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0년째 PC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다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100대를 올 한 해 동안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1년 비영리단체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내용연수가 지난 행정PC를 수리해 정보 소외계층에게 10년 넘게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IT복지진흥원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공공·민간에서 PC를 기증 받아 사용가능한 PC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국내 소외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국외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고 사용 불가능한 PC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해체해 부품별로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사랑의 PC 지원대상자는 동대문구 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며 2년 이내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구는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사랑의 PC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수혜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에 신청 가정에 PC를 보급한다. 8월과 11월에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구는 사랑의 PC 보급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우스패드, 멀티탭 등 PC 본체 외의 소모품은 새 제품으로 구매해 교체해 주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0여 년 간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정의 달 5월에 맞춰 보급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라이브’는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청렴교육이다. 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통 판소리를 청렴의 관점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전’, 청탁금지법을 마당극 형태로 알아보는 ‘태산같이 무거워 나빌레라’,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청 간부 및 직원, 동작구의회 의원 등 70여명이 현장에 참여해 청렴 리더십을 향상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도 진행했다. 전 직원이 시청하면서 청렴교육에 참여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까지 청렴 분야의 모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청렴 엽서를 배부하고 정기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렴·적극 우체통을 설치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기회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서울시내 139개 전통시장이 제수용품 할인판매, 경품증정 등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펼친다. 서울시는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내 139개 전통시장에서 설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총 139개로 광장시장 숭례문수입상가 후암시장 금남시장 경동시장 방학동도깨비시장 구로시장 청과시장 풍납전통시장 등이다. 참여시장들은 공통적으로 행사기간 동안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장만할 수 있도록 5~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시장별로는 제로페이로 결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떡국용 떡 등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3개 시장은 취약계층·어르신을 위한 나눔행사도 펼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게 떡국용 떡과 고기를 나누기로 한 공릉동도깨비시장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시민 모두가 크고 작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이 상황을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 5일간 영광굴비 4,386두릅을 시중가보다 평균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산지에서 전통시장으로 수산물을 직송해 중간유통과정을 없애고 운송비를 대폭 줄인 것이다. 행사는 14개 자치구 32개 전통시장에서 시장별로 하루씩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영광굴비를 1.6kg 25,000원, 1.8kg 44,000원, 2.0kg 68,000원에 판매할 예정으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찾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시민 또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동시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2월 5일~14일까지 10일간 기존 연중 무료 주·정차가 가능한 38개 시장 외 추가로 59개 시장에 대해서도 주변도로 무료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임시주차허용 시장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상인도 돕고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상인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악의적 체납 '폐업법인' 끈질기게 추적해 20년 된 세금 징수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을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 원을 징수했다. 시 38세금징수과는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체납법인이 폐업사실을 악용,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동안 임대료를 편취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환수해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체납징수 활동에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도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관련 서류를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전문적인 추적 끝에 체납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나머지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99년 당시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체납세금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06년 청산종결 됐다. 체납법인은 1985년도에 건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 00구 관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1996년 부산광역시 00구 소재 상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듬해 이 건물을 ‘연맹’에 임대했다. 이후 사업 활동을 중지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이 폐지됐고 2006년도에 법인은 청산종결 됐다. 서울시는 체납법인이 소유한 부산 소재 상가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돼있어 공매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매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상가를 방문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 년 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천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는 상가 임차료가 ‘연맹’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마트’의 임차료를 압류하려고 했으나, ‘마트’는 계약 당사자인 ‘연맹’에게 임차료를 줄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임을 호소했다. 시는 임차료 압류 대신 ‘지방세징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연맹’과 ‘마트’에 사용·수익 제한을 통지했다. 동시에 ‘연맹’에게는 20년 넘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연맹’이 자료제출을 하지 못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연맹’이 임차보증금에 기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옳다고 판단했지만, 임차인의 권리도 일부 인정해 상호 공평한 해결을 위해 보증금 중 일부를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을 '20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고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공매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압류일보다 먼저 설정된 다른 근저당권자에게도 말소 소송을 예고해 자진 말소를 유도하고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로 기재된 권리를 전부 정리한 후 공매처분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금천구, 투명페트병 새활용 체계 구축한다 [국회의정저널] 금천구가 1월 28일 서울시, 재활용업체와 투명 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에서는 연간 투명페트병 289톤, 유색페트병 291톤 총 580톤의 폐페트병이 발생하고 있지만, 두 종류의 페트병을 혼합 수거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순 재활용해왔다. 유색페트병과 달리 재생원료로써 품질이 높은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새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새활용 : 폐품 따위를 새롭게 디자인해 질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구를 비롯한 각 기관은 투명 폐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등 정책을 총괄하고 금천구는 투명 폐페트병 별도 배출 및 수거, 선별체계를 구축하며 물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재활용 업체 효성TNC는 투명 폐페트병을 활용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재활용 원사생산과 브랜딩 제품 제작을 담당하기로 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폐비닐·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요일제’와 더불어 폐페트병의 재활용 가치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쓰레기는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잘 분리배출하고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원순환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구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등포구, 페트병 재활용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가 지난 28일 서울시·효성TNC와 함께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등포구와 서울시 및 2개 자치구, 효성TNC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해 이루어졌다. 효성TNC는 화학섬유 생산 기업으로서 노스페이스·코오롱·파타고니아를 비롯해 나이키·아디다스 등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에 원사를 공급하며 국내 투명 페트병 재활용 원사 부문에서 9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을 총괄하고 재활용 제품의 공공구매 방안을 마련하며 영등포구 등 3개 자치구는 배출·수거·선별체계 단계적 구축 및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효성TNC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 생산에 나선다. 이로써 구는 올해부터 투명페트병-종량제봉투 교환사업에서 수거되는 투명 페트병을 전량 효성TNC 협력업체로 공급해 재활용 제품 생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구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버려지는 페트병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환경부·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폐비닐 및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 2월부터 이를 온라인·오프라인을 이용해 홍보해왔으며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은 의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투명 페트병 30개를 모아 매주 목요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10ℓ규격의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해 주는 ‘투명 페트병-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시작,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구민이 배출한 투명 페트병은 선별·파쇄·세척·건조 과정을 거쳐 플레이크와 칩으로 가공되고 폴리에스터 원사 리젠으로 재탄생된다. 이는 의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서울시는 리젠 서울이라는 브랜딩 로고를 제작, 구민들이 자원순환 사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구는 투명 페트병 재활용 제품의 공공구매에 동참해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투명 페트병 재활용 업무 협약을 통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자원재활용 사업에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용산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구 환경정책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5개년 단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서다. 계획은 4부로 나뉜다. 기본구상, 환경비전, 부문별 계획, 실현방안 순이다. 지역 환경여건을 분석, 환경보전 목표·방향을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을 담았다. 지역의 최대 환경 이슈는 ‘용산공원’ 조성이다. 정부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부지를 활용, 오는 2027년까지 300만㎡ 규모 국가공원을 이곳에 만든다는 방침이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835만㎡에 달하는 공원 주변지역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주민들은 용산구 환경수준에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10월 주민 7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매우 만족이 5%, 만족이 24%, 보통이 51%, 미흡이 17%, 매우 미흡이 3%를 차지했다.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폐기물로 인한 오염,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발적인 주민 참여 및 실천,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 환경관련 행정규제 강화, 환경예산 확대, 친환경적 개발 계획 수립 순으로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지역 여건,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구는 대기환경보전 및 소음진동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에너지 관리 수질환경보전 토양 및 지하수 보전 상·하수도 관리 폐기물 관리 등 분야별 계획을 세웠다. 특히 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는 주의보·경보 등을 발령,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 협조를 이끈다.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연1회 실내공기질 측정·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고 측정자료를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토록 권고한다. 에너지 관리도 구가 신경 쓰는 분야다. 구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라 반기마다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을 벌인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에코 마일리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아울러 구는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구 공무원, 주민 자율환경감시단이 분기별 1회씩 취약지역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업소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외도 구는 토양 및 지하수 보전을 위해 공원 및 나대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빗물 침투가 가능한 토양 포장재, 하수관거시설 사용도 함께 검토한다. 2021년 기준 구 환경분야 예산은 369억원 규모다.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관련 예산을 571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요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친환경상품 사용에서부터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에 이르기까지 구가 앞장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고정화송파구청 [국회의정저널]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및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연장한다. 구는 작년 2월부터 구유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 올해 6월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예상되는 임대료 감경액은 8천 5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감면 대상은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을 임차해 주거 목적이 아닌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1월 29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던 송파구청 해당부서로 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환급받거나 계약 연장 시 차기 임대료를 감면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동작구청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안정을 최대한 돕고자 올해는 한시적으로 1년간 무이자, 1년 이후는 연 1% 금리를 적용하고 5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지원되며 지원규모는 총 20억원,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이다. 융자 대상과 금액은 신청서류 등 사전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회에서 결정된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으로 부동산, 신용보증 등 담보제공이 가능한 업체이며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2월 1일부터 16일까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단, 자금 소진시 조기에 종료 될 수 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으로 다소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노원구, 알기 쉬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길라잡이’ 제작·배포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누구나 쉽게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길라잡이’ 600부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계약일로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불이행할 경우 등기 전 취득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와 지연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신청 서식과 첨부 서류 때문에 대부분은 법무사에 의뢰해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대행료도 주택거래가 5억을 기준으로 1건당 59만원 정도다. 구는 최근 들어 비싼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매수자가 직접 등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부동산 소유권 길라잡이’를 제작하게 됐다. 책자는 일반인이 가장 흔히 접하는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상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 신청 안내를 참조해 두 단계로 구성했다. 첫 단계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 필요서류와 현장 점검 등 주의할 점 설명과 계약서 작성 후 구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매수인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등을 안내한다.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등기 신청서 작성 과정이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세금 신고와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기재,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 후 신청서 항목별로 기재 방법을 설명한다. 구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에 게시하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도 비치해 열람이 가능 하도록 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평소 등기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홀로 등기를 준비하는 주민들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 속 법률 및 행정절차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작구,‘노량진의 밤, 야간난전’축제 비대면 개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오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노량진 컵밥거리와 만양로 일대에서 제3회 ‘노량진의 밤, 야간난전’ 축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노량진의 밤, 야간난전’은 노량진 컵밥거리와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행사를 전면취소하고 비대면으로 위안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트리트 아트워크거리 전시로 진행한다. 구는 지난달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작품전시에 참여할 테이핑 아트 예술가 모집을 마쳤다. 11개의 청년예술가 팀이 꾸미는 테이핑 아트 상인들의 응원 메시지 주민들의 소망을 담은 소망터널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이밖에도 야간난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노량진 공시생들이 직접 부른 코로나 방역 캠페인송과 뮤직비디오를 게시해 더 많은 주민들이 손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 확산차단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상인회로 구성된 방역단이 만양로 및 노량진로 일대의 수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은 “이번 야간난전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주민과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대문구, 청년 창업 생태계에 '주거 안정' 더한다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가 스타트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달 27일 오후 마포구 공덕동 소재 ‘프론트원’ 3층 라운지에서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청년 세대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 18개 금융기관이 5천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재단이다. 2013년 3월 강남구 역삼1동에 국내 최초의 창업생태계 허브인 ‘디캠프’를, 지난해 7월에는 마포구 공덕동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인 ‘프론트원’을 개소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서대문구는 ‘프론트원’과 ‘디캠프’에서 일하는 스타트업 청년들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가칭 신촌 스타트업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이 청년주택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300m, 이대역에서 600m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다. 대지면적 671.7㎡, 총면적 5,682.68㎡에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로 청년 1인 가구 154세대가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서대문구 창업 생태계 조성과 청년 창업가 양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청년들이 본업에 집중하며 성공 창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투자와 공간, 네트워크 외에도 주거 여건이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스타트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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