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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7명 장학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학업복귀를 독려하고자 여러 장학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돕고 있다. 안양시 꿈드림은 다양한 이유로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 7명의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이후 절차를 논의해 장학금 지원이 차질이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할 예정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미연 센터장은 “본 장학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안양시청소년안전망 안에서 다양한 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꿈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야기 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시, 13일부터‘온라인 기업채용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시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온라인 기업채용설명회’를 오는 13일부터 세 차례 진행한다. ‘온라인 기업채용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 현장 설명회의 생생한 느낌을 살리고 시민들이 각자 원하는 일자리 유형을 맞춤형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온라인 채용 설명회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세 차례 진행된다. 20대에서 50대까지 여러 세대가 지원 가능한 직종이 다수 포함됐다. 5월 13일-고양시 중견기업인 ‘에이스메디칼’의 생산직 채용,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의 시설관리직·미화직 등 공무직 채용, ‘MBN’의 시설 관리직 채용 5월 20일-사회복지법인 ‘위캔’의 생산직채용, 기생충을 비롯한 많은 영화 음향에 참여한 ‘덱스터 라이브톤’의 음향디자이너 채용 5월 27일-‘쿠팡 풀필먼트서비스’의 물류지원·현장관리직 채용 등 관내 우수한 6개 기업이 이번 채용 설명회에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구직자들이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라며 일자리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 방법은 채용설명회 전날까지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로 전화하거나 블로그에서 사전 신청하면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 화상 회의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사전에 로그인 테스트를 안내해준다.
by 편집국수원시의 각종 공공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는 수원시 빅데이터포털 메인화면.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곳곳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위치나 기종, 품질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축해 민간 부문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품질점검 및 신규데이터 구축’ 사업이 추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open API 구축’ 사업에 이어 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4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수원시는 스마트도시로 안내하는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품질점검 및 신규데이터 구축’은 수원시내 전기차 충전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 정보는 환경부와 한국전력 등 다수의 경로를 통해 제공되지만,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소 등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원시는 지역 내 통합 데이터 구축으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축된 전기차 충전소 공공데이터는 공간정보로 변환돼 시민들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수원시 빅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전자지도 서비스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또 행정안전부의 청년인턴십 사업과 연계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현장과 데이터를 일치시켜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등록 대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공데이터와 생활이동인구 등 민간데이터를 융합해 민간 사업자들이 전기차 충전소의 최적 입지를 파악하는 정보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시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이를 활용한 민간부문의 수익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데이터 발굴과 개방으로 스마트도시 구현의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수원시청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꾸준히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고 있는 수원시 징수과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오납 등으로 환급되는 보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이 지급받을 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요청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환급금 135건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했고 3100만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6월부터 보험료 환급금 체납 처분 대상을 개인 체납자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처분을 강화해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 태풍·집중호우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도민부담률 30%이하로 줄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6일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해이고 가입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년대비 정부·지자체의 보험료 기본지원이 상향돼 가입대상별로 70%이상 보험료를 지원받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에 따라 도민 부담률은 41~47.5%에서 30%이하로 줄어든다. 80㎡ 주택의 경우 도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1만6천 원 수준이다. 단,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자부담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과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 책자 및 소상공인 가입자 우대 혜택 안내 전단지를 31개 시·군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도내 12개 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배포를 협조 받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개 민간보험사 대표전화로문의하면 된다. DB손해보험 5103, 현대해상 5104, 삼성화재 5105, KB손해보험 5106, NH농협손해보험 5107 도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잦은 곳에 위치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 의용소방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48곳 인력 지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경기지역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48곳에 의용소방대 인력을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에게 1차 접종을 하겠다고 밝히며 속도전에 나선 만큼 정부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센터의 일손을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앞서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지난달 1일부터 시·군 보건소의 요청으로 도내 14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1,031명이 24곳 센터에 배치·지원된 바 있으며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센터별로 하루 2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해 예진표 작성 안내에서부터 접종 대기자 질서 유지, 노약자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내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163곳에 2,309회에 걸쳐 지원 활동을 실시했고 인력부족을 겪는 마스크 생산업체 10곳에 1,296명이 마스크 포장과 적재 작업을 도왔다. 또 요양시설과 버스정류장 등 취약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원에도 1,808차례 참여했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도내 안전지킴이로서 화재 및 생활안전 출동뿐만 아니라 지역 각지의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되어 힘을 보태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력 지원으로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돼 우리 모두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1차 선정한 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경기도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했다. 다른 6곳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8개 단지 진행 [국회의정저널] 노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이 김포 북변산호아파트 등 8개 단지에서 진행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선정지로 지난 3월 안양시 초원부영아파트 등 2개 단지를 발표했으나 공모에 111개 단지가 참여하는 등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6개 단지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동주택 노후화 가속으로 리모델링을 고민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연계해 추진됐다. 준공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선정 단지 현장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의 컨설팅 용역비 절반을 도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정 단지는 기존 고양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 안양 초원부영아파트에 이어 군포 충무주공2단지, 의왕 목련풍림아파트 성남 정든마을한진7단지, 부천 삼익세라믹아파트, 용인 동성1차아파트 김포 북변산호아파트 등이 추가된 총 8곳이다. 도는 기존 선정 때 리모델링 사업 효율성, 주민 의지, 시·군 지원 의지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겼는데, 이번 추가 선정에는 기존 선정 당시 차점자 순으로 시·군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예상보다 많은 단지가 컨설팅 지원을 희망했으며 추가 사업 문의 등 시범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추가 선정을 통해 다양한 여건의 단지에 컨설팅 용역을 진행, 향후 유사 단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획득하고 표시해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인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도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는 조례 공포 후 인증절차 사전 안내, 업체별 인증 준비 등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는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박종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도민 알권리 증진과 교육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대상에 남양주·안양·오산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2021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로 남양주시, 안양시, 오산시를 각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기관장 관심도,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중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이외 자체 수입을 말한다.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나 과태료 등 주민에게 징수하는 수입이 대표적이다. 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대상 남양주시, 최우수상 안산시, 우수상 화성시가 각각 선정됐다. 부과 규모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대상 안양시, 최우수상 파주시, 우수상은 김포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대상 오산시, 최우수상 가평군, 우수상에 의왕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19 등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관련 결손 처분 배점을 강화했다. 또한 시·군 규모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율이 아닌 체납액 징수증감률을 평가하는 등 지표를 개선, 재정 규모와 상관없이 전년도보다 실적이 향상된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총 2억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열심히 노력한 시·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표를 개선했다”며 “공정한 평가를 추진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20일까지 공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2021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며 지원 부문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가지다.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또는 지정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까지 연차별로 지원받는다. 2019년부터 인증 또는 지정 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브랜드와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 비율은 사업비 지원 횟수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7월 중 대상 기업을 선정해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할 시·군에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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