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봄철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 등으로 인한 어선·어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장비 및 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도내 등록된 어선 3,172척 중 10톤 미만 소형어선은 3,066척으로 96%를 차지해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10톤미만 소형어선에 총 5억원 예산을 투입해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초단파대무선전화,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 등 총 362대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선사고 예방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을 기존 9개에서 ‘어선설비기준’에 있는 150여 개로 확대 지원한다. 또, 최근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돼 예비특보 발효시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해상추락 시 체온유지 및 작업 중 그물걸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선용 구명의’를 중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시·군 신청을 통해 전체비용의 30~40%만 부담하면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어선·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도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및 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남출 기자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27일 지적 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읍시 신태인3지구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훈 행정부지사와 김철수 도의원, 김대중 도의원 등이 함께해, 정읍시의 사업추진 현황, 일필지 측량 및 드론 촬영 등을 통한 지적 재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GPS·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국가 정책 사업이다. 이날 최 부지사의 현장 방문은 오는 2022년부터 본격화되는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LX와 민간 지적측량 등록업체가 경쟁 체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는 제도로 사업지구별 일필지 측량과 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은 LX가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최 부지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매년 사업량이 증가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를 통해 필지 소유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감소로 이웃 간 갈등 완화, 특히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지사는 “구축된 디지털 지적정보들이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4개 지구 8만8,000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를 실시 했으며 2021년 현재 49개 지구 3만3,000필지를 추진 중으로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총 지적불부합지 56만 필지의 22%가량인 12만 필지가 해소될 예정이다. 남은 44만 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 : 전국 3,753만 필지, 전북 56만 필지 또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완료를 위해 국비 확보와 시군 전담조직 구성 독려 등 그간 노력을 통해 ’21년도 사업예산으로 국비 68억원 확보, 도내 13개 시군 전담 조직 구성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특히 재조사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소유자간 경계분쟁, 현지 조사 시에 활용하고자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드론 촬영이 사업의 신속성과 가독성을 높여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by 이남출 기자전춘성 진안군수 현안사업 해결 위해 잰걸음 [국회의정저널] 전춘성 진안군수가 국가예산확보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를 방문해 진안군 농촌협약 추진 K-홍삼 혁신 플랫폼 구축 무진장축협 정관개정 의결취소청구 등 현안사업 건의와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진안군 농촌협약 추진사업은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365생활권조성에 필요한 사업간 연계를 통해,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 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집중투자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지난 3월부터 농촌협약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KRC전북 농어촌 발전포럼을 3회 개최했다. 또한, K-홍삼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세계적인 대표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부각 된 진안홍삼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공 k-홍삼 전시·홍보 기반구축으로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유일의 진안홍삼연구소, 홍삼·한방특구 기반을 활용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적인 홍삼 메카 육성을 통한‘대표 지역균형 뉴딜정책’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무진장축협 정관개정과 관련해 무진장축협이 부실경영으로 도산위기에 있던 장수축협을 지난 2008년 흡수합병하면서 지역별 대의원 수를 별도로 정하도록 특별인가를 받았으나, 정관 제34조 규정을 무시하고 조합원 서면 총회를 거쳐 ‘21월 4일 16. 정관개정을 강행해 지역 조합원간의 분열을 야기하고 조합원의 권익 등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에 있어서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진안조합원의 취소청구가 수용될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 농촌협약과 K-홍삼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에서 코로나 19로 침체 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무진장축협 정관개정 의결도 지역 조합원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므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번에 건의한 사업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진안군 전통마을숲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한발 앞으로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이 지난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신청한 진안군 전통마을숲 72개소에 대한 현장조사가 지난 26일 마을숲을 대표해 정천 하초마을숲에서 시행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신청은 1차 발표 및 현장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해 1차 발표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금번에 시행됐다. 이번 현장조사는 마을숲이 주변 농경지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한 현황 및 관리실태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농축산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와 자문위원의 회의를 거쳐 5월 말경 최종 선정여부가 가려진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목적은 유산의 보전가치가 높은 대표구역을 유산별로 지정, 집중관리를 통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선정되면 3년간 14.9억원이 지원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 전통마을숲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정된다면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전통마을숲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27일 군수실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한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감사패는 원봉진 前진안군애향운동본부장 이향림 아침에농원 대표 금강복지센터 유지서·김서형 사원에게 수여됐다. 원봉진 前진안군애향운동본부장은 2006년부터 14년간 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15만 내외 진안군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했고 이향림 대표는 매년 시가지에 꽃을 활용한 전시로 재능을 기부해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금강복지센터 유지서·김서형 사원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어르신의 이상증세를 적시에 파악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군민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혼란스럽고 불안한 생활 속에서도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안심할 수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이남출 기자전춘성 진안군수,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전춘성 진안군수가 27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는 미얀마 군부의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두가 연대하자는 의미로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전 군수는 26일 문정우 금산군수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챌린지의 슬로건인 ‘Everything Will Be Ok’는 미얀마 쿠데타 시위에 참여했다가 군부의 총탄에 사망한 19세 소녀의 옷에 새겨진 글귀에서 비롯됐으며 세 손가락 경례는 자유, 선거,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전춘성 군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국민들에 대한 폭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며 하루빨리 미얀마에 봄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다음 동참자로 장영수 장수군수를 지목했다. 또한, 이에 발맞춰 진안군은 전북 도청에서 가장 먼저 참여하고 확산시킨 ‘미얀마 사랑 티셔츠 구매 운동’에도 전 공직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by 이남출 기자전주시청 사이클부 양진식, 전국대회 금빛 질주 [국회의정저널]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부 선수들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나주 벨로드롬에서 열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 남자 일반부에 15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양진식 선수가 1lap 종목에서 금메달을, 최우성 선수가 경륜 종목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또 3명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춘 단체 스프린트에서는 4위의 성적을 거뒀다. 소순직 감독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단한 연습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정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값진 메달로 전주를 빛내주신 전주시 사이클부에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에서 문학, 음악, 영화 등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이 열린다. 전주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독서아카데미’에 선정돼 오는 9월까지 삼천·효자·아중도서관에서 다양한 인문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독서아카데미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책을 기반으로 문학·역사·철학·자연과학 등 여러 분야의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독서동아리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먼저 삼천도서관에서는 전북을 대표하는 시인인 이병초 전북작가회의 회장을 초청해 ‘시에 적힌 사람다움의 미학’을 주제로 지쳐 있는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효자도서관의 경우 ‘마음에 안부를 묻는 시간 – 코로나 시대의 인문학 산책’을 대주제로 신화와 시, 그리고 음악 떠남의 미학, 여행문학의 세계 영화로 문학 읽기, 책으로 영화 보기 등 3개의 소주제로 나눠 강연이 열린다. 아중도서관에서는 ‘영화에 담긴 우리 삶의 고전’을 주제로 한 강의가 개설돼 한국문학, 일본문학, 서양철학 등을 영화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책을 기반으로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융합할 수 있는 인문독서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미지의 세계를 경험해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전주시 꿈드림 청소년단이 새롭게 탄생했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7일 제6기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꿈드림 청소년단은 학교 밖 청소년 5명으로 구성돼 지속적인 토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발굴부터 시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등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한 꿈드림 청소년단원은 “꿈드림 청소년단 회의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생각을 기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김승수 전주시장, 75세 이상 노인 백신접종 점검 [국회의정저널] 김승수 전주시장이 75세 이상 노인들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돕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7일 각 동 주민센터와 화산예방접종센터를 오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송버스에 탑승해 75세 이상 노인들의 백신 접종을 지원했다. 이날 덕진구청에서 출발하는 버스 지원 인력으로 참여한 김 시장은 버스 탑승 전 접종대상자의 발열체크에서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버스 승하차를 도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혼자 힘으로 접종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수송 버스를 마련했는데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이 버스로 오가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챙길 것”이라며 “계획대로 원활하게 백신접종이 진행되어 간절한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