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7명 장학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학업복귀를 독려하고자 여러 장학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돕고 있다. 안양시 꿈드림은 다양한 이유로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 7명의 청소년들을 추천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이후 절차를 논의해 장학금 지원이 차질이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할 예정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미연 센터장은 “본 장학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안양시청소년안전망 안에서 다양한 기관이 위기청소년의 꿈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야기 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흥시청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30대 미혼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른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및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부모가 받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청년 분리지급은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돼야 하며 임차가구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명서류를 지참해 부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액은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20대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매진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흥형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집수리 사업,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등 주거지원 정책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시흥시청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읽고 쓰기를 넘어 성인의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능력까지 향상되도록 기초문해와 더불어 생활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민장기 시흥시 평생학습과장은 “성인문해교육 운영기관 지원으로 안정적 문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시흥시청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지방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시흥시 지방세환급' 검색 후 상담원 채팅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 환급받을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서 바로 환급금 조회는 불가능하지만, 지방세 환급금 발생 여부는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국세경정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일할계산 등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납세자 편의 증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께 언택트 방식으로간편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환급신청을 받음으로써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한 환급 편의제도 도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 채널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이나 공휴일 이용자는 평일 근무시간에 답변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25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 저소득층이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 물량 가운데 250가구가 성남시민 공급분으로 책정돼 50가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200가구는 일반시민에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하면 가구당 최대 1억10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인 1억450만원을 지원받는다. 입주자는 나머지 5%인 5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 선정자가 물색·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등이다.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 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200가구 입주자 모집도 이뤄진다. 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GH가 주택을 재임대하며 최대 1억35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인 1억2825만원을 지원해 신혼부부는 67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거주하는 도내 31개 시·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by 편집국성남시청 [국회의정저널] 성남시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한 달여 만에 판매액 5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올해 1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성남사랑상품권 판매액 집계 결과다.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높여 2000억원 규모를 판매 중인 가운데 예상보다 빨리 올 1분기 목표액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기간, 지류 상품권은 160억원, 모바일 상품권은 340억원 어치가 각각 팔렸다. 2월 16일 현재까지의 판매액을 합치면 이들 성남사랑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572억원이다. 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이 단기간에 많이 팔린 이유로 월 구매 한도 50만원 어치를 45만원에 살 수 있다는 점 22만명을 넘긴 모바일 상품권 가입자 늘어난 가맹점 통합카드 발행계획 등을 꼽았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 상반기 내에 2000억원 어치가 모두 팔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10% 특별할인 판매분의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해 현재 50만원인 성남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더 많은 사람이 성남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시는 성남사랑상품권 유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바일형과 체크카드형을 묶어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를 올 상반기 내 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카드를 체크카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충전금액으로도 결제된다. 통합카드 출시 후엔 쇼핑 앱, 배달 앱 연계 기능도 추가해 사용자의 편의를 대폭 확대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계획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아동수당·청년수당·산후조리비 등의 정책수당 지급분 662억원을 포함해 모두 2662억원에 이른다”며 “이용자의 편의와 함께 가맹점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양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16일 오후 4시 기준 총 1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7명, 어린이집 관련 3명, 그 외 4명은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2명, 일산동구 주민 6명, 일산서구 주민 6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마포구보건소에서 덕양구에 거주하는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한편 일산서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어린집 교직원 가족 2명, 원생의 가족 1명이 16일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중 고양시민 6명, 파주시민 4명이다. 2월 16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01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936명이다.
by 편집국고양시, 서울시에 은평차고지 개발 계획 발표에 강력 제동 [국회의정저널] 고양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생뚱맞게 은평차고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서울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고양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일방적인 입장 발표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인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경계지역의 계획과 상호 조화로운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시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화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경계지역에는 개발을 자제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러한 노력 대다수를 고양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고양시의 절반가량인 119.26㎢가 서울시의 맑은 공기를 위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은평차고지도 고양시 향동지구 초입에 위치해 관할 자체가 사실상 고양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서울시만의 일방적인 개발계획 발표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서울시가 수색차량기지 개발을 위해 은평차고지 맞은편 고양시 땅에 기지창을 옮기자고 하면서 자신들의 땅은 고급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욱이 이 시장은 “서울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중대한 개발계획이 파편적으로 발표되고 경계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올 사업계획이 성급히 추진되는 것은 토건자본과 결탁한 행정난맥상이 아니길 기대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외에도 지난 1월에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대규모 부동산 공약에 난색을 표하며 “개발 편익은 서울시가, 고통은 고양시가 떠안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 정책은 더 이상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며 인접 도시와 상생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미 고양시 내 대표적인 서울시 기피시설 중 하나인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하화 전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고양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고양선-서부선 직결, 제2자유로-합정방면 BRT 구축 등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에도 서울시는 더 이상 경기·인천까지 철도 직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상생협력의 정신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고양시의 입장이다. 서울시가 말로는 인근도시와 상생협력하겠다고 하면서 개발편익만 취하고 고통과 부담은 인근 도시로 미루는 양면적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다수의 서울시 기피시설들이 고양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입장에서 서울시는 고양시민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서울시의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이런 기만행위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 기피시설의 용도를 공원 등으로 변경 지정함은 물론, 사용기한 연장 제한과 철거까지도 명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은평차고지 개발에 대한 상생협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는 개발로 인한 인접도시에 피해를 멈추 행정을 멈춰야 한다 은평차고지 일대는 면적이라고 해야 5만평으로 가로세로 400m의 땅인데, 단순한 주거위주의 개발계획 보다는 연담화 방지를 위한 시민 숲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양평군의회, 2021년 군정계획 꼼꼼히 살피고 국외출장여비 선제적 반납 [국회의정저널] 양평군의회는 2월 16일부터 오는 2월 24일까지 9일간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2021년도 군정 운영계획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주요 조례 제·개정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1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군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군의원 국외출장여비 반납을 결의하고 오는 4월 임시회를 통해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반납된 예산이 코로나19 관련 정책 등 양평군 주요시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17일 개최되는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하며 18일 제2차 본회의부터 23일 제5차 본회의까지는 군 집행부와 12개 읍·면의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12만여 군민 여러분과 군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고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어려운 현실은 덜어드리고 희망은 더 보태드릴 수 있는 ‘의회다운 의회’가 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용인시, 곳곳서 어려운 이웃 돕는 성금품 기탁 이어져 [국회의정저널] 용인시는 16일 관내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을 돕기 위한 성금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승권 회장을 비롯한 용인시화훼연합회 관계자들이 백군기 시장실을 찾아 어려운 이웃돕기에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기승권 회장은 “화훼 경기가 좋지 않지만, 더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TSK워터 용인구갈레스피아 육근인 소장 등 관계자 2명도 시장실을 방문해 취약 계층에 전해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본사에서 받은 업무 포상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육근인 소장은 “홀로 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들이 남은 겨울 기간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흥구에 거주하는 시민 박태광, 박소라 씨도 시장실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박태광 씨는“용인에서 3대째 가업을 잇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파앤텍 김건오 대표와 예방치과의 수호천사엔젤 김주형 대표도 이날 백군기 시장실을 찾아 150만원 상당의 칫솔 3000개를 기탁했다. 두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의 위생 관리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하게 됐고 앞으로도 수익 일부를 이웃 돕기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전달해 주신 성금품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다음달 17일까지 시민 대상‘민생규제 혁신과제’공모 [국회의정저널] 용인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생활 속 불편이나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등 총 5개 분야로 국민 생활이나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단,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 등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 게시판의 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알림 및 자료실에서 제출 서식 등을 내려받아 시 법무담당관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각 분야 시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16명 등 20명을 우수작으로 선정한다.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당선작은 오는 8월 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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