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세종시 현지에서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예산편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전체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국가예산 확보 현지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현안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각 부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제출에 앞서 전부서 일제 출장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한 12개 부서의 담당팀장과 과·관·소장들은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을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주요사업별로는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식초문화산업 공유플랫폼 구축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국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등 각 분야별 중점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부처별 사업설명 후에는 담당부처 방문에 따른 부처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갖기 위한 토론의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해결책이자 지속가능한 고창 발전을 위해 성장동력으로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며 “관련부처와 기재부, 국회 등을 끊임없이 방문하고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고창군 운곡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10주년.“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국회의정저널] 고창군 운곡습지가 올해 람사르습지 등록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사례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일원의 ‘운곡습지’는 과거 논 경작지가 폐경으로 인해 자연복원 된 산지형 저층 습지다. 2011년 3월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4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등록면적은 1.797㎢다. 이후 고창군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민간에선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가 설립돼 자발적 주민규약과 실천규약을 제정하며 습지복원,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생태계 교란 물질 제거 등에 앞장섰다. 군에서도 습지 복원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생물다양성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8년 기준 습지의 생물종은 830여종으로 2010년 습지보호구역 지정 전 527종보다 대폭 늘었다. 특히 수달, 구렁이 등 12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사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운곡습지 주변마을이 대한민국 치유형 농촌관광의 대표모델로 뜨고 있다.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최근 고창운곡습지 일원 용계마을·호암마을 등 6개 마을에서 진행한 ‘치유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현장 적용’ 결과,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해는 운곡습지 홍보관,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운곡습지 탐방 열차를 운영하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생태관광지로서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붐비지 않는 언택트 관광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2019년 대비 방문객이 1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고창군은 올해도 지역주민들과 울력해 운곡습지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논둑 복원을 통한 습지복원 습지 모니터링 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반딧불이 주간운영, 습지의 날 기념 주간운영, 온라인 탐방 체험기반조성으로 습지의 중요성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낸다. 이제 고창군은 운곡습지 10년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에 도전하고 있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시 ‘람사르’상징을 6년간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물판촉, 생태관광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활용한다. 또 습지보전이용시설,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속적인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창군 생태환경과 김수동 과장은 “고창군이 세계적인 람사르습지 도시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 생태관광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 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보전책임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지역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고창군, ‘매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실시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2021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조사·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의 측량기술과 장비로 다시 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올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난 3월 전북도로부터 매산지구를 2021년 사업지구로 지구지정 받았다. 측량·조사 책임수행자로 선정된 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는 매산지구에 대해 기준점 설치 후 담장·건축물 등 구조물의 위치와 실제 점유현황 등을 조사해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황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협의 등을 통해 현실과 일치 하도록 경계를 조정하고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에 부합하는 지적경계가 확정되고 좌표로 관리되는 디지털 지적이 구축될 것”이라며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고창 양식어가에 부는 녹색바람, ‘히트펌프’ 사업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고창군 관내 양식장에 보급된 에너지절감장치가 경영비 절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사업자 모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2021년 양식어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사업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해수열 히트펌프는 육상 양식장에서 나오는 배출수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해 온수 혹은 냉수를 생산하는 장치다. 육상 양식장 냉·난방을 해수열 히트펌프로 대체할 경우 5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양식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식 어종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창군은 실제 어가당 평균 난방비는 매년 약 49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연중 종묘생산과 양식이 가능해져 평균 5700만원의 매출 향상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가의 신청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을 통해 토지와 환경조건을 검토하게 된다. 고창군청 라남근 해양수산과장은 “양식장에 히트펌프를 확대 공급해 양식어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고창지역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군산시, 민방위 교육도 스마트화 시대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시대에 맞게 민방위 대원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로 나눠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사이버교육은 시 소속 모든 민방위 대원이면 누구나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및 생활안전에 유용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지진, 태풍, 테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방법은 군산시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해 사이버 교육 일정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도 시행한다. 교육이수 조건은 민방위 생활안전 상식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맞추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요 시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충실히 보강해나갈 계획”이라며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군산시보건소 여름철 유행 급증하는 A형간염, 미리 예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보건소는 여름철 급증하는 A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34,000원에서 32,000원으로 인하해 접종한다고 13일 밝혔다. A형간염은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음식물의 불충분한 조리나 오염된 식수 섭취를 통해 유발된다. 또한 주호발 연령대는 30~40대로 자연감염에 의한 면역획득이 없는 연령층이 확대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므로 해당 연령대와 요식업 종사자 등은 A형간염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한다. 접종 대상은 군산시민 중 A형간염 면역의 증거가 없는 2011년 이전 출생자로 만 40세 미만은 항체검사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만 40세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에 결과에 따라 음성일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실시하면 면역력을 얻을 수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A형간염에 감염되면 고열, 황달,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특별한 치료없이 대증요법을 시행하므로 미리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획득하길 바란다”며 “평소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과일껍질 벗겨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남출 기자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방범안심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사후 대응적 접근이 아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한‘수송로 방범안심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위치는 신송사거리와 수송근린공원 사이의 보행로 구간으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만 가로수가 우거지고 옹벽 및 절개지에 접해있어 충분한 빛이 유입되지 않아 보행자로부터 불안감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범죄 취약구간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야간 경관개선에 역점을 두고자 보행자 가로등을 설치해 조도를 개선한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걷고싶은 거리로 재탄생하는 명품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늦은 밤 안전한 귀갓길 조성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주민에게 작은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다’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실시전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 되는 도심지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 정책이다. 시행에 따라 일반도로 차량 속도는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시는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 및 교체를 완료했으며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속도제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홈페이지, 도로전광표지판 21개, 현수막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안전속도 5030이 조기에 정착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분들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만경강 하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수를 용담댐 용수로 대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주, 익산, 완주산업단지는 경천·대아저수지에서 만경강에 흘려보내는 용수를 취수해 1일 127만 톤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비 관개기 또는 갈수기에는 경천·대아저수지에서 만경강으로 흘려 보내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 하천의 자정능력과 희석작용이 감소 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만경강 수질 악화 및 생태계 악영향으로까지 이어져 왔다. 1991년 용담댐 건설 당시 전북에 생활·공업용수로 135만톤/일 배분량이 고시됐음에도 공업용수는 아예 공급되지 않았으며 다만, 2001년부터 20여년 동안 전북은 50만톤/일만 생활용수로 사용해왔을 뿐이다. 댐 조성 당시부터 충청권과 지속적으로 용수 배분과 관련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전주 등 공업용수를 기존 경천·대아 저수지 용수에서 용담댐 원수로 변경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영상강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과 하천수 취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나서며 용담댐 원수를 만경강으로 흘려보내 비 관개기에 하천유량의 고갈 및 취수량 악화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 회복과 수생태계 건강을 위해 적정한 하천 수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 몫인 용담댐 용수를 지키기 위해 단 1톤의 용수라도 더 확보 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만경강 하천 수질개선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27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는 농약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기와 우기 2차례에 걸쳐 불시에 실시한다. 골프장의 토양 및 수질을 채취해 맹·고독성 농약 등 총 28종의 농약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지난해에는 도내 27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아 도내 골프장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택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도민들께서 실내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최근 골프장 이용 횟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며 “골프장 주변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사를 통해 농약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도민들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