분야에 대한 적극적 재정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 공정별 집행 관리, 이월사업 집행 중점 추진, 추진상황 보고회 수시 개최, 1분기 소비·투자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점검, 집행 가능 사업 최대한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남출 기자진안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이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2005년부터 국비 50%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 내 경사로 및 안전 바 설치, 실내화장실 설치, 싱크대 등을 개조하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주택의 배리어 프리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다. 군은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 소득수준과 장애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평가해 대상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부터 총 11가구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가구당 지원액은 380만원이다. 진안군은 이외에도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사업과 연계해 연간 20가구에 안전 바 등 이동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이 편히 사실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해 주거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에 나선다. 2일 전북도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이다. 해당 농가는 경작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소재한 농·축협과 품목조합 및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해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바우처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원한다.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이 가능하다. 바우처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면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 사용은 농식품부가 공고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농업관련 공구, 연료 및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업종이 공고되어 있다. 한편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지급대상 농가가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바우처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지역주민과 함께 광역상수원 오염원 집중관리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4개 광역상수원과 상수원으로 유입하는 하천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4개 광역상수원은 용담댐, 옥정호, 부안댐, 동화댐으로 도내 11개 시·군 도민 82%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상수원이다. 이에 도는 지역주민 116명을 채용해 광역상수원에서 어로 행위, 세차 등 불법행위를 계도하고 쓰레기를 수거해 오염원이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다. 또, 녹조 발생 시 실시간 보고해 신속하게 대처 대응이 가능한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수원 및 유입 하천 수질이 1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인근 지역주민과 함께 상수원 수질 오염행위 상시 감시 및 계도를 위해 2008년 80명 채용을 시작으로 이후 지속적인 인력을 확대해 ’21년도에는 3월 말까지 116명을 채용, 4월 중에는 각 시군에서 감시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5월부터 상수원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추진한다. 해마다 행락객이 많은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일 6시간씩 활동을 통해 상수원 오염 여부 및 불법 행위 감시·계도,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19년도부터 모바일 활용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행위 및 녹조 발생 시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청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관리청에서는 이를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어 수질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20년도의 경우 1,142건의 감시와 213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08년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행락객들에게 대한 홍보·계도를 통해 4개의 광역상수원 수질은 총유기탄소 기준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각 시군과 함께 지킴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모바일 관리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효율을 증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 시군 등과 협업해 광역상수원 및 유입 하천별 담당 지정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킴이 활동을 보다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내 광역상수원은 모두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 2021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을 통해 도내 청년층에게 신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도록 돕고 복지도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청년의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 문제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9년도부터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도는 2020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10명의 청년들을 채용하고 교육해, 오는 4월부터 전북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신체와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개인·집단 상담, 운동 케어, 집단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이를 통해 자존감 증진, 스트레스 관리, 취업 역량강화, 신체건강과 활력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서비스와 다음 블로그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3월 23일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모집할 계획이며 도내 만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예정인원은 비대면 서비스를 포함해 신체건강 서비스 84명, 정신건강 서비스 156명 등 모두 240명이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심신 안정과 취업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강조된다”며 “청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학대 피해아동‘즉각분리제도’적극 이행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을 보호조치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분리·보호하는 제도다.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에 대한 소식으로 전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최근 시행한 즉각분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안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 3월 29일 전북도는 경찰청과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전라북도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즉각분리제도 시행 관련 아동학대 대응강화, 경찰청 아동학대 사건 대응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교육청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상담·심리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 심리치료 운영 등 기관별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에 앞서 즉각분리 제도 시행 사전 준비를 위해 도와 시·군 간 ‘즉각분리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시·군 회의를 통해 즉각분리제도 추진상황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왔다. 아울러 즉각분리 아동 현황 및 보호시설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는 즉각분리된 피해아동의 보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아동 분리보호를 위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도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도 확대한다. 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올해 설치·운영하고 현재 3개소인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연차별로 확충해 2023년에는 1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군산에 1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보호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가정을 발굴했다. 이들 위탁가정에는 전문 아동 보호비 월 100만원과 아동용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특히 피해아동의 신속한 치료 및 전문적 학대판단을 위해 도내 14개 의료기관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예수병원, 전주대자인병원, 전주병원,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익산병원, 정읍아산병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부안성모병원, 하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엔젤 연합소아 청소년과의원 또한,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해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오는 7월부터 심리치료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해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지원해 재학대를 방지해나간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에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해 아동의 정서·놀이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담인력 확보에도 팔 걷고 나섰다. 학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조사·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아동학대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한다. 현재 익산과 정읍, 남원 등 7개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7명, 13개 시군에 아동보호전문요원 22명을 배치해, 학대조사 및 보호조치 업무를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직 배치되지 않은 시군은 기존과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연내에 도와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확충해 아동학대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살펴나갈 예정이다. 황철호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기관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및 위기아동 발굴, 피해아동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전라북도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서동화1지구 등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장기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확정된 사업지구는 산서동화1·2지구, 학선지구, 노단1·2지구로 총 5개 지구이며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조정 및 확정,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정리,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성덕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장수군, 자연휴양림‘숲해설 프로그램’운영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이 휴양림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숲해설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운영한다. 숲해설 프로그램은 주민과 방문객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하는 힐링, 환경교육 등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군은 전문 숲해설가의 설명을 통한 와룡, 방화동 자연휴양림 등 장수 주요 관광지와 관련한 숲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청정장수의 자연을 한층 더 깊이 느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장수 와룡자연휴양림은 금강과 섬진강 발원지인 장수군 팔공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650~1,200m 사이에 조성된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삼림욕장,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방화동자연휴양림은 전국 8대 종산에 속하는 장안산의 방화동 계곡에 조성돼 깨끗한 계곡을 따라 기암절벽, 다양한 수목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특히 내부에 조성된 가족휴가촌은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가족단위 휴양지로서 오토캠핑장, 야영장, 가족놀이장 등을 갖춰 주말 가족여행객들에게 최적의 휴양처로 손꼽힌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숲의 자연치유 기능으로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3~5일까지 장영수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 청명·한식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펼쳤다. 비상근무는 장수군 소속 전 직원이 요일별 2개조로 나눠 투입돼 산림 연접지와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38명과 산불감시원 44명은 주요 임도와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소각금지 계도와 농산부산물 파쇄지원,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산지정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날 장 군수는 송천리 산불진화대원초소와 산불감시 초소, 인근 산불 위험 지역 등을 방문해 진화대원 격려 및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현재 군은 6월 10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에 따른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목재파쇄기 임대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파쇄기 운반이 불편할 경우 농지까지 직접 운반해 주는 등 군민이 파쇄기를 적극 활용해 산불발생 위험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며 “봄철 산불의 주된 원인이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이므로 군민 모두가 작은 불씨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개개인부터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영수 군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산불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코로나 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청명·한식 산불비상근무 상황을 직접 점검해 장수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의 마을텃밭과 시민텃밭이 개장했다. 2일 완주군은 지역주민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마을텃밭’과 ‘시민텃밭’을 이달 4월부터 3개 읍면 총 4개소 580구획의 텃밭을 조성해 지역민과 전주시민 등 도시민에게 분양완료 후 개장했다고 밝혔다.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마을텃밭 1개소는 봉동읍 낙정마을에 마련됐으며 완주군민을 포함한 도시민에게 분양하는 시민 텃밭 3개소는 전주에서 가까운 용진읍 두억마을 봉동읍 서두마을 이서면 정농마을에 조성했다. 분양 규모는 각 텃밭마다 상이하나 세대당 16.5㎡, 33㎡으로 1~3만원의 저렴한 분양료로 올해 12월까지 이용가능하다. 완주군은 이번 마을, 시민텃밭 개장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생활에서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직접 일군 텃밭에서 수확한 건강한 먹거리, 수확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하면서 소통과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땀 흘리며 재배하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먹거리를 직접 생산해 봄으로써 로컬푸드 소비 의식를 확산시키고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