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5월 18일부터‘남북교류협력 원스톱 컨설팅 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 원스톱 컨설팅 창구’는 장래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심있는 사업주체들이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협조를 받아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10일 부산시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산시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분야로는 남북교역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대북지원·개발협력이며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종합상담 북한 주민접촉·방북절차 UN 대북제재 해당여부 및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안내 등 사업주체의 사업성격에 맞추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본격 개설에 앞서 지난 3월 30일 대북지원사업인‘대저토마토 재배기술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추진방법 등에 대한 기획자문 등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해 사업주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남북교류협력 원스톱 컨설팅 창구 개설행사는 5월 18일에 부산시청 3층 애민실에서 부산시 및 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간담회 이후 기업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있는 기업이나 단체, 유관기관은 언제든지 컨설팅 신청을 ‘남북교류협력 원스톱 서비스 상담수요 조사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김기환 성장전략국장은 “남북교류협력 컨설팅 창구 운영으로 부산의 기업과 민간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컨설팅을 받기 위해 매번 협회가 소재한 서울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컨설팅 창구 운영으로 지역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인프라를 건설하는 부산지역 건설기술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10회 부산토목대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부산토목대상’의 수상자는 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건설산업체 등 2,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부산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는 부산의 수준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토목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힘쓴 산·학·관 관계자 등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표창장은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창립기념일인 오늘 오전 11시 대한토목학회에서 수여된다. 교육·연구부문에는 지방인재육성 및 토목공학에 대한 연구수행 공로가 큰 동의대학교 권기철 교수가, 설계·시공부문에는 건설시공을 통해 지역 건설발전에 공로가 큰 유텍기술연구소 류은열 대표가, 건설·행정부문에는 부산택지개발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에 이바지한 부산도시공사 박현수 부장이 선정됐다. 또한, 공직자로는 권순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장이 ‘그린스마트 도시’ 건설 추진에 대한 공로가 인정돼 최종 수상자로 결정됐다. 김종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번 수상자들을 비롯해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리 지역 건설기술인들이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조성에 선봉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공로자들을 선발해 건설기술인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문화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청년 클라우드인재 집중양성한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품질재단과 함께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 수행 및 실무 교육훈련을 통해 클라우드 분야 청년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1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과정이며 졸업예정자·취업준비자 대상으로 960시간의 집중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 IT기업의 재직자 멘토링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을 50% 이상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우수 IT 기업과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클라우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집인원은 24명이며 교육신청은 한국품질재단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2021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 클라우드 개발자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디지털 경제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관련 인재 확보에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기업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기업 수요에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맞춤인재 양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청년작당소 개관식 및 2021 작당페스티벌 ‘작당시작’ 개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문화공간 ‘청년작당소’의 공식적인 시작을 기념하는 2021작당페스티벌 ‘작당시작’ 을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작당소 개관식은 5월 7일 오후 5시부터 30분간 개최 예정이며 부산시, 시의회, 중구, BNK부산은행, 부산국제영화제 등 기관과 지역구 시의원, 청년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축하공연, 공간투어, 축사,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완성하는 개관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청년작당소의 시작을 기념하는 2021작당페스티벌 ‘작당시작’에서는 JAZZ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프리마켓 전시 문화예술 창작체험 공방 체험 상영회 기획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했으며 지역 청년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프로그램 및 공연은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기준인원 이상 입장 시 입장 제한을 두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다. 올해 2월 청년작당소 개관 이후 ‘ARTISTART’등 4건의 전시행사와 관객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등 영화와 관련된 행사를 유치했고 청년작당공방, 청년프로그래머 시즌 1 프로그램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작당소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과 청년예술가들이 마음껏 작당하고 창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문화예술의 거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작당페스티벌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즐기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 광복동 영화이 거리에 조성된 청년작당소 운영시간은 월요일~토요일 12시~오후 9시이며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동아리, 스터디 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을 원하는 부산시 거주 만18세~39세 청년은 누구나 무료로 시설 이용과 대관이 가능하다.
by 편집국부산시, 마을버스 안전관리 위반사항 53건 적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2021년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구·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 등과 함께 61개 업체 571대 중 32개 업체 281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운영 여건이 열악해 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을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했다. 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 타이어 마모 차체 긁힘 및 부식 차량 범퍼 손상 창유리 손상 시트 불량 벨트 손상 소화기 충압 불량 기타 등 자동차 안전기준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대체로 경미한 사항으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시는 마을버스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적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 시정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주기적인 점검으로 운송사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차량 상태도 향상되는 등 점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더불어 운송사업자의 수시 자체 점검도 지속해서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학이 다 함께 참여하는‘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부산 청년들의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상황점검 및 당면이슈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오늘 4차 회의에서는 부산 청년들이 코로나 등 경제·사회적 위기로 인한 고용 위축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부산 이전 및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대표 및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분야의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오늘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부산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 위기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 및 일자리 정보 전달체계 고도화와 미스매치 해소 IT기반 도심형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연수 기반 산학협력 인재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 유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지원책이 있으나 개인이 모든 자료를 모으고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에게 제대로 된 청년정책 전달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청년 정책 및 일자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와 청년 일자리 적재적소 공급을 위한 기업기반 수요조사 및 구·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도 추경에 32억을 확보해 IT/SW 전공자 및 미취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IT/SW 기업 맞춤형 개발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현장실무 인재양성 교육을 위한 오픈 캠퍼스를 운영하며 부산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를 설립해 5년간 SW 고급인력 5,000명을 양성해 지역기업에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도권이전 IT기업의 인재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5월 중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학협력추진단을 시, 대학, 기업, 교육청 등과 함께 구성해 대학별 특성화된 산학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민·관이 공동 운영하는 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또한, 기업 맞춤형 대학 인재 양성을 위해 강소기업과 대학을 매칭해, 대학에서 프로젝트 기반 직무연수와 현장 실습 후 고용 연계까지 될 수 있도록 부산형 직무연수 인턴 사업과 부산형 코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미취업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기업 픽 실무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이번 달부터 추진한다. 또한, 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분야 조사, 분석부터 청년과 기업의 상호 최적 일자리 매칭까지 책임지는 부산청년 매치業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 청년 위닛 캠퍼스를 운영해 6개월 이상 지역사회 속 활동을 단절한 은둔형 외톨이, 구직단념청년, 시설보호청년 500명을 발굴하고 취업도전 의지를 고취시키며 사회 재진입을 유도해 청년들의 경력단절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청년 일자리는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결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기업과 청년,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청년을 비롯한 시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만큼,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처분받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인 부모 등을 교육하는 기관이 없고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상설 부모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4월 부모교육 전문강사 15명을 선발했으며 오는 5월부터 연중 상설 부모교육과 아동학대 행위자 부모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상설 부모교육은 강사와 교육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진행된다. 이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양육 고충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아동 발달과 행동 특성에 따른 긍정적 훈육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 부모교육은 아동학대로 신고돼 구청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했으나 법원 명령 등 처분을 받지 않은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집단 교육과정으로 재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 양육방법 등을 중점으로 한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부모교육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립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부산’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와 부산명품수산물협회는 부산의 대표상품인 명란젓의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넓히기 위해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명품 명란젓의 우수함과 차별성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수산식품 업계의 매출 증대를 위해 부산지방우정청과 협업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와 부산지방우정청은 5월 4일부터 우체국 쇼핑몰 홈페이지 내 배너 광고를 통해 명란젓 상품을 노출하고 특가 이벤트 등을 진행해 부산명품 명란젓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명란젓은 부산시에서 부산명품수산물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은 4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낮은 염도의 고급·웰빙 식품이다. 특히 시는 지역특산물 쿠폰 할인과 타임 딜, 쇼핑 25시 등 다양한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 명란젓을 제공하고 메일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체국 쇼핑몰은 전국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대표 공공 온라인쇼핑몰로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상품들이 입점해있으며 저렴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부산명품 명란젓 제품 입점을 시작으로 홍보 효과와 사업성이 입증되면 다른 부산명품수산물 상품으로 확대해 부산의 우수한 수산식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내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버이에 대한 존경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제49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자”를 주제로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고 부모와 자녀 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기념식은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소규모로 진행하고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유튜브를 통해 실황을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노인종합복지관협회이 주관하는 이번 기념행사는 식전행사와 표창 수여 기념사 온택트 고백 순으로 진행된다. 온택트 고백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100세 어르신 카네이션 전달 등 영상 상영과 시장, 수상자와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어버이날을 맞아 유관기관과 기업에서도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카네이션과 다양한 물품을 후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카네이션 1만3천 개를 블랙야크는 쌀·반찬류와 양말·모자 등 자사 제품을 롯데자이언츠에서는 어르신 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며 엠씨텍은 홀몸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화장실용 안전 손잡이 등 1천600만원 상당의 고령친화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16개 구·군의 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노인회 등에서도 어버이날 행사를 간소하게 개최하거나 소규모 비대면 기념식을 진행한다. 또한, 홀몸 어르신 댁을 방문해 카네이션, 간식, 선물꾸러미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효행을 변함없이 실천해 온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버이와 자녀가 코로나19를 함께 잘 극복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2025년까지 서부산권 부품산업에 407억원 투입, 일자리 6천개 창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의 2021년 공모사업‘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5월 7일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5월 7일 13:10에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태석 사하구청장, 노기태 강서구청장, 김대근 사상구청장 및 산학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자체 컨소시엄이 주도적으로 산업·경제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추진해 고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년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 지자체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Re-Start’ 사업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약대상 지자체로 선정됐고 3~4월 고용노동부의 컨설팅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부산권 3개 자치구는 부산 제조업체 및 종사자 수의 69%, 산업단지의 79%가 집중된 지역으로 조선·자동차 산업의 장기 침체로 고용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부산시 컨소시엄은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서부산권 부품산업을 대상으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총 407억원을 투입, 6,0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첫해인 2021년에는 81.3억을 투입해 3개 프로젝트, 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1,11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이다. 첫 해인 2021년도의 사업내용은, ➊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하철1호선 하단역 인근에 100평 규모의 ‘서부산권 고용안정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문 직업상담사 12명이 취업 매칭에서 컨설팅까지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품산업의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안정·직업탐색 프로그램에서부터 맞춤형 전문기술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부품산업 기업으로 취업한 신규 취업자에게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➋부품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운영 지원 수출 지원 근무환경개선비와 컨설팅 친환경부품산업 기업에는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와 부산시가 총 12억원을 들여, 부산시 관광·마이스 분야의 거점인 벡스코 제1전시장 1층과 지하 1층에 설치했고 전문 직업상담사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여행·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전직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알선, 취업 컨설팅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시너지를 발휘해, 부산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서부산권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도적 모델을 부산시가 만들어 가겠다”며 “또한, 동부산에도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마이스 산업의 근로자와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시 특사경, 새우젓 제조업소 등 불법행위 적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유통구조 확립과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약 2년간 새우젓 제조·판매업소 등 8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한 3곳 새우젓 원료 등을 창고가 아닌 임야 등에 보관해 유통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1곳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 영업행위를 한 1곳 등 총 5곳의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새우젓의 유전자 분석검사 없이는 소비자가 국내산과 베트남, 중국산을 구분할 수 없는 점과 베트남산 새우젓과 국내산 새우젓의 가격 차이가 약 10배 정도 되는 점을 악용한 영업주의 상술에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다. 적발 사례별로 살펴보면, A 업체는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산, 경남, 경북의 마트 78곳에 베트남 새우젓 약 43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했다. 특히 이 업체는 원료보관 창고에 국내산 새우젓 드럼통과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놓는 등 수사관들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특사경은 국립수산물품질원과의 공조수사로 판매장소별, 유통기한별 새우젓의 원산지를 사전에 조사한 후 의심되는 국내산 새우젓 제품을 우선 검사했으며 그 결과 22개 제품이 베트남산 새우젓으로 밝혀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영업주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일에도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작업 중에 있었으며 이러한 원산지 둔갑 행위로 지금까지 2억 9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B 업체는 운송 차량 내에서 약 2t가량의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업체에 판매했으며 이는 특사경의 잠복수사에서 적발됐다. C 업체는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 새우젓으로 둔갑시켜 부산의 새우젓 유통업체에 대량으로 공급한 혐의로 적발됐다. D 업체는 새우젓을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임야에 파이프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면서 쥐와 고양이 등 동물들이 비닐을 찢어 원료를 파헤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E 업체는 허가관청에 식품소분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체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제작해 부착·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수선한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시행할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지난 3월 11일부터 시작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그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14,514필지였으며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공고 이전 5년으로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의 토지거래 내역이었다. 조사대상자인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 6,839명의 조사지역 내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11건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고 거래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이었다. 직원 4건, 직원 가족 7건이었다 자체조사단은 이 가운데 매매 2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해 1건은 토지취득경위,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 할 수 없었고 나머지 1건은 도시개발 관련부서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직원 가족의 토지 거래로 추정되어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구개발특구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는 직원 본인 1,466명, 직원가족은 부산시·강서구 4,270명, 부산도시공사 761명이고 퇴직자는 부산시·강서구는 342명, 부산도시공사는 0%이다. 또한,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등 6개소에 대한 2차 조사를 4월 26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관련부서 근무직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총 16,000여명 정도로 현재 직원 동의서 제출은 마무리 단계이며 관련 부서 근무직원 2,2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아직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산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투기의심자로 보고 수사의뢰를 검토중이다. 자체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지연되어 1차 조사가 다소 늦어졌다”며 “현재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만큼 향후 2차 조사는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 투기의혹조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직원 가족에 대한 동의서 제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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