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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0년째 PC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다
동대문구, 10년째 PC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다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100대를 올 한 해 동안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1년 비영리단체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내용연수가 지난 행정PC를 수리해 정보 소외계층에게 10년 넘게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IT복지진흥원은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공공·민간에서 PC를 기증 받아 사용가능한 PC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국내 소외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국외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고 사용 불가능한 PC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해체해 부품별로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사랑의 PC 지원대상자는 동대문구 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며 2년 이내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구는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사랑의 PC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수혜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에 신청 가정에 PC를 보급한다. 8월과 11월에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구는 사랑의 PC 보급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우스패드, 멀티탭 등 PC 본체 외의 소모품은 새 제품으로 구매해 교체해 주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0여 년 간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정의 달 5월에 맞춰 보급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동작구, 콘서트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실시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라이브’는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새로운 청렴교육이다. 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전통 판소리를 청렴의 관점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전’, 청탁금지법을 마당극 형태로 알아보는 ‘태산같이 무거워 나빌레라’,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청 간부 및 직원, 동작구의회 의원 등 70여명이 현장에 참여해 청렴 리더십을 향상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도 진행했다. 전 직원이 시청하면서 청렴교육에 참여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까지 청렴 분야의 모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인허가 등 업무처리 시 청렴 엽서를 배부하고 정기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렴·적극 우체통을 설치하는 등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기회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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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8, 2021
성동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금고민 함께 한다
성동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오는 3월 17일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세금문제 원스톱 처리의 날’을 운영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종 지방세 세제지원에 적극 나선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1년간 운영하지 않았지만 구민의 납세편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재개하기로 했다. 구는 청사 내 1층에 세금상담 민원실을 설치해 구청 세무과 팀장, 국선세무사, 성동세무서직원 등 3명이 ‘국세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전반에 걸쳐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상담을 통해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의 개선사항에 대한 구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세정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세무서 소관의 국세와 구청에서 처리하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는 구민 편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써, 납세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청취하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며 향후 구민의 호응도에 따라 운영횟수를 점차 늘려갈 계획라고 했다. 또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방세 세제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해 주는 기한의 연장, 그리고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이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대해 최대1년까지 납부 기간을 늘려 주는 징수유예 등이다.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 분야에서의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는 서면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격리 및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취득세 납부 기한을 당초 6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해 구청에 제출하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세금의 납부 기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2만7천 건, 약 228억원’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이지만 납세의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납세고충 청취와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은 조세행정의 근본”이라며 “이번 상담소 운영은 성동구 조세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소상공인, 기업들이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놀이터 위해환경 OUT, 안전은 UP
놀이터 위해환경 OUT, 안전은 UP [국회의정저널]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공간이 더욱 안전해진다. 서울 강서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을 맞아 아이들이 많이 찾는 놀이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특히 아이들은 사고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작은 위해요소도 커다란 돌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점검과 확인이 중요하다. 이번 점검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 총 54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택단지 355개소 공원 131개소 어린이집 35개소 대규모 점포 등 기타 26개소다. 우선 구는 오는 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가 안전점검표에 따라 놀이터 표지판 파손 장애물 적재 화장실, 식수대 등 구조물의 파손 및 청결상태 위험물질 존재 여부 등 공통 점검사항과 미끄럼틀, 시소, 그네 등 놀이기구별 점검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안전의무 미이행 시설과 안전사고 이력이 있는 시설 그리고 관리 미흡 시설을 중심으로 표본점검을 진행한다.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놀이기구 안전 상태와 관리주체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점검결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토록 하고 수리·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기한 내 개선토록 조치한다.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은 이용을 금지하고 안전검사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꼼꼼한 점검과 사후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강동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새내기가 되어보세요
강동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새내기가 되어보세요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2021년 제12기 주민참여예산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 주목할 만 한 점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은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2021 강동구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의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교육은 피드백 공유와 사업제안 직접 실습을 위해 4월 19일 구청에서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도를 높이고자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예산 및 지방재정의 이해 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및 역할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등 다양한 강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온라인 교육 수료 및 오프라인 교육 수강생에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위원회는 참여예산홍보 주민의견수렴 사업심사 등의 활동을 통해 예산에 반영될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는데, 2020년의 경우 총 48개 사업 2,992백만원을 2021년 예산에 편성했다. 신청은 강동구민 또는 관내 사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동구 홈페이지 주민예산참여방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담당자 이메일 팩스 또는 강동구청 예산과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예산학교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해 두 가지 교육방법의 장점들만을 모았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는 강사와 수강생의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중구, 2주간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에 온 힘 쏟는다
중구, 2주간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에 온 힘 쏟는다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며 최근 한 주간 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28일까지 2주간을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4차 대유행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강화된 정부 특별방역 지침에 맞춰 집중방역점검에 적극 나선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골자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봄철 이용객이 많아지는 공원과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지역 골목상권을 책임 부서별 점검하고 봉제업을 비롯한 소규모 과밀작업장과 대표적인 관리시설인 PC방, 노래방, 영화관, 복지관, 체육시설 등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개강에 따라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 주변 식당과 카페, 주·야간 이용자가 많은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새학기가 시작된 어린이집, 학교 등을 점검하며 시설 근무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 검사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최근 외국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방침으로 서울시는 이달 17∼31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황학동 돈부산물거리, 신당동 아리랑고개,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를 찾아 방역에 고삐를 죈다. 불법 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하도록 적극 홍보한다.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을 위해 러시아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현수막을 게재해 빈틈없이 챙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4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기 위해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억제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소중한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노원구,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한다.
노원구,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한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지역 내 모든 공공 시설물 등에 적용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금까지의 경관 위주의 디자인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 편의와 안전까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도시 공공 디자인을 위해서다. 또한 지역의 강점인 산과 하천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주변의 조화도 고려한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원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노후한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바꾸는 생활안전형 디자인 적용 확대다. 범죄 발생 위험이 높고 청결과 안전이 취약한 고령인구 밀집지역, 노후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이면도로와 골목길, 지하 보행로를 개선한다. 대상지 선정은 지난 2014년부터 6년간의 지역 범죄 발생 통계 순위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개선 시설물은 노후 담장개선, 고화질 CCTV와 LED 보안등, 안전울타리 등 방범 안전 인프라에 시각적 디자인을 적용해 범죄 심리를 예방한다. 또한 범죄 피해가 빈번한 고령자 지원에도 힘쓴다. 실외 활동 유도를 위해 공원 내 실버까페 조성과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시설 지원 등 고령자 커뮤니티 환경 조성이다. 수락산과 불암산 등 우수 힐링공간으로의 접근성 극대화다. 우선 중랑천과 당현천의 문화 친수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당현천 바닥분수와 음악분수, 꽃 폭포 등 조경과 전체 구간에 야간 조명을 가미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수락산역에서 수락산 입구 교차로와 수락산 입구, 상계역에서 당현천 주변과 불암산 입구까지 등 보행시설물도 디자인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다. 걷는 재미가 있는 노원 상징가로도 조성한다. 동일로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순복음 교회까지 약 1㎞ 구간이 대상으로 쉬어가면서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산책로 공간이다. 기존 유휴 공간 효율적 활용이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4호선 교각 하부 유휴 공간이다. 현재 대형 차량들의 주차공간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 내 12개소 중 당고개역 하부 등 3개소를 선정해 서울시의 재생구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휴게공간과 문화교육시설 등의 커뮤니티 공간과 조깅이나 워킹을 위한 트랙, 인지 건강 프로그램 등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지하철 교각 등 도시 구조물의 갤러리화다. 기둥과 배전함 등 주변 시설물에 경관 조명을 실시하고 예술 작품화 한다. 기둥에 문자 패턴을 레이저로 커팅한 조명, 구조물 천정에 푸른빛 우주와 별자리 투사로 환상적인 예술공간 연출 등 밝고 감각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주변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이번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시 상계, 중계, 하계, 공릉, 월계 등 6개 권역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획도시로 조성된 지 30여 년이 경과한 지역의 노후도, 전체 주택 중 83%에 달하는 아파트 비율, 수락산과 불암산 등 풍부한 녹지, 중랑천과 당현천 수변 공간, 노원 중심가 문화 공간 등 지역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반영한다. 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고하고자 지난해 6월 한 달간 연령과 지역을 구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이 시급한 도시 디자인 정책 과제와 향후 도시 발전 방향 등 15개 문항에 대해 심층조사와 분석을 병행했다. 또한 서울의 타 자치구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사례도 참고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공 디자인은 도시의 정체성과도 연관 된다”며 “지역 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노원구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최우수'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최우수' [국회의정저널] 서울 용산구가 운영 중인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이 여성가족부 주관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항목은 연간 시설 가동률 회계 관리 체계성 시설 청결도와 위생상태 소방·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등이며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500여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서류,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2년마다 이뤄지며 등급도 2년 간 유지된다.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은 지난 2017년 오픈했다. 1만1422㎡ 부지에 본관, 별관 2개 동을 갖췄다. 본관에는 45개 객실과 세미나실, 식당, 노래방, 당구장 등이 있다. 객실은 10평형, 15평형, 20평형, 25평형, 28평형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부대시설로는 휴게음식점, 감귤 체험농장, 족구장, 야외데크, 바비큐장 등이 있다. 가족단위 관광객은 물론 수학여행 온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 인근에는 동양 최대 규모 사찰인 약천사가 있고 주상절리, 서귀포자연휴양림, 정방폭포 같은 제주도 천혜의 자원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 운영은 구 시설관리공단이 맡았다. 요금은 6~12만원 수준으로 구민은 반값이다. 예약을 원하는 이는 용산제주유스호스텔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이 개원 4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 시설로 자리매김했다”며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서울시, 지난해 가맹 · 대리점 분쟁 123건 해결…2년 연속 전국 최다 조정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을 총 123건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자체가 분쟁조정업무를 위임받은 이후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가능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19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28건이며 123건이 처리됐고 5건은 조정진행 중이다. 처리사건 123건 중 성립은 44건, 불성립이 9건, 종결이 70건 이었다. 각하나 취하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성립률[성립/]은 83%로 현장밀착형 조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조정성립률은 76%였다. 처리된 분쟁 유형은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반품·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 관련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위약금 부담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대폭 줄었다. 기존 법정처리기간은 60일.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분쟁은 32일 대리점은 27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평균처리 기간은 49일이다. 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에게는 긴 분쟁 조정기간 자체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편리한 구제절차와 신속한 처리로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비용절약부분과 조정금액이 약 8억 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협의회 위원들은 양당사자의 상황 파악 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송과는 달리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대표 가맹본부대표 가맹점사업자대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접수된 분쟁은 6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분쟁조정이 필요한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는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현재 전문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에게 계약서 검토부터 피해구제에 이르는 가맹·대리점사업 전 과정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눈물그만 상담센터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상담하거나 사이트 내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 및 대리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분쟁 조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기간은 단축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울러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과 법률상담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서울시, 저수조 위생 관리활동 강화로 깨끗한 수돗물 사용환경 조성
서울시, 저수조 위생 관리활동 강화로 깨끗한 수돗물 사용환경 조성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파트 등 저수조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수돗물 사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내 급수설비의 위생 관리 활동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저수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생관리의 주체로서 스스로 급수설비 위생 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 또한 당부했다. 저수조는 아파트, 병원 등과 같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정전, 단수 등에 대비해 개인이 설치한 일종의 ‘수돗물 저장고’다. 지금은 배수지 확충을 통해 급수여건이 많이 개선돼 저수조를 통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수돗물을 바로 공급받는 곳이 늘었으나 필요에 따라 저수조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등에 설치된 대형저수조는 13,384동·단지이며 이외 일반건물 등에 설치된 소형저수조는 1,762동으로 집계됐다.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 등의 급수설비는 관련법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대형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기1회 이상의 청소, 연1회 이상의 수질검사, 월1회 이상의 위생 점검 등이, ‘소형저수조’는 수도조례에 따라 반기1회 이상의 청소가 의무화돼있다.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와 같은 의무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형저수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형저수조’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저수조 관리자는 저수조에 벌레나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충망 등 위생시설을 점검해야하고 저수조 주변에 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습기 등을 제거하는 등 각별한 위생 조치가 요구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저수조를 통한 급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물질 유입, 혼탁수, 유충 발생 등의 수돗물 수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조 내외부의 청소·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적극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모두 2,057동·단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대형저수조는 1,862동·단지이며 소형 저수조는 195동이다. 지난해 하반기 청소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청소 기간이 경과됐거나 관리 책임자가 부재하는 등 위생에 취약한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저수조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월류관 및 통기관의 방충망, 잠금장치 설치 여부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안내하고 위생조치 규정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서울시내 2,254동·단지 저수조의 위생관리 실태점검 실시 결과, 대부분 관리상태가 양호 했으나 290동·단지는 위생관리를 지적받았다고 점검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생점검표 미보관, 방충망 설치 불량, 맨홀 잠금장치 미설치 등의 사례가 뒤를 이었다. 2개 이상 항목을 중복 지적당한 곳도 54동·단지에 이른다. 백 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상 고온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들이 수돗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정수센터에 대한 시설 점검과 운영관리 강화를 하는 한편 개별 급수처에서도 건물 내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낡은 집 직접 고쳐 살고 싶다면? 서울시,‘집수리 아카데미’수강생 모집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낡은 집을 직접 고쳐서 살고 싶다면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받아보자. 서울시가 3월 26일 ‘집수리 아카데미’ 기초과정 1회차 수강생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3월 29일부터 4주간 교육을 진행한다. 시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고쳐서 오래 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과정은 2021년 기초과정 1회차 교육이며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은 5월 20일부터 4주간 진행된다. 집수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함께 배우는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 1회차 교육’은 총 8일 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시민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수강료는 8만원이다. 이번 교육은 인터넷 강좌를 통해 집수리 이론을 수강하고 실습으로 직접 집수리 기술을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가 매해 마련하는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교육은 매회 접수 1분 내외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시민 맞춤형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집수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작년 420명에서 600명으로 교육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인기가 높은 전기, 타일 설비 등은 1일반과 퇴근길반 등 수요자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집수리 아카데미 기초과정 1회차 교육은 3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집수리닷컴을 통해 수강 신청하면 된다.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은 은평구 불광동 소재의 서울혁신파크 교육장에서 이론과 공구사용법, 단열, 타일 전기 등 실습 위주의 기초과정과 화장실 공간 리모델링의 심화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 등은 서울시 집수리 닷컴을 통해 수시로 공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교육모집을 취소하거나, 대면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진행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최근 코로나19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집의 개념이 단순거주에서 여가·생활·휴식 등 복합공간으로 바뀌고 있어 내 집을 편안하고 편리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매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집수리 아카데미를 통해 앞으로도 스스로 고쳐쓰는 집수리 DIY문화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맞춤형 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18, 2021
서울시, 최근 3년 119 통계 발표…1분마다 출동·하루 884명 이송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119신고 접수 건수 및 소방활동 통계를 분석·발표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8년 2,209,342건, ’19년 2,056,736건, ’20년 1,931,834건이다. 신고 건수는 화재 65,208건, 구조 128,221건, 구급1,506,714건, 생활안전 172,102건 등이었다. 3년간 연평균 신고는 206만 건을 상회했으며 1분에 3.9건씩 접수됐다. ’20년도 접수된 신고 건은 전년도 대비 6.1%가 감소했다. 119구급대의 현장활동은 ’18년 559,519건, ’19년 532,339건, ’20년 477,963건이었다. 119구급대는 1분에 1건씩 출동해 하루에 884명을 이송했다. 최근 3년간 구급활동 유형별로 급·만성 질병 647,454명으로 가장 많고 추락/낙상 146,249명, 교통사고 88,120명 등의 순이었다. 구급대 이송인원은 7월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월과 1월 순이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과 8월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조현장 대응활동은 ’18년 159,846건, ’19년 150,076건, ’20년 143,850건이었다. 119구조대는 연평균 151,257건, 일일 평균 414건을 출동했다. 유형별로는 생활안전 173,382건으로 가장 많고 승강기 22,599건, 교통사고 17,965건, 산악사고 4,389건 등의 순이다. ’20년도 구조활동 중 전년도 대비 증가한 유형은 산악사고였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산행을 통한 야외활동이 증가해 산악출동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년도 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로 분야별 최다 출동은 장소별은 주택 계절별은 여름철 월별은 8월 요일별로는 목요일이었다. ’20년도 소방활동에서는 구조활동과 구조인원이 모두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생활안전 구조활동은 1일 평균 158건으로 전체 구조출동 건수 중 38.2%를 차지하고 있다. 표6) 생활안전 대응 현황 1년 중 생활안전 대응활동은 7월~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름철은 태풍 및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등 신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는 ’18년 6,368건, ’19년 5,881건, ’20년 5,088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5,779건, 하루 평균 15.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화재가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연도별 소방차량 5분내 현장도착률은 ’18년 90.6%, ’19년 88.8%, ’20년 92.4%이며 연평균 90.6%로 나타났다. ’20년도 5분내 현장도착률은 전년도 대비 3.6%가 개선됐다. 최태영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구조하는 것이 소방의 최우선 임무”며 “서울소방이 시민의 곁에서 늘 함께하는 안전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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