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의 ‘생일’인 ‘영동군민의 날’ 행사가 코로나19 여파로 간소화돼 오는 26일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영동군민의 날인 5월 26일은 1895년 칙령 제98호로 영동군으로 처음 칭한 날이다. 영동군은 2004년 4월 영동군민의 날로 정해 조례로 제정 공포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군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웃음을 나누며 흥겨운 잔치를 즐겼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병행 개최됐던 씨름왕 선발대회, 희망복지 박람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도 부득불 취소됐다. 대신 영동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북영동 TV’에 실시간 방영됨으로써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됐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26일 오후 1시 30분 난계국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군민헌장 낭독과 영동을 빛낸 문화체육·선행봉사·특별 부문의 2021 영동군민대상 수상자 3명에 대해 시상이 이어진다. 식후 행사로 영동군과 신안군과의 자매결연 행사도 진행된다.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4개의 섬이 있어 ‘천사의 섬’으로 불리며 천일염과 김, 홍어 등의 수산물이 유명하다 재작년 6월 신안군 공무원들이 레인보우영동연수원에서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갖은 이후 관계가 돈독해지기 시작해 상생발전의 길을 도모하고 있었다. 박세복 영동군수와 박우량 신안군수,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과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및 홍보, 지역 축제의 성공개최와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을 다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처럼 영동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관심이 있다면 더 살기좋고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사는 축소됐지만, 영동군민의 날에는 영동의 눈부신 변화를 되짚으며 군민 모두가 공감과 희망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처럼 영동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관심이 있다면 더 살기좋고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사는 축소됐지만, 영동군민의 날에는 영동의 눈부신 변화를 되짚으며 군민 모두가 공감과 희망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 51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제천시새마을회는 지난 17일 제천시의림지 수변무대에서 ‘새마을운동 51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배동만 제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기념식은 내빈소개, 개식선언, 국민의례,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이어 새마을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와 기념사, 축사, 새마을지도자 결의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 1명, 충청북도지사 4명, 제천시장 14명 등 새마을 유공자 41명과 새마을5행시 우수작품 수상자 7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32명 대표 1인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의 시간을 가졌다. 이동연 회장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및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국민운동으로 같이 일구고 함께 이겨낸 50여년의 세월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이념인 생명, 평화, 공경 문화 확산에 앞장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2021년 친환경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를 선도해나갈 전문가 발굴을 위해 오늘 19일까지 ‘2021년 괴산친환경농업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유기농업기능사, 김치 등 2개 과정이 개설되며 오는 12월까지 과정별로 10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유기농업기능사과정 50명, 김치과정 30명으로 총 80명이다. 군은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김치과정에서는 괴산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시대별 김치, 계절별 김치, 디저트 김치 등 다양한 이론 및 실습과정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문접수나 이메일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괴산친환경농업대학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34명의 졸업생을 배출, 괴산군 농업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y 편집국증평군,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공연 ‘풍성’ [국회의정저널] 증평군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선정을 통해 군은 국비 포함 4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강천 물빛공원, 김득신문학관, 증평문화회관, 지역 학교 등 총 5개 장소에서 풍성한 문화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연극, 음악, 전통예술 등 실력이 입증된 5개 단체의 공동 참여 속에 증평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연병환·연병호 형제를 소재로 한 국악탈놀이극‘백두산 호랭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다독가인 백곡 김득신의 일대기를 담은 마당극 ‘괴짜선비 김득신’, 보강천과 장뜰두레농요를 창작곡으로 승화시킨 ‘장뜰의 노래, 반여울의 소리’ 등 지역성을 살린 창작공연이 다수 포함됐다. 군은 이번 공연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문화예술단체와의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해 지역기반 콘텐츠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근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우울 극복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증평군청 [국회의정저널] 증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이어지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지원을 시작한다. 조호물품은 기저귀와 물티슈 등으로 구성되며 치매환자 가구 112가정으로 한 달에 한 번 씩 전달된다. 기존에는 센터 방문 시 조호물품을 배부했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대면 업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각 치매 환자 가정으로 배송하는 방식을 도입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치매 조호물품 지원은 센터에 등록된 중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격이나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지원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윤서영 증평군보건소장은“중증 치매환자 가정에서의 매월 기저귀 구입 비용이 상당하다”며“이번 치매 조호물품 지원 사업이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보은군청 [국회의정저널]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자동차 탄소포인트제’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대수는 16대이며 참여 대상은 보은군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 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인센티브는 주행거리의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실적을 적용해 산정한다. 감축률은 최대 40% 이상, 감축량은 4000km 이상을 감축하면,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시에는 자동차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작은 실천으로 인센티브 혜택도 받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며 “혜택은 누리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운동에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손소독제 배부 [국회의정저널] 보은군은 관내 착한가격업소 17개소에 손소독제 170개를 배부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통해 2일부터 업소별로 10개씩 손소독제를 배부해 모든 업소에 전달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손소독제를 배부했다”며 “상황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보은군, 2021년 찾아가는‘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추진 [국회의정저널] 보은군 농업기술센터는 3월부터 회인면 신문리를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228개 마을에 대해 124회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한다. 농기계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 농기계 고장 진단과 수리를 비롯해 자가 정비 및 부품 교체요령을 교육해 농가의 수리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사업비 1억1,400만원을 투입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추진한다.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 주력 농기계를 대상으로 수리가 진행되며 농기계 현장실무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간단한 농기계 보관법 및 관리법, 운전조작요령 등을 쉽게 배울 수 있어 신규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228개 마을 2,656대의 농기계를 수리해 노령화된 농촌마을의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와 수리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농가 간접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줬다. 홍은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적기 영농 실현과 농가의 수리비 경감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있다”며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해 교육에 참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제천시, 충청북도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2021년 충청북도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에 2개 사업이 2년 연속 선정되어 총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디지털생활문해 교육센터 운영사업과 지역주민학습지원단 운영 사업을 통해, 시는 분야별 전문 강사진과 내실 있는 사업 운영으로 읍면동지역의 촘촘한 평생학습망 구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센터는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해 휴대폰으로 SNS, 모바일 메신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휴대폰 사용법을 학습해 온텍트시대에 비대면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읍·면·동지역과 평생학습기관에서 학습자맞춤형으로 운영한다. 또한 읍·면·동별 지역맞춤형 평생학습센터활성화를 위해 청년세대주민이 평생학습 모니터링 및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이 원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지역주민학습지원단을 양성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생학습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세대 · 계층 간 소외 없는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체제를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한국청소년육성회 제천지구회, 등굣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국회의정저널] 한국청소년육성회 제천지구회는 지난 4일 제천고등학교에서 제천시, 제천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다. 신학기를 맞이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당초 준비한 홍보물은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해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한종석 회장은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지역 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육성회 제천지구회는 지역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앞장서는 봉사단체로 지역 내 건전한 청소년 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 좌석 형식의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음성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재난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8일 본청, 직속기관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준경 부군수 주재로 2021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대책 보고회를 갖고 각 부서별로 추진사업에 대해 일제 점검했다. 보고회 결과, 상반기에 군 예산 4천527억원을 집행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사업 등에 대해 월별로 목표를 정하고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8대 지침’을 적극 활용해 긴급입찰제도와 선금 지급 등을 활용해 신속집행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을 매주 점검해 사업을 조기에 준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준경 음성부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적극 집행해 지역경기 부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음성군, 7억원대 도로부지 소송 승소 [국회의정저널] 충북 음성군은 금왕읍 소재 도로부지의 명의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금왕읍 무극리 시가 중심지에 위치한 이 도로부지는 지난 2012년 국도21호선에서 폐지돼 현재 군도28호선으로 사용 중이며 감정가는 무려 7억원에 이른다. 원고 김모 씨 외 4명은 도로부지를 상속받아 2018년 보존등기해 타인에게 매각 후 음성군에 부당사용에 대한 소송을 걸었으나, 2년여의 긴 법정공방 끝에 인천지방법원은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으며 원고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소송을 담당한 군 건설교통과 허준회 주무관은 국가기록원과 여러 도서관을 수시로 탐색해 조선총독부 관보와 공문서 도로망도 등 옛 문서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 노선에 편입된 2백여 필지를 일일이 조사해 조선총독부가 매입해 소유권을 등기한 토지를 찾아내는 등, 당시 도로법령에 따라 1916년 진천-음성 간 3등 도로로 지정 고시돼 1922년 무렵 정식으로 도로개설이 이뤄졌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발간된 신문기사들을 근거로 당시에도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 토지가 무단 사용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여러 논문자료와 토지수용문서 등을 분석해 조선총독부가 도로용지를 적법 취득하고도 대부분 등기를 간과했던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관련 서류가 보관돼 있던 충북도청이 6.25 전쟁으로 불탔다는 신문기사와 함께 조선총독부 공문서 폐기규정을 제시해 음성군이 토지보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끝에, 음성군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토지를 보상 또는 기부 받은 근거가 없어 자칫 패소할 소지가 높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이득금 4천3백만원과 7억원의 토지보상비까지 절약하게 된 것이다. 허준회 주무관은 “가액이 큰 토지라 그냥 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2년의 소송기간 동안 주말마다 자료를 찾아보는 등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그간 유사 도로소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여러 유효한 정황증거와 법적논리가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승소를 발판으로 같은 시기에 편입돼 사유지로 남아 있는 112필지도 소유권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음성군은 이번 소송토지를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보상을 배제하고 소유권 확보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일제강점기 시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는 선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명의자 후손 혹은 매수자들의 사용료와 보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