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동의보감촌 진출입 관문 ‘동의·보감문’ 준공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산청동의보감촌의 진출입 관문인 ‘동의문’과 ‘보감문’이 준공됐다. 18일 산청군은 ‘동의·보감문 조성공사’를 완료하는 등 동의보감촌 진출입로 정비공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동의·보감문’은 ‘일주문’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 진출입 관문의 면모를 갖췄다. 길이는 23m, 폭은 12m, 높이는 13m 규모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판 글씨는 전 한국서예협회 경남도지회장을 지낸 신구 윤효석 선생이 썼다. 판각은 서각 명장이자 산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담 구성본 선생이 새겼다. 단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인 일정 이욱 선생이 그려냈다. 산청군은 이번 ‘동의·보감문 조성사업’ 외에도 오는 2023년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동의보감촌 전경은 물론 왕산과 웅석봉 군립공원, 멀리 황매산까지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출렁다리인 ‘힐링교’ 건립사업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또 지리산 산약초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산약초재배단지를 만드는 한편 동의보감촌을 둘러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있다. 군은 2013년 제1회 엑스포 개최 노하우를 바탕으로 10년 만에 열릴 예정인 제2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엑스포 개최 이후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밤머리재 터널이 개통되면 동의보감촌과 지리산 중산관광지, 남사예담촌, 황매산, 대원사계곡길 등을 잇는 산청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산청관광벨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관광자원을 발굴. 상품 개발에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동의보감촌은 지난 2013년 제1회 엑스포 이후 연간 15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 한방항노화 힐링테마파크로 성장했다”며 “2023년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두 번째 산청엑스포는 물론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산청군 전직원 대상 온라인 인구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진행한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실시간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인구문제 해결방안, 인구정책 변화, 성인지 감수성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ZOOM 프로그램을 활용, 직원 PC나 모바일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청군은 직원 대상 교육 외에도 각 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청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대응 및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인구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올바른 결혼·가족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더 나은 오늘 만드는 ‘플러스 성장’실현 포문 열다 [국회의정저널] “장기화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시기다. 행정이 시민의 일상에 더 깊숙이 스며들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하루가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들은 올해 120%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허성무 창원시장은 1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플러스성장 역점시책 총괄보고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시정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 시책도 마찬가지다. 시민과의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감과 소통이 전제된 시책을 펼쳐야 한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는 창원시가 지난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 시, 2021년 ‘플러스 성장의 원년’을 만들기 위한 인구반등, 경제 V-턴, 일상 플러스, 특례시 출범 준비 등 4대 역점시책을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로 부서별로 이와 관련한 도전적인 목표와 강력한 추진 의지가 반영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정회의실의 대면 인원은 최소화하고 PC 영상화의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했다. 올해 창원시는 전년 대비 인구 1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Plus+1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도시존립과 경쟁력을 떠받치는 인구의 반등을 위한 3대 프로젝트와 함께 일자리·주거·출산 및 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총 101개의 직·간접적 지원 정책과 44개의 핵심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결혼드립론 도입을 추진한다. 결혼드림론은 신혼부부에게 목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 출산 시 이자 및 원금상환을 지원하는 것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민·전문가 등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창원주소갖기 정착지원금을 확대한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은 기존 1회 10만원 지급하던 지원금을 1회 20만원으로 확대하고 매월 3만원씩 1년 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사업은 3년 간 월 3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창원시는 본 사업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4만호의 신규 공동주택을 분양과 임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는 인구유입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3만 호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다자녀가구 주거복지 안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등 180% 이하의 다자녀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주요현안 대선 공약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지역 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리스트업을 1월 중 완료하고 정책 이슈화와 지역공감 확산을 통해 정책 공약, 국정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민생부흥 경제대책을 수립, 지역 소비 매출 증가를 통해 민생 경제의 회복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유치 2520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을 통해, 2025년까지 250개의 기업 유치와 함께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총 20조원의 투자규모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7대 분야별 타깃기업 중점 투자유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투자실행력 제고 투자 하기 좋은 기반조성 및 투트랙 홍보 확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대개조 프로젝트와 한-화상 비즈니스지원센터 조성을 앞세워 지난해 39조 원이었던 창원국가산단 생산액을 50조 원까지 끌어 올려 제조업 부흥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시는 창원형 뉴딜 성공의 핵심 열쇠가 국비 확보인 만큼 뉴딜 공모 사업을 철저히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뉴딜 공모 사업에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노동문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 생활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더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 한걸음 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자생단체, 주민 등을 중심으로한 시민 참여·주도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상 속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현장 방문을 더욱 강화하고 공감·소통이 중심이 되는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중 ‘시민이 원하는 단 하나’ 만큼은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4不 혁신을 통해 시정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가로등 고장, 공공시설물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만성 불법주정차 등 일상 속 작지만 꼭 필요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와 역량,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실리와 실속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시는, 내년 1월 성공적인 창원특례시 출범을 위해 200건의 특례사무를 법제화하고 광역시급 특례권한을 대폭 확보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다. 또한, 이달 내로 ‘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구성해 조직·인력, 사무·재정 특례, 불필요한 사전 통제, 역차별 사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실리와 실속을 챙기는 창원형 특례사무 발굴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달 2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특례시 시장 간담회’에서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앞에서 미래 10년을 위한 성공적인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부서별 역점시책을 보고받은 허 시장은 “지난 2년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하고 값진 성과를 달성했으며 그 속에서 축적해온 우리의 경험과 결실은 창원의 새로운 미래 10년을 견실하게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인구 반등, 경제 V-턴, 일상플러스 그리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만드는 데 더욱 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허성무 창원시장,‘수소모빌리티 연구본부’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허성무 창원시장은 새해 ‘경제V턴’ 현장 첫 방문지로 1일 성산구 상복동을 방문해 수소모빌리티 연구본부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허 시장은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수소모빌리티 연구본부의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지난 몇년간 수소 충전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수소전기차 개발지원이 가능한 인프라 부족으로 기술개발부터 사업지원까지 전주기적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수소중심 미래성장동력 발굴 추진전략으로 지난 2019년 12월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를 유치했다. 수소모빌리티 연구본부가 위치할 성산구 상복동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일부는 총면적 37,000m2으로 현재 설계를 마치고 부지조성 공사 및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3월 착공해 오는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수소차 관련 연구지원을 통해 역량있는 수소기업의 창원 유치 및 수소산업 랜드마크 요소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수소모빌리티 연구본부 조성사업은 미래차 연구수행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소산업 기술개발 및 시험평가 인증 지원, 수소산업 기업육성 등을 목표로 기반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자동차 등 여러 수소관련 기업 및 기관이 유치 확정돼 연관산업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4월 한국가스공사의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22년 하반기부터 1일 5t의 수소를 생산하게 되며 수소모빌리티 연구본부와 연계 구축을 통해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해 수소산업 지원시설을 유치하고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창원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유치로 창원 자동차 및 수소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뿐만아니라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많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소모빌리티 연구본부 구축 사업 또한 차질없이 수행해 국내 수소 모빌리티 개발과 보급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밀양시청 [국회의정저널] 밀양시는 밀양시산림조합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3일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지역산림조합과 산림사업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밀양시산림조합과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계약으로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력을 지원하며 전문기관인 밀양시산림조합은 산림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임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밀양시산림조합은 사업량 1,033ha면적에 사업비 22억 5천만원의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의 전반적인 대상지 확보와 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대행을 맡겨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오흥쾌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림을 가꾸고자 한다”며 “밀양시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밀양문화재단, 마음방역을 위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국회의정저널] 밀양문화재단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시민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밀양×예술×놀이터’ 제1탄 ‘희망아리랑 오색달’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일상을 예술로 치유하고 화합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문화재단 설립 후 추진되는 첫 번째 야외 기획 전시로 그 의미가 크다. 전시의 주제는 ‘아리랑의 도시, 밀양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러 내려앉은 오색달’이며 밀양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어우러져 이색적인 야경을 그려낸다. 아리랑을 상징하는 다섯 가지 빛깔을 보름달의 형상에 담아낸 이번 전시는 2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73일 동안 매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3시간 동안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장소는 밀양아리랑아트센터와 영남루, 밀양역, 위양지 등 밀양을 대표하는 7곳에서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진행된다. 아래 표 참고 특히 오색달을 배경으로 관람후기와 기발한 인증사진 그리고 아리랑 오색달 삼행시 등 온라인 후기 등록으로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시민참여가 이번 프로젝트 완성의 열쇠라는 점에서 다른 전시와 차별점을 둔다. 밀양문화재단 SNS 채널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시 기간별 추첨을 통해 재단에서 제작한 체험키트 등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밀양문화재단 류화열 상임이사는 “시민이 예술가가 되어 해맑은 상상을 펼쳐내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과정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첫 야외 기획 전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2021년도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입교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귀농·귀촌인의 체류 공간 및 각종 영농교육,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조성한 합천군 농업창업단지에서 입교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주거동으로 원룸형 10세대와 투룸형 5세대, 여가창작소 2개동, 개인·단체 텃밭, 공동동정원, 실습교육장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모집공고기간은 1일부터 17일까지로 신청자는 먼저 현장 시설을 필히 방문한 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귀농귀촌담당에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단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월 17일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해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65세 미만인 자로 합천군으로 이주해 귀농을 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도시민이다. 입교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으로 기간 내 각종 이론·실습 교육, 체험영농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게 된다. 기간 내 교육비와 시설 이용료는 원룸형은 월 20만원, 투룸형은 월 25만원이며 보증금은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by 편집국함안군, 2021년 하천관리단 기간제근로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함안군은 원활한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하천관리단 기간제근로자 20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하천관리단의 주요임무는 하천제방 긴급보수 및 복구, 하천제방 유지관리 보조 및 누수 등 재해발생 사전점검, 제방풀베기 및 유수지장목 제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순찰·단속 등이다. 신청자격은 채용공고일 현재 함안군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이다. 하천관리단의 업무특성상 체력이 우수하고 예취기 및 엔진톱 숙련도가 뛰어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및 체력시험을 통해 채용하며 2차 선발에서는 풀·나무 베기를 통해 기계·장비 숙련여부와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 기초체력을 측정할 예정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를 갖춰 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기한 내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by 편집국‘책임감 있는 현장 행정 강화’당부 [국회의정저널] 함안군은 1일 오전 8시 40분 군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조근제 군수 주재로 2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 군수는 지역순찰 및 군민과의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 소통과 공감지수를 높이고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군민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책임감 있는 현장 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고품격 함안’을 위한 장기종합 발전계획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밑그림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추진과제와 함께 미래산업, 역사관광, 주거안전 등 16개 부문별 비전이 바탕이 됐다을 강조했다. 장기간의 노력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결과물인 만큼 전 부서에서는 핵심 정책사업의 기본지침서로 삼아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신청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며 우리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군 의회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군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전제로 군정 방향과 추진 계획을 충분히 공유해 군정 시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달라고 말했다.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온라인 추모 성묘 등 비대면 방식의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빈틈없는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가동해 방역 친화적인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면서 공직자가 솔선해 선결제 집행, 함안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꾸준한 관심과 예방 활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모든 직원은 청렴을 바탕으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 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창원시청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327억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창원시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695억원이다. 자동차세가 2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230억원, 재산세 160억원, 취득세 34억원, 기타 세목이 36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민선7기 창원비전 실현을 위해 이월체납액 695억원의 47%인 327억원을 정리 목표액을 설정해 지난해보다 2% 상향 설정했으며 창원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를 고액·상습 체납자와 서민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해 징수를 달리하는 투 트랙 방식을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산조사 다각화로 선제적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실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과 같은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민 생계형 체납자가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납약정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 해주며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비과세 차량 압류해제,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채권 압류 해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창원시 구진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매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든 창원 시민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에도 다양한 세수발굴과 적극적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이 체납세로 인해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y 편집국창원시, 시민 체감형‘규제개혁·적극행정 온라인 창구’운영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2021년 플러스성장의 원년을 맞아 시민들이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에 대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적극행정 메뉴를 새 단장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창원시민은 ‘규제개혁 24시’를 통해 창원시가 조례·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통해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규제개혁 소식과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과 지역기업이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신속한 답변도 받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적극행정 코너의 새 이름을 ‘모든 시정에 적극행정을 더한다는 의미’의 ‘PLUS 적극행정’으로 정하고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적극행정시민추천제’ 창구를 운영해 추천된 공무원을 포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도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시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의 플러스 성과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사례중심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수시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함양군청 [국회의정저널] 함양군은 과수 4종에 대해 3월 5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현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해소를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최소 10%만 부담하면 보상은 품목별 보험 상품별로 다양함으로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전년도에는 봄철 저온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 농가가 속출했으나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최대 50% 이상의 피해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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