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거나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며 자가격리 중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218번 확진자 A씨는 군산 206번 접촉자로 지난 1일 마지막으로 접촉했다. A씨는 지난 4일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6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이날 오후 9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산 219번 확진자 B씨는 군산 190번 접촉자로 지난 1일 마지막으로 접촉했다. B씨는 지난 2일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6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이날 오후 9시 50분 경 양성판정을 받았다. 군산 220번 확진자 C는 군산 182번 접촉자로 지난달 24일 마지막으로 접촉했다. C씨는 지난달 25일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6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올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자가격리 중이거나 자가격리 해제 전 확진된 확진자 수가 총 17명으로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동안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은 그 기간동안 다른 장소에 생활해야하며 불가피 할 경우 꼭 마스크 착용을 하고 공용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고 소독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형태를 보면 타지역방문, 지인모임, 자가격리 중이거나 해제 전에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지난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등 4개 시·군 36개 중개업소에 대해 실시됐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자체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 이번 합동단속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전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10개 부동산 중개업소 15건에 대해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3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1건, 미등록인장 사용 1건,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날인 누락 1건, 중개보수율표 미게첨 2건, 실거래 허위 또는 미신고 7건 등이다. 해당 시·군은 추가조사 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기간 안내,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금지, 실거래 신고 철저 등에 대한 현장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실거래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행위, 기타 공인중개사법금지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추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도와 시·군과의 계도 및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을 도모하고 도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계도 및 합동단속을 추진해 도내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도내 대학들과 손을 맞잡고 전북형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학의 인재육성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6일 전북도는 우범기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전주비전대, 군장대 등 도내 7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 연계의 신산업 발전 방향과 연구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또,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는 등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전북형 뉴딜사업은 D.N.A기반 ICT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의 디지털 뉴딜 신재생에너지와 그린모빌리티 전주기 지원을 통한 전북형 그린뉴딜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은 새만금 데이터센터 산업 클러스터, XR 소재부품장비개발지원센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그린뉴딜은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도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요소임을 강조하며 ‘그린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미래차 인력양성 확대’와 ‘그린수소 분야의 전후방 산업 융합능력이 함양된 전문인력 육성’에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협업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지속적인 간담 등을 통해 전북형 뉴딜정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흔들림 없는 전북의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탄탄한 학관 협력체계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면 전북형 뉴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망 역할을 하는 농기계 종합보험의 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기계 등화장치를 무료로 부착하며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뿐만 아니라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도와 시군은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945건, 41억 3,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중 트랙터로 인한 사고가 675건 21억 3천6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콤바인 118건, 7억 9,600만원, 이앙기 45건, 1억 8,200만원, 경운기 29건 2,900만원, 동력 운반차 14건, 1,500만원, 기타 64건, 9억 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트랙터와 콤바인 등을 비롯한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고 예방책으로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운기, 트랙터에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 등화장치 부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부착을 원하는 농가는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농업인들에게 작업 전·후 농기계 안전 점검 및 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음주운전 금지와 교차로에서 반드시 신호 준수 등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북도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 건수는 136건으로 3월부터 급격히 증가해 8월에 가장 많은 24건이 발생했다. 가장 적게 발생한 달은 1월로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농기계 운전 부주의가 전체의 67%인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수칙 불이행 27%, 정비불량 4%, 기타 2% 순이었다. 사고 장소는 전이나 답에서 35%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도로에서도 25%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기계 사고는 운전 부주의, 안전수칙 미 준수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전북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토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간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한 실태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유휴 공유재산이 다수 발굴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의 단순한 보존·유지 형태의 재산관리를 탈피하고 유휴 공유재산 발굴과 다양한 활용 지원방안을 강구해, 공익실현과 사회적 가치 제고 기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휴 토지를 우수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개발 잠재력과 장래 활용가치 등을 종합 분석해 지역적인 특성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방도 개설 후 잔여지로 남은 도로부지 1,000필지를 선정하고 사용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해 보존의 적합성 등을 판단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실태조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라북도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 유휴 토지는 주변 자원과 연계한 문화·편익시설 등에 개발 및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을 돕고 제공된 공공일자리를 통해 시급한 방역수요에 대응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백신접종 지원, 생활방역, 환경정비, 재해예방 등 10개 유형에서 총 55개 사업이 진행된다. 채용인원은 백신접종 지원 832명, 생활방역 929명, 밀집지역 정비 321명 등 총 2,833명이며 사업은 이달부터 2~6개월의 단기 일자리로 제공된다.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실직자와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이다. 선발된 인원은 백신접종센터에서 열 체크와 현장접수를 지원하고 다중 공공이용 시설 등에서 출입자 발열체크와 환경정비에 투입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시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4월 중에 선발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전라북도 이종훈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공공일자리 제공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뿐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참여자 모집 등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부안군, 매화풍류마을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신청 희망자 추가모집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신청 희망자 추가모집을 이달 30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노후주택의 외부를 수리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업이다. 지난해 정비가 시급한 73호를 대상으로 노후담장, 지붕, 현관, 외벽수리 및 창호교체 등을 교체했으며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았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지역개발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집수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걸쳐 집수리 대상가구 선정을 이후, 집수리 공사 범위와 내용 등은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설계를 다듬은 이후에 진행된다. 김치영 도시공원과장은 “지난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도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살기 좋은 매화풍류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릴 제공을 통해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4월 05일부터 14일까지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일자리 참여자를 사업장별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사업은 백신접종 지원, 공공 생활방역, 지자체 특성화사업 등 3개 유형이며 참여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참여자로 선발되면 백신접종지원은 보건소, 공공 생활방역은 군청시설, 지자체 특성화 사업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근무기간은 약 5개월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은 이번 희망근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부안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by 이남출 기자순창군보건의료원, 고령운전자 치매선별검사 무료 지원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 필요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 경과일 이전에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검사를 원하는 고령 운전자는 순창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인지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결과지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지선별검사를 무료 지원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치매환자 대상 쉼터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헤아림 교실 등을 운영한다.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치료비 지원, 배회인식표 발급, 기저귀·물티슈 등 조호물품 제공 등 다양한 치매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by 이남출 기자순창군청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일상생활 속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두 달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목요일마다 임신.출산부를 위한 요가&필라테스 프로그램을 20명을 대상으로 총 16회 운영한다. 요가&필라테스 프로그램은 소도구를 활용해 체지방 감소 및 근력 증가 등 운동 효과가 뛰어나며 바른자세, 심신안정, 적절한 산소와 혈액 공급 등 태아의 건강과 성장, 두뇌발달에 도움을 주고 출산 후 산후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군은 코로나 19로 인한 임신·출산부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찾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참여자 20명에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운동교구 3종을 무료로 대여해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네이버카페인 ‘순창군 해피니스센터’에 가입해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접수하면 된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새롭게 변화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으며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겁게 하는 운동 생활을 통해 지친 삶에 활력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