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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0년째 PC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다
동대문구, 10년째 PC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다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100대를 올 한 해 동안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1년 비영리단체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내용연수가 지난 행정PC를 수리해 정보 소외계층에게 10년 넘게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IT복지진흥원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공공·민간에서 PC를 기증 받아 사용가능한 PC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국내 소외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국외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고 사용 불가능한 PC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해체해 부품별로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사랑의 PC 지원대상자는 동대문구 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며 2년 이내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구는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사랑의 PC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수혜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에 신청 가정에 PC를 보급한다. 8월과 11월에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구는 사랑의 PC 보급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우스패드, 멀티탭 등 PC 본체 외의 소모품은 새 제품으로 구매해 교체해 주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0여 년 간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정의 달 5월에 맞춰 보급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라이브’는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청렴교육이다. 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통 판소리를 청렴의 관점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전’, 청탁금지법을 마당극 형태로 알아보는 ‘태산같이 무거워 나빌레라’,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청 간부 및 직원, 동작구의회 의원 등 70여명이 현장에 참여해 청렴 리더십을 향상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도 진행했다. 전 직원이 시청하면서 청렴교육에 참여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까지 청렴 분야의 모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청렴 엽서를 배부하고 정기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렴·적극 우체통을 설치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기회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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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1
강북구, ‘강북5구역’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강북구, ‘강북5구역’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5구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 강북5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면적은 12,870㎡이며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구역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취득 계약을 맺기 전에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실 거주 또는 경영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한다는 취지로 보통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뤄진다. 토지거래 허가기간은 2022년 1월 25일까지 유효하며 1년 단위로 재지정이 가능하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 등을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 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또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예정인 주민들께서는 허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주한 중국대사관, 금천구에 중국도서 273권 기증
주한 중국대사관, 금천구에 중국도서 273권 기증 [국회의정저널] 금천구는 지난 13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금천구에 중국도서 273권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도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 건축, 전기, 소설 등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중국 서적들이다. 구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지난해 8월 중국 단둥시와의 우호협력 협약 체결 당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금천구에 직접 방문해 협약식에 참석, 양 도시의 우호협력 협약을 축하하고 G밸리 등 금천구 발전방향에 대해 유성훈 구청장과 환담을 나눈 바 있다. 구는 기증받은 도서를 분류 작업을 통해 금천구 구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지역 주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5년 중국 위해시 문등구와 경제우호협력 협약을 통해 공무원 상호 파견, 우수기업 시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중국 단둥시와 우호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등 중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돈독히 다져오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소중한 도서를 기증해주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대사관 측에 감사드린다”며 “2021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의 우호증진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양국의 돈독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해법은 사람 ‘노원 똑똑똑 돌봄단’ 출범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해법은 사람 ‘노원 똑똑똑 돌봄단’ 출범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주민 적극 발굴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원똑똑똑돌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첨단 스마트기술과 촘촘한 복지 제도를 갖춰도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없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해법은 관심이다. 노원 똑똑똑 돌봄단은 ‘닫힌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린다’는 뜻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이후 대상자 가정방문과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돌봄 대상자는 2단계 작업을 거쳐 최종 4512명을 선정했다. 중복 방지를 위해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노인, 장애인, 중장년 중 그동안 구청 등의 돌봄을 받지 않고 있는 1인 가구 3,752명과 한부모 세대 중 장애, 질병, 자녀양육 어려움을 겪는 가구 760명이다. 돌봄단은 단순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책임감과 지속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명을 공개모집했다. 활동실비, 상해보험 가입, 돌봄단원증 및 유니폼 등을 지급한다. 돌봄단은 거주 지역의 돌봄 수요에 따라 동별 4명~14명이 배치되어 1일 4시간이내, 주3일 활동해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 주민센터별로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방문안전 등 소정의 교육 실시 후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구는 2019년 흩어진 공공복지자원과 민간복지자원의 정보를 한곳에 모은 공유복지 플랫폼 ‘노원복지샘’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그 전까지 민간복지 자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기관마다 일일이 접속했어야 했다. 노원복지샘은 노원구 내 192개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이용자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돌봄 대상자 선정에도 큰 역할을 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좋은 복지서비스자원은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만났을 때 그 빛을 발한다”며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는 촘촘한 노원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중구, 전 직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중구, 전 직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중구가 구청 및 동주민센터,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 214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과 접촉이 잦은 민원업무 담당자부터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까지 전수 선제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검사대상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 의회 직원 1374여명과 구청 산하기관인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문화재단 직원 766명이다. 검사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검사결과 통보 대기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 조로 나누어 검사를 진행한다. 한편 구는 지난 14일과 21일 황학동 중앙시장과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과시간 중 가게를 비우기 어려워 선제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인 73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진행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번 선제검사를 통해 구청 안팎으로 조용한 전파를 통한 감염병 확산의 고리를 끊어, 직원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서울시, 지난해 119구급대 심정지 환자 이송 중 471명 소생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9구급대가 총 3,967명의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와 동시에 이송했으며 이 중에서 471명이 병원 전 단계에서 심장기능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또한 심정지 이송환자에 대한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도 지난해 11.9%를 달성했다. 이는 ’19년 11.7% 대비 0.2%P 향상된 수치이다.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통해 이송되는 심정지 환자 중 병원 인계 전에 심장기능을 회복하는 비율을 말한다. 서울소방 119구급대가 응급이송한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률은 ’18년 10.2%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19년부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자격자 채용, 응급처치 직무교육 강화, 특별구급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별구급대는 서울시내 24개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갖춘 대원 중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한 대원이 탑승한다. 이 밖에도 신고접수 단계부터 이송까지의 구급활동정보를 평가·환류해 체계적으로 구급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심정지 및 중증외상 관련 구급활동은 응급의학전문의 등 의료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119구급대 및 의료계에 공유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협력해 작년에 발표한 ‘급성심장정지 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08년 3.1%에서 ’18년 37%로 34%p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이 지날 경우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주변에서 심정지 상황을 목격한 경우 신속한 119신고와 심폐소생술 시행,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가까운 소방서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 받을 수 있다. 현재 임시휴관 중인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을 통한 응급처치교육은 2월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지역 소방서의 경우 소방서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119구급체계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심폐소생술활성화에 대한 시민 관심과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서울시, 코로나19 직격탄 자영업자의 미래보험 '사회안전망 2종'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2종’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고용주이자 근로자인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납입금 지원이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월 납입액 중 2만원을 1년 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들은 서울경제를 뛰게 하는 실핏줄이지만 대부분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이고 과다경쟁으로 조기 폐업률이 높은 상황.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시는 이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2종’을 통해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목표다.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납부액 30% 3년간 지원, 정부지원 포함 최대 80% 환급’ 우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50%, 3~4등급은 30%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20년 기준 월 보험료 40,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 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1인 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분기별로 환급해준다. 연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15년 말 26.8%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이 ’20년 말 69.2%를 넘어섰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미처 지원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서울시, 민식이법 1년만에…고강도 대책 가동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0명’
서울시, 민식이법 1년만에…고강도 대책 가동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0명’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매년 발생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를 제로로 만들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19년 2건 이었으나 지난 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건수 역시 ’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 시는‘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해 2월‘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 전체를 전면폐지하면서 동시에 절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고 금년 상반기까지 과속단속카메라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만 이미 학교 3곳 중 2곳에서 설치해 24시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교통사고 분석 업무담당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28%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 등에 가려 운전자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주택가나 상가 주변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다보니 불법임에도 노상주차장을 바로 폐지하지 못해왔으나,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에 이른 만큼 학교 앞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체 48개소 417면을 완전히 삭선 해 어떤 경우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는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당초 불법노상주차장 폐지사업을 계획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경찰과 자치구가 충분한 사전 예고 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현장 안내를 실시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함께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성북구 대광초 등 38면, 동대문구 이문초 등 110면,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16면은 지난 해 상반기 중에 이미 삭선을 완료했으며 금년 1월 3일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강남구 대현초 62면 등에 대해서도 즉시 폐지가 완료됐다. 삭선한 불법 노상주차장에는 ‘황색복선’을 설치하고 디자인 포장 등 도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황색 복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가능 지역임을 알리고 있어 이전처럼 다시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시인성을 높였고 단속도 강화하면서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등이 위치한 주통학로 전체 도로변에도 ‘황색복선’을 설치해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행안부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신고제를 활성화 하며 월143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카메라도 별도로 30대를 추가 설치해 시구 합동단속반 약 250명을 상시 운영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만 18만 4천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 특히 금년 5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 2배에서 3배까지 확대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를 절대로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힐 때까지 단속을 보다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해 도로에 차량이 정차하는 일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과속단속카메라 업무는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찰에서 담당했는데, 예산부족 등으로 매년 서울시 전체 도로에 50대 내외를 설치했고 그러다보니 2019년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606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8개소 85대로 11%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개정 훨씬 전인 2018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를 매년 확대 설치할 계획을 만들어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경찰-자치구와 협의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고 지난 해 민식이법 개정으로 국비까지 확보되면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빠르게 설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 해에만 초등학교 총 417개교를 포함한 총 484대를 설치해 초등학교 66%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장비검수 등을 마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들은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아직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89개교에도 모두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100% 설치를 앞두고 있으며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앞 도로에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더해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은평구 신사초, 구로구 신도림초, 동구로초 등 3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전체를 디자인 블록으로 포장하거나 구간마다 방지턱을 적극 설치했다.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은 보도를 정비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는 차량진입을 최대한 어렵게 해 어린이가 도로통행의 주인이 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아직 사업시행 초기로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해외 사례 연구, 전문가 자문,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총동원해 다양한 형태의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2020년 말 기준 1,751개소에 이르며 어린이의 보행이 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는 100%,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80%이상 지정되며 운영해 왔다. 또한 지난 해 처음으로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정비하면서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학원가 집중 지정을 포함해 총 92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그동안은 공공기관 등 주요 시설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왔으며 학원 지역은 어린이 통행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원이 직접 신청에 나서는 경우가 적어 현실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웠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도 크게 강화됐다. 지난 해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 이후,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에 따라 최하 3년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부 414개소에 발광형 LED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고 횡단보도 대기 공간 125개소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되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42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동시에 멀리서도 색상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도색했다. 시는 내년까지 사망사고 제로를 넘어 중상사고까지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지난해 발생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개선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시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및 사업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학 전까지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서울시-배달의민족,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서울시-배달의민족,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와 손잡고 서울시내 30인 미만 외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7일 위드유센터, 우아한형제들과 온라인 협약식을 열고 ‘서울시 외식업 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은 성희롱 피해율이 높은 데 반해 성희롱 예방과 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직장 내 성희롱’ 신규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는 ‘30인 미만’사업장이 4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 기관은 ‘서울시 외식업 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해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앱 주문 서비스 ‘배달의 민족’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조직문화개선 캠페인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진다. 우아한형제들이 교육 홍보 및 매칭을 진행해 사업주의 정보접근성과 교육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점검부터 성희롱 발생 시 어떻게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대처방안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한 예방·대응 안내서’를 사업장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위드유센터는 작년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한 예방·대응 안내서’를 제작해 배달의민족 가맹점 사업주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배민아카데미’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는 해당 캠페인을 확장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항시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및 게시해야 한다. 위드유센터는 예방교육 안내서를 배포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문구 제작·배포 등 외식업사업장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과 취업규칙과 사안처리절차 점검을 무료로 지원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위드유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난 해 9월 개관했다. 위드유센터는 작년 리드릭, 이매진출판사, 커피에반하다, 유피에스 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장 조직문화개선 공동사업을 추진했다. 리드릭과 “이제 성평등 With U 할 시간” 문구를 삽입한 마스크박스 1,000개를 제작했다. 커피에반하다와는 위드유센터에서 주관한 2020‘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공모전 당선작 “내가 낸 용기의 목소리가 우리 일터를 바꿉니다” 슬로건을 삽입한 테이크아웃 컵홀더 20만개를 제작해 가맹점에 배포했다. 또한 배민아카데미, 유피에스 코리아에 성희롱 예방·대응 안내서를 배포해 비치하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 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위드유센터와 우아한형제들이 함께 손잡고 외식업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서울시, 우이동 일대 북한산 진입로 역사·레저 즐기는 '특화거리'로 재생
서울시, 우이동 일대 북한산 진입로 역사·레저 즐기는 '특화거리'로 재생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북한산우이역에서 내려서 북한산으로 가는 진입로인 강북구 삼양로173길 일대 550m 구간을 북한산의 자연환경과 독립역사가 살아있는 ‘특화거리’로 재생한다.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낙후해 상권이 쇠퇴하고 특색이 없어 그냥 스쳐지나가는 길에 그쳤던 이곳을 레저·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머무르는 길로 탈바꿈시켜 명소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화거리는 크게 두 개 구간으로 조성된다. ‘여가문화의 거리’와 ‘독립역사의 거리’다. 각 거리별 테마에 맞게 가로등, 횡단보도, 벤치 등에 통일된 디자인을 입히고 그늘막과 가로시설물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로 조성한다. ‘여가문화의 거리’는 인근에 연내 개장 예정인 리조트, 가족캠핑장 등을 찾는 방문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레저·여가활동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독립역사의 거리’는 이 일대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들의 특성을 살려 독립역사의 숨결과 구곡문화 구곡문화 : 산속을 굽이굽이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 풍광이 아름다운 아홉 개의 굽이를 의미한다. 학문과 수양에 힘쓰려는 유학자들이 깊은 산속의 경치좋은 곳을 찾으면서 구곡문화가 발달했다. 를 느낄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한다. 독립운동가 손병희가 천도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한 봉황각, 서울에서 유일하게 조선시대 구곡문화 유적으로 남아있는 북한산 우이구곡, 3.1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백운대 암각문, 우이동 6.25 현충비 등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장소들이 많이 있다. 서울시는 북한산 진입로 특화거리의 구체적인 밑그림 마련을 위한 ‘삼양로173길 특화거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동북권사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 개발 구상과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준공 시기는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번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강북구 4.19 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를 역사·문화예술·여가 중심지로 조성하는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마중물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는 ‘2030 서울플랜’과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4.19 사거리 일대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해 역사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지역으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앞서 4.19로와 삼양로139길 일대 삼양로139가길 삼양로)를 대상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 완료된다. 강성욱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장은 “역사·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강북구 삼양로173길 일대를 역사와 북한산의 자연환경의 특성이 담긴 특화거리로 조성해 방문객, 관광객 누구나 찾고 머무르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서 4.19사거리, 삼양로 139길 일대와 함께 추진하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강북구 4.19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를 역사·문화예술·여가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1
노현송 강서구청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노현송 강서구청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이 27일 구청 집무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정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챌린지는 운전자 안전수칙 4가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도 대폭 강화됐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구청장은 이차영 괴산군수의 지명을 받아 동참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를 이어갈 주자로 진성준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한편 구는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교차로 알리미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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