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7명 장학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학업복귀를 독려하고자 여러 장학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돕고 있다. 안양시 꿈드림은 다양한 이유로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 7명의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이후 절차를 논의해 장학금 지원이 차질이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할 예정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미연 센터장은 “본 장학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안양시청소년안전망 안에서 다양한 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꿈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야기 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시, 일반음식점 ‘좌식→입식 테이블’ 최대 300만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일반음식점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테이블과 의자 구매 비용이다. 좌식 테이블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외식 업소의 환경을 개선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는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업소다.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지방세 체납 영업소는 제외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2월 8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시는 매출액, 영업 기간 등을 심사해 지원업소 30곳을 선정하며 오는 3월 19일 개별로 알려준다.
by 편집국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원에 이른다. ‘감치’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 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납자 1,106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3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감치 처분 대상이 됐다. 용인시 B씨는 신용 3등급으로 국세, 지방세 체납도 없고 금융권 연체도 없이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도내 3개 시·군에 걸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 1,7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설을 대비해 실시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만 2천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만 약 30kg에 이른다. 활우렁쉥이는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국내양식 출하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에 대비해 들여놓은 활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감시원 129명을 상시 투입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잘못 표기된 걸로 의심될 경우 경기도나 관할 시·군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성남시 중장년 1인 가구에 ‘안전 알림 loT 기기’ 설치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혼자 사는 중장년 1인 가구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안전 알림 기기를 설치해 고독사 등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안전 알림 IoT 기기는 설치한 집안의 온도·습도·조도, 대상자의 움직임 등을 자동 감지해 일정 시간 변화가 없으면 시 또는 각 동 모니터링 화면으로 상태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인터넷망과 연결돼 집안의 변화를 8시간 내 감지 땐 ‘정상’, 12시간 내 미감지는 ‘주의’, 24시간 내는 ‘경보’, 24시간 이상 경과는 ‘위험’ 등 4개 단계로 구분해 알려준다. 단계별 알림에 따라 전화 또는 대상 가구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해 위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설치 대상은 혼자 사는 40세~64세 중장년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300가구다. 시는 7920만원을 들여 해당 기기를 사들이고 올 1월부터 대상 1인 가구에 설치 중이다. 현재 220가구에 안전 알림 IoT 기기 설치를 마쳤고 남은 80가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들 300가구는 다음 달부터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과 일대일 매칭해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인 가구 방문 돌봄서비스가 어려워 돌봄 공백을 줄이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 수는 10만8148가구이며 이 중 40세~64세 중장년 1인 가구는 4만3940가구다.
by 편집국성남시 복정동에 자율주행차 시험장 조성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수정구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내에 자율주행차, 배송 로봇 등 무인이동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본시험장을 조성해 오는 2월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자율주행 기본시험장은 성남수질복원센터 내 도로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조성했다. 무인이동체의 기본동작 명령 수행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자율 테스트 공간 1872㎡와 시험 도로 1㎞ 구간이 있다. 시험 도로의 최장 직선구간은 450m다. 자율주행차의 가속, 이탈, 장애물 회피 등 기술 안전성과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 테스트 베드인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했다. ‘샤크’로 이름 붙인 플랫폼은 성남지역 도로와 화성 송산그린시티의 자율주행차 시험장 ‘K-City’ 도로를 탑재해 가상의 도로 환경에서 다양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 복정동에 조성한 기본시험장과 함께 기업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을 앞당기는 시너지 효과를 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복정동 자율주행 기본시험장과 시뮬레이션 플랫폼 ‘샤크’ 운영은 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이 맡는다.
by 편집국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8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원·하도급 형태 계약방식과는 구분된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으로 20%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연초마다 2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종합 공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분리발주대상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의무 시행토록 한다. 또한 설계 및 발주단계부터 공공공사 설계·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명확한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구성원 간 공종내역 구분 여부, 구성원 수 및 비율 적정 여부,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끝으로 공종분리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검토 의무화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도모,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왔다”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스타트업캠퍼스’가 경기도내 창업지원 인프라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경기도 대표 창업허브로 거듭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스타트업캠퍼스를 도내 창업지원시설의 오프라인 허브로 기능 개편하는 내용의 ‘경기 창업허브 운영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형 케이-스타트업 지원전략’의 일환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된 창업시설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창업지원의 효율화를 꾀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향후 스타트업캠퍼스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 등 도내 21개 오프라인 창업지원시설을 권역화하고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각 시설별 스타트업 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는 도내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스타트업플랫폼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데모데이/기업설명회’,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창업교육’ 분야로 약 300명 내외의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기본교육, 실전교육, 핵심기술교육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혁신기술 기반 창업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데모데이/기업설명회’에서는 1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전문가와의 상담 및 코칭, 투자유치 전략 교육, 글로벌데이 행사 등을 지원해 판로개척과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쓴다. 글로벌데이 우수 스타트업에게는 사업화지원과 해외 컨퍼런스 참가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네트워킹’ 분야에서는 통합 네트워킹, 특성화·맞춤형 네트워킹, 스타트업 포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창업기업,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는 융합과 상생의 창업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대형 온라인몰 입점사 모집 안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주식회사가 설 명절을 맞아 상품대금 선지급으로 모두가 행복한 상생활동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시흥꿈상회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품대금 지급일을 일주일 앞당겨 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총 109개 업체에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원래 매월 정산일은 15일이었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명절을 맞아 업체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지급을 일주일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각 업체의 상여금, 물품 대금 지급 등의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만큼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선지급을 통해 각 업체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처음 문을 연 시흥꿈상회는 시흥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 상생 협력매장으로 시흥시와 함께 지역의 우수한 기업 제품을 홍보 판매하고 동시에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처음 문을 열고 한동안 적자에 시달렸지만, 매장 리뉴얼 등으로 지난해 10월에는 역대 최고 월 매출인 1억 6천여만원을 기록하며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흥꿈상회에 입점한 한보섬유 박용성 대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번에 대금 선지급을 결정하면서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됐다”며 “그간 시흥꿈상회에 입점해 신제품 홍보, 행사 참여 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시흥꿈상회 구매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선착순으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튼튼한 타포린백을 증정하고 시흥꿈상회 내 카페 제조 음료 5천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공정무역 초콜릿을 증정한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입점업체에는 선지급을 통한 원활한 자금 운용을, 소비자들에게는 명절맞이 자체 이벤트로 즐거운 한 해의 시작을 제공하려 한다”며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명절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북부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설을 맞아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안전한 교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1년도 경기도 설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년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경각심 완화와 이동자제의 피로감 등으로 설 연휴기간 동안 귀성·귀경 또는 나들이 인파로 이동량이 증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내·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상시 방역 체계를 강화한다.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과 터미널에 대해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더불어 예방수칙에 대해 차량내부 홍보물과 G-BUS TV 등을 통해 계속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버스 등 승차권 예매 시 온라인 예매와 승차권 발매기를 이용한 비대면 구매를 확대하고 창가 좌석을 우선 예약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이후 운행해오고 있는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연휴기간 상관없이 계속 운영한다. 이는 해외 입국자를 일반 승객과 분리,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지역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인천공항과 도내 주요 거점 정류소를 오가는 10개 노선을 일일 40회 운영한다. 이 밖에도 불량노면과 도로시설물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고 시군 및 버스 운송사업조합, 버스터미널과 협력해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운행시간 준수 등 운송질서 확립도 강화한다. 도로 소통 정보는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트위터, 민간포털,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백신 접종 전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설은 이동자제를 권고 드린다”며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재명, “소방관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신과 같아. 자부심 갖고 일해달라” [국회의정저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9대원들과 만나 “여러분의 헌신 덕에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신의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격려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5일 오후 본부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 지사를 초청해 ‘현장 속으로 119대원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유공자와 하트세이버 다회 수여자, 영웅소방관 등 도내 35개 소방서를 대표하는 119대원 35명과 비대면 방식으로 영상대화를 나눴다. 행사 참여 대원들은 소방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좋은 사회에 대한 견해 등 평소 이 지사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과 관심사항을 기탄없이 던졌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의정부소방서 이재웅 소방교는 지사가 생각하는 소방의 역할은 무엇이고 경기도소방에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지사는 “소방공무원은 자신의 위험을 던져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매우 존경받는 직업”이라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점에서 신과 같다”며 “처음 소방관이 됐을 때 그 마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신의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방문했던 재난 현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 현장 출동 중 구조보트 전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포 순직 소방관 사건과 많은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을 꼽았다. 그는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남겨진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업무에 조심하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예방에 집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사가 추구하는 좋은 사회는 어떤 모습이냐는 질문에는 “좋은 사회는 사람들이 사회질서를 잘 지켜 공정이 유지되는 사회”며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불공정성과 엄청난 격차를 완화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35개 소방관서장을 향한 마지막 당부 인사에서 “각 소방관서별로 직원들을 잘 보살펴 주고 관할 구역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새해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화재안전 점검과 경계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