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집중 단속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폐비닐, 영농부산물 등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자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1개반 2명 규모로 기동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부터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 후 적발건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산림인접지 및 하천주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논밭 영농부산물·폐비닐 소각행위,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불법쓰레기 투기·소각 근절 홍보물 제작·배포, 현수막 게첨, 불법투기 경고판 및 스티커 제작·배부, 각종 회의·교육시 중점 홍보하고 다음달부터 단속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생활·영농폐기물 적정배출 및 분리배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남출 기자부안군, 멸강나방·먹노린재 긴급 방제 예비비 2300여만원 투입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예비비 2380만원 투입해 다발성 발생지역 170ha 농경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멸강나방, 먹노린재 등 돌발병해충 피해를 선제적 차단을 위해 공동방제비를 긴급 편성 방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3일 김강식 식량작물팀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비래한 멸강나방은 지난 4월 2일에 초비래했고 전년 보다 12일 빠르며 유충은 5월 초·중순경 출현해서 피해를 줄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지난 4월 9일 낙엽속이나 잡초 밑에서 월동하는 먹노린재 성충의 분포를 예찰 조사한 결과 ㎡당 5마리로 전년 5.2마리 대비해 월동 밀도가 많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피해예방을 위해 긴급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안군 돌발병해충 피해상황으로는 2019년. 6월 15일 계화면에 멸강나방이 최초발생 후 바람을 타고 이동해 부안읍, 백산면에 2차에 걸쳐 피해를 줬으며 피해입은 농작물은 수일 내에 줄기만 남게되고 생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2019년 6월부터 진서 줄포, 보안, 변산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벼 먹노린재가 발생해 벼의 줄기와 이삭을 흡즙해 벼의 생육을 억제하고 심하면 포기가 누렇게 변해 고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부안군은 지난 22일 보안면, 진서면 등 6개면에서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협의회를 갖고 각 읍면 산업팀, 지역 농협,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등이 참여해 멸강나방, 먹노린재 등 돌발병해충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 방제단 구성과 방제시기 등 대책을 마련하고 5월 10일 공동방제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by 이남출 기자권익현 부안군수, 행정안전부 방문 국비 확보 총력 [국회의정저널]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와 재난관리정책과를 잇따라 방문해 부안영상테마파크 시설보강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안영상테마파크를 2023 부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영외과정 활동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보강사업비 5억원과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부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0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69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해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지적·임야도의 도면좌표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일본 동경원점으로 작성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세계기준 측지계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1910년대 조선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시 일본 동경원점 기준으로 작성됐던 지적도와 임야도가 세계측지계 기준과는 약 365m 편차가 발생돼 측지계 일원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2015년부터 관내 4581점의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좌표계로 구축해 왔으며 2020년 12월까지 13개 읍면 22만 5897필지에 대해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 및 변환성과 검증을 수행해 이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완료하게 된 것이다. 측지계란 측량분야에서 지구상의 위치를 경위도에서 나타내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써 현대에 구축되고 있는 공간정보는 모두 세계측지계로 구축되고 있다. 김화순 민원과장은 “지적공부가 국제표준화 됨으로써 관련 공간정보산업 연계정확도가 향상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 인기 [국회의정저널] 지난 2018년부터 전라북도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가 일일 평균 이용객 30여명, 주말 100여명이 찾을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는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야간운영을 해왔으며 2019년 3,500여명, 2020년 6,500여명이 방문해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애견놀이터는 2,000㎡ 규모로 소형견, 중·대형견, 격리공간으로 각각 구분해 잔디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있고 음수대, 배변 봉투함, 파고라,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CCTV가 설치돼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남원시관계자는 “올해 태양광 가로등, 음수대 재정비와 파고라, 놀이대 등 도장공사를 실시했고 추후 대형견과 소형견 사이 가림막을 설치해 공간을 격리시킬 계획”이라며 “시설물 정비를 통해 남원 애견놀이터를 찾는 애견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남출 기자남원시청 [국회의정저널] 원불교 남원교당은 23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남원 참미 10KG 150포를 남원시에 기부했다. 이날 쌀 나눔 행사는 ‘원불교 열린 날’을 기념해 추진된 것으로 남원교당의 뜻에 따라 코로나 19로 힘든 관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매년 대각개교절을 맞이해 은혜 나눔의 일환으로 2020년 쌀 140포에 이어 올해에는 150포를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희망 동행을 실천하고 있다. 남원교당 이덕윤 교감교무는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이지만 나눔 문화 실천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계속해 나눔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원불교 대각개교절을 경축 드리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남원시,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 박차 [국회의정저널]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지하수, 계곡수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소규모수도시설’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수도시설이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역의 취수원을 이용해 주민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 시설이며 남원시에서는 현재 7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시의 주요 사업은 취수원 개선 소규모급수시설의 노후 배수관로 및 정수장치 교체 등이다. 우선, 계곡수를 수원으로 하는 곳은 갈수기에는 수량이 부족하며 장마철에는 풍수해로 인해 두수공이 파손되어 급수공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산내면 마을상수도 두수공 피해가 있었다. 피해복구 및 시설개선을 위해 취수원에 미세망을 설치하고 두수공을 정비하는 등 2개 마을에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 지역의 마을상수도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시설 및 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남원시는 약 1억여 원을 투입해 수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 장비를 설치,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30년이 넘은 화정동 마을의 노후관로를 전반적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다. 이어 현재 수질 향상을 위해 정수설비를 가동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장여건에 맞는 수도 설비로 교체해 시설관리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원 상수도사업소장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남원을 지향하다. [국회의정저널] 매년 4월 20일은 UN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복지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본래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긴 것일 뿐 특별한 존재로 차별받거나, 부끄러운 대상으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릇된 시각과 차별로 인해 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만연하다. 남원시가 제 41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와 똑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개인이자, 친구인 장애인들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남원시가 펼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소개한다. 남원시에는 현재 7,7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남원시 전체 인구의 9.6%를 차지하는 수치로 시민 100명당 10명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남원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사회복지예산 2,054억의 9.2%에 달하는 190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료비·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54억1천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일자리에 18억5천만원, 장애인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59억2천5백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58억6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 84억의 예산을 확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1,242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1,513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등록 진단·검사비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8억 5천만원을 들여 총 136명에게 공공기관 행정도우미로 근무하는 일반형일자리, 도서관 사서보조·장애인시설 보조 등의 일을 하는 복지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근무하는 특화형 일자리 3개 유형 등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오는 7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확충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의 입소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사자들의 주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총 1억4천9백만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뿐 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에게 특히 취약한 야간시간대의 근무인력 확충을 통해 건강 상태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재난·재해 상황 시에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남원시는 특별히 올해 장애인 실생활의 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지적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사업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내 최초로 건립되는 장애인단체 전용 종합회관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국비 5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4천7백만원을 투입, 구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상3층 연면적 1,09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단체별 사무실과 교육장 다목적 강당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이 완공되면 이곳에서 장애인들이 다양하게 소통, 화합하게 됨에 따라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관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증대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재가 여성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CCTV 설치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돼 온 사업으로 시는 남원경찰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추천을 통해 우선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년 10가구를 지원한 것에서 올해 더욱 확대해 22가구 총 32가구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CCTV 설치만으로도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고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자 시는 지적·정신 장애인가구 뿐만 아니라 기타 장애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재가 장애여성 범죄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CCTV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남원시는 2월부터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사업도 시행 중이다. 남원시 상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이 감면제도는 심한장애인 가구당 수도사용량 5톤 사용분을 감면해주는 사업으로 매월 10일 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감면사업은 경제활동에 취약한 장애인 가구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장애우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남원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남출 기자청년농업인 2회차 교육생 모집공고 [국회의정저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2회차를 5월 26일에 실시한다. 이번 2회차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관한 교육을 4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 모집은 4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달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 교육은 4월부터 10월에 걸쳐 총 6회로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서 작성, 작목별 교육, 경영·마케팅 교육 등 청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주요 관심사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관련 교육 외에 스포츠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며 바쁜 일상속에서 야구 등 스포츠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갖으며 쉬어가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청년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교류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남원시 지적 110년만에 일제 잔재 청산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지적도와 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측량기준이 되는 좌표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했다고 밝혔다. 세계측지계란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기준이 되는 측지계를 말하며 좌표계의 원점이 특정 지역이 아닌 지구 중심을 사용하는 지구중심계 좌표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해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표준의 측지계이다. 우리나라 좌표계는 1910년대 일제가 식민통치의 기초 작업으로 시작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된 동경측지계를 그대로 연결해 사용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동경측지계는 세계측지계 대비 남동 방향으로 약 365m의 차이로 인해 세계 좌표와 통일된 값을 사용할 수 없어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구축된 공간정보와 융·복합 등 활용이 어렵고 우리나라의 지형과 맞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남원시는 2010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5,764점의 세계측지계 좌표 관측을 완료하고 면적검증, 위치검증 등의 오류 검증을 거쳐 278,981필지의 좌표변환을 완료했다. 이번 좌표변환을 통해 110년을 이어온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지적공부와 공간정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 활용 및 한국형 뉴딜정책에 따른 국책사업과의 연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적공부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 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며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형 디지털 지적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