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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7명 장학금 지원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7명 장학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학업복귀를 독려하고자 여러 장학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돕고 있다. 안양시 꿈드림은 다양한 이유로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 7명의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이후 절차를 논의해 장학금 지원이 차질이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할 예정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미연 센터장은 “본 장학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안양시청소년안전망 안에서 다양한 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꿈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야기 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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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0, 2021
성남시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지원
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올해 8000만원을 들여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원하는 중소기업 16개사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70% 이내를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이다.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은 CE, FDA, BPI, RoHS, CCC, HALAL, OCS 등 모두 444개다. 이들 해외규격인증은 수출대상국 통관절차의 필수조건이자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직접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이면서 성남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오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원 신청서와 지난해 수출실적확인서 기술·품질 수준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층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3월 중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기업을 발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15개사에 5708만5000원의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경기보환연, ‘설 성수식품’ 853건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99% 이상 ‘안전’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성수식품’ 853건의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검사소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도내 백화점, 공영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한과류, 식용유지류, 농·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일제 조사가 진행됐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북부지원은 가공식품 311건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식중독균 포함 여부와 제품 규격미달 여부를,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검사소는 농·수산물 등 54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항생물질, 방사능 등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850건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산가공물 벌꿀 2건이 ‘전화당 기준 미달’, 수산물 조피볼락 1건이 ‘항생물질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명됐다. 벌꿀 2건에서는 벌꿀 진위판별의 평가항목인 ‘전화당’이 각각 기준 60% 이상에 못 미치는 57.2%, 55.4%로 조사됐으며 조피볼락에서는 항생물질인 ‘트리메토프림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건에 대해 제조업소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압류·폐기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오조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9.6% 이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올바른 농약사용법 알려드려요~ 도, 먹거리안전관리사 110명 모집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올해 ‘먹거리안전관리사’ 110명을 모집한다. ‘먹거리안전관리사’는 고령농 등 취약농가 안전관리와 농약 안전사용 인식 확산을 위한 것으로 농가를 방문해 맞춤형 농약안전사용법을 안내하고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농산물 시료를 채취하는 역할을 한다. 도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도는 농업 외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농업인과 여성·청년 농업인을 우선 모집해 중·소 농업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먹거리안전관리사’는 농산물 안전 관리가 필요한 도내 21개 시·군에 배치돼 직무교육 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연중 60농가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게 되며 1농가 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월 20일까지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로 연락하면 된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과 농가 피해 방지, 공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먹거리안전관리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5명의 ‘먹거리안전관리사’가 5,361농가를 찾아가 농산물 3,006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 117건의 출하를 연기, 폐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제1금융권 17개 은행 수표 추적 조사
경기도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한다.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ㄱ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2,600만원을 2017년부터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 수색에서 보관 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 당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던 체납자 ㄴ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 1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가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으며 지방세 1천2백만원을 체납한 ㄷ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경기도, ‘2021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수행기관 모집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2021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민간 문화·체육 시설을 활용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가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음터’는 민간 문화·체육시설과 노인들을 이어주는 거점 수행기관으로 이번 공모에서 5곳을 모집한다. 도내 복지·문화·교육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라면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전 ‘이음터’ 1곳 당 민간 문화·체육시설 4곳과 시설 사용허가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음터’와 협약을 맺은 민간 문화·체육시설이 ‘바로배움터’로 노인에게 여가·문화 장소와 강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볼링이나 수영, 드럼, 필라테스 등 기존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없었던 전문 시설이 해당된다. ‘이음터’로 선정된 기관에는 1곳당 재료비, 강습비, 공간 이용료 등 사업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2월에는 ‘이음터’ 별 성과 발표회를 통해 우수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는 오는 3월 12일까지 어르신 문화즐김 누리집 참여 안내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태훈 도 노인복지과장은 “민간 시설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여가 활동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민선7기 경기도가 달라졌다.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경기도 [국회의정저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선택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아스콘공장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곳이었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경우가 아닌데도 갈등현장에 중재자로서 도지사가 나섰기 때문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던 이른바 장기미해결사업들을 새로운 동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장기미해결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가 상징하는 것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처리에 나섰다.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공했고 필요하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중앙정부를 향한 건의나 협조 역시 멈추지 않았다. 적극행정이란 말 그대로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노력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런 적극 행정은 수면 밑에서 시간만 보내던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나, 좌초 위기에 몰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에 이해 당사자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장기미해결사업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오랜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국면을 맞거나 해결된 민선7기 경기도의 주요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사례들을 살펴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는 현재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올해 안으로 보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곳은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 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아스콘공장 주변의 악취 문제가 원인이었다.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을 대상으로 한 대기정밀검사에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이재명 지사가 연현마을을 방문한 시기는 갈등이 최고에 달하던 때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게 좋겠다＂면서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안양시가 공식 건의하고 경기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도는 당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소음이 심하고 방음벽 설치 등 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안양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테마파크다. 사업주체인 신세계그룹은 올해 토지공급계약과 관광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 1단계 개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189천㎡ 부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국제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경기도는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우선협상자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 컨소시엄을 선정해 추진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에 국제테마파크 조성이 반영되면서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자금난과 경제성 부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재차 중단됐다. 2018년 3월 정부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재추진에 무게를 실으면서 두 차례나 무산됐던 사업은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문제는 국제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있었다. 경기도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018년 8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재가동 소식을 기업에 알리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이어 1년 만인 2019년 7월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약 1만5,000명 규모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간 1,9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2만㎡ 규모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지로 포승지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현덕지구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에서 분리돼 추진됐다. 도는 2014년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지정했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를 지연하는 등 수년간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인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콘셉트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내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 중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 규모로 테마파크·아레나 상업시설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 건립을 추진 중이다.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필수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아레나, 상업 및 놀이시설 등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2016년 CJ E＆M 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K-pop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맞추기 위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중단됐다. 도는 2019년 4월부터 CJ와 사업변경안을 놓고 다시 협의를 진행해 2020년 6월 최종 타협을 이뤄냈다. 도는 K컬처밸리가 연간 약 2,000만명의 방문객을 창출하고 앞으로 10년 간 도내 17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4만명의 취업유발효과를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포천 고모리 일대에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한샘개발과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샘개발측에서 사업보류 의사를 전하면서 또 다시 난관에 빠졌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도 경제실장 주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자 발굴, 관계기관 실무회의, 기타 행정조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 1월 15일 포천시는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교보증권, ㈜삼원산업개발, ㈜디씨티개발)과 민관합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사업 재개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경기도와 포천시, 호반컨소시엄은 고모리에를 기존 가구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전자상거래와 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복합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코팜랜드’는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3만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에코팜랜드에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원, 도비 1,158억원 등 총 1,1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면적 2만9,35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단지’에는 한우개량과 재래가축 종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승용마단지’는 연면적 8,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된다. ‘반려동물단지’는 연면적 1,406㎡ 규모로 조성되며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만들어진다. 이 사업은 농가 소득원과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간척지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짓고 실시설계, 인·허가, 국비확보 등을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냈다. 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천36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천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각각 2014년, 2019년 완공한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운행이 시작됐지만 2단계 사업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4년 11월과 2017년 6월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이 1을 넘기지 못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경기도는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 노력에 힘입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3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지만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동두천 신천은 지난 1998·1999·2011년 3차례에 걸쳐 비 피해를 입었고 집중호우 때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수해예방을 위해 동두천시 생연동 생연낙차공에서 동두천동 상봉암보까지 3.8km 길이의 신천 물길을 정비하고 제방을 쌓아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했다. 문제는 신천이 흐르는 구간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인 캠프모빌의 반환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군사보안 구역인 만큼 미군기지 내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8월 캠프모빌을 방문해 문제 해결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같은 달 시도지사 일자리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가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8년 12월 국방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사령부가 캠프모빌의 반환 전 기지 사용을 최종 합의했다. 동두천시 신천은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변경돼 현재 국토부가 신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내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2년차인 2019년 7월 1일 군부대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평군 조종중·고등학교를 방문,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다. 이곳은 군부대가 들어선 1973년부터 인근 군 차량 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발생한 차량 이동이나 훈련 시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이 심해 학생 수업에 불편을 겪은 곳이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군부대원 자녀인데다 군부대의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 불만을 제기하지도 못했다. 가평군은 총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12월 464m 길이의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다. 이재명 지사는 가평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했다.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4천500여명도 소음과 먼지걱정을 덜게 됐다. 이 지사는 취임 후 “경기북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남북분단 등으로 다른 지역이 겪지 못한 피해를 입어왔다”며 “특별한 희생도 불공정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계곡 복원은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추진됐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불법쓰레기 등으로 대변됐던 하천 계곡 불법 점유와 시설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장기미제였다. 그러나 설득과 보상, 단호한 행정집행이라는 경기도의 1년여 동안의 노력으로 말 그대로 청정계곡 복원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반발하는 주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만나 설득을 했으며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이 강제철거가 아닌 자발적인 철거로 진행돼 신속하게 정비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복원을 수월하게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1만1,667개를 철거 완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보고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며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현재 청정계곡에 이어 청정바다만들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설치 행위 등을 단속했다. 이어 시흥시 오이도항의 불법 컨테이너 철거 등 어항 정비를 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철거한 불법 컨테이너 부지에 수산물직매장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022년까지 시흥시 오이도에 국비 66억원 등 총 94억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밖에도 도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배달특급’에서 설맞이 ‘특급 세뱃돈’ 받으세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설날 세뱃돈 특급으로 드려요’ 이벤트 [국회의정저널] ‘배달특급’이 설 명절을 맞아 회원들의 행복한 한 해를 기원하면서 ‘설날 세뱃돈’ 이벤트를 마련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설 명절 시작인 10일부터 14일까지 ‘설날 세뱃돈 특급으로 드려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회원과 기존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닷새간 1천 원, 3천 원, 5천 원 할인쿠폰 3종 세트를 계정 하나 당 총 2번 제공해 회원들의 풍성한 명절 연휴를 책임진다. 이벤트 쿠폰은 각 가맹점 주문 페이지 상단에서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다운 받을 수 있다. 3가지 쿠폰 모두 가맹점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주문 1회당 쿠폰은 하나만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배달특급’을 처음 접하는 신규 회원을 위한 초특급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현재 ‘배달특급’에 처음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5천 원의 가입 쿠폰에 더해 5천 원의 ‘첫주문쿠폰’을 제공한다. ‘첫주문쿠폰’은 처음 가입후 1회 주문 완료한 고객에게 자동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예년만큼 북적이는 명절을 보내기 어려운 소비자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신축년 설날을 맞아 회원 모두와 기쁨을 나누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이벤트를 통해 북적이지는 못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일 첫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 가입 회원 15만명을 넘기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 배달 플랫폼으로 우뚝 섰다. 특히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소비자 호감도를 기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편 ‘배달특급’은 올해 총 28개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가맹점 모집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억울한 노동 사연 해결 앞장서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경기도북부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개소한지 2년 차가 되어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용인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하는 60대 이모씨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중 10시간으로 책정돼 있는 휴게시간이 실제 5시간 밖에 제공되지 않아 이를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을 했다. 상담 중 경비원 이모씨의 근무 형태를 보니 수시로 방문증을 발급해주고 입주민 택배 수하물 수령과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노동을 하고 있는 바 이를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회사에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고 이를 거부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 하도록 지원했다. 이모씨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이 알고 보니 모두 노동법 위반 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평택에서 사우나 세신사로 성실하게 일 해왔던 50대 강모씨는 목욕탕 내부 수리를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 안타깝게도 2m아래로 떨어져 사망 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괴로워하던 유족들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유족에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을 위한 병원 소견 제출 등 산재 처리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유족급여 및 위로금을 받도록 도왔다. 수원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 해 코로나19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4주간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 회사는 무급처리를 단행했다. 이에 경기도는 출장비를 제외한 체불임금 전액을 받도록 지원했다. 이처럼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지난 한 해 총 3,756건의 노동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96명의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전 방위적 지원을 펼쳤다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일하다 불이익을 입거나 부당한 일들이 겪게 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9, 2021
부천시, 종교시설 및 학원 집단감염 확산 방지 ‘총력’
부천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천시는 9일 종교시설 및 학원 집단감염으로 총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천시가 전수조사한 결과 확진 환자는 오정능력보습학원 33명, 승리제단 20명 등 총 53명으로 집계됐다. 역학조사 결과,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난 확진자는 3일 증상 발현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오정능력보습학원 강사였다. 이 환자는 승리제단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6일 증상 발현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오정능력보습학원 원생이었다. 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 관계자 및 접촉·이용자 273명을 파악했다. 지난 8일에는 승리제단 관련자 28명과 오정능력보습학원 관련자 33명을 분류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했다. 향후, 확진자의 접촉자 등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환자가 더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기숙사 생활자와 교인에 검사를 안내하고 확진자 가족 등에 대한 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적극 방역으로 확진 환자를 추적 조사해 빠른 시일 내 안정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설 관리자는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09, 2021
고양시, 무도장·식당 관련 6명 등 18명 코로나19 확진
고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8일 저녁 3명, 9일 오후 4시 기준 15명 등 총 1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및 지인 접촉 2명, 태평양무도장 및 동경식당 관련 6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3명, 해외 입국 3명, 그 외 4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9명, 일산동구 주민 6명, 일산서구 주민 2명, 타 지역 시민 1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9일 오전 고양시민 1명이 파주시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한편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태평양무도장 및 동경식당과 관련해 9일 기준 추가로 확진된 김포시 719번 확진자를 종합해 7명이 추가확진, 누적 18명이 확진 판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타지역 시민들의 확진 여부 등은 경기도·질본 등을 통해 확인 중에 있다. 2월 9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914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827명이 됐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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