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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인천시, 정신장애인 편견 딛고 민간기업 취업 첫 성공
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인천광역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청년이 최근 민간기업 취업에 당당하게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서구에 위치한 인천시인재개발원 1층에 첫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열고 바리스타 교육부터 카페에서의 재활 훈련, 민간기업 취업 연계를 지속 추진한 이래 민간기업 취업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이번에 민간기업 전문기술직 품질보수팀)에 취업한 이00씨는“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은 회복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데 좋은 기업에서 일하게 돼 기쁘다. 정신장애인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군은 지난 2019년 시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후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2년 동안 경험을 쌓은 후, 민간기업 취업을 준비했다. 그를 고용한 플랜에이치 박경오 대표는 “그는 카페에서의 경험 덕분인지 직장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갖고 있었다.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인천시와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고용모델을 구축해, 관내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5단계로 지원하고 있다. 1~2단계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취업동기 강화를 위한 직업체험프로그램 및 바리스타 양성교육 실시, 3단계에서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2개소에서 2년 동안 직업재활 훈련의 기회 제공, 4~5단계에서는 바리스타로 2년간 훈련을 받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외부취업을 준비하며 발굴된 취업장으로 연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현재 인천시청과 인천인재개발원 2곳에 카페를 운영, 총 10명의 정신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근무 중이다. 또 이번에 이군이 취업한 플랜에이치를 포함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5개 기업을 발굴해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직종의 취업기관을 발굴·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훈련 시스템 마련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에 앞장서며 다양한 취업장에 연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세계 춤 여행을 떠나요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세계 춤 여행을 떠나요 [국회의정저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가족음악회’를 선보인다. “세계의 춤곡들”이라는 부제로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춤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정우 지휘자가 ‘가족음악회’의 객원 지휘를 맡는다. 그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국내외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해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인천시립교향악단과의 호흡 또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인천시향은 올 한 해 동안 젊은 지휘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새로운 빛깔의 연주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봄의 소리’로 문을 연다. 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의 협연으로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과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바이젠’을 연주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은 따뜻한 음색과 섬세한 해석력을 겸비한 연주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9년 KBS한전음악콩쿠르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하며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이후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작품인 ‘슬라브 무곡 2번’과 러시아의 드넓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폴로네이즈’가 연주된다. 뒤이어 연주되는 포레의 ‘파반느’는 이탈리아어인 ‘파포네’에서 온 말로 16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장중하고 위엄 있는 분위기의 춤곡이다. 포레의 우아한 감성이 더해져 함께 온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보로딘의 대표적인 오페라 ‘이고르’ 중 가장 많이 연주되는 ‘폴레베치안의 춤’이 음악회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의 방문이 어려운 요즘, 클래식 춤곡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란다. 더불어 로비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도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음악회’은 객석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석의 30%인 390여석만 예매 오픈 한다. 또한 입장 시 출입 확인 및 발열체크,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하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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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9, 2021
광주·전남 ‘초광역협력사업’ 공동 발굴로 지역 미래발전 이끈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호남 미래 발전을 이끌 대형 초광역 협력사업을 공동 발굴한다. 양 시·도는 유구한 문화를 공유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해온 호남권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지난 1월부터 협력 방향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시·도간 경계를 초월하는 대형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하는 등 초광역 협력사업을 구상해 왔다. 또한, 부울경, 충청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협력사업 본격 발굴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는 생활·안전·SOC 분야 관광·문화 분야 산업·농업·환경 분야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시·도 각 13개 부서 총 11개 출연기관이 참여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이 간사를 맡는다. 양 시·도는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정책에 발맞춰 초광역 교통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하는 탄소중립, 지역 관광 및 남도 문화활성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광주의 인공지능·전남의 블루 이코노미를 결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업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국내외 초광역 협력사업을 분석하고 분야별 추진전략과 함께 중장기적 메가시티 전략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격 발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분야별 시·도 실무부서와 광주전남연구원이 1차 회의를 열어 양 시·도의 중점사업과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태스크포스를 통해 발굴된 초광역 협력사업은 내년 제20대 대선 공약에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반영해 실행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영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전남은 천년의 한뿌리 공동체로 온고지신과 법고창신의 마음으로 미래 새천년의 이정표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9, 2021
광주시, 5811억원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5811억원을 편성해 1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6조2831억원 보다 9.2% 증가한 6조8642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4893억원, 특별회계 918억원이다. 추경예산은 기금활용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복지취약계층 지원과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민생안정과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시민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광주상생카드 10% 할인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100억원, 가입비와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춘 광주형 공공배달앱 7월 시행을 위해 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역의 방역활동과 환경·돌봄·교통 등 시민생활에 직결된 생활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활용품 선별일자리 91억원, 희망근로 일자리 86억원, 자활근로 36억원 등 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조성에 97억원,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사업에 302억원을 반영했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 100억원, 재정공원조성 18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90억원 등을 투자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도록 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와 그린-디지털 분야 창업타운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및 혁신지구 조성에 200억원을 편성했다.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실감콘텐츠조성 78억원, 광주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70억원,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조성 71억원,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구축 2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광주문화예술인의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최초로 반영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웃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광주’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137억원, 학교무상급식비지원 120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75억원을 반영했다. 또 3개월 이내 예비부부 및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결식 아동 지원을 위해 급식비를 월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5월14일에 확정된다. 박상백 시 예산담당관은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 결집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9, 2021
돌봄 사각지대 해소…다함께돌봄센터 문 열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다함께돌봄센터 문 열었다 [국회의정저널] 지역중심의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가 19일 북구 양산택지소로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관리동에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은 이용섭 시장, 장휘국 시교육감, 문인 북구청장, 조호권 광주사회서비스원장, 김준석 입주자대표회장, 김기중 본촌초등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다. 이 시장 등 참석자들은 캔버스에 희망메시지를 적어,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센터 곳곳에 게시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3월 연제동에 1호점이 문을 열었으며 이번 ‘양산사랑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5호점이다. 양산사랑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리적으로 아이들의 집과 가까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운영시간도 학교 돌봄교실보다 2시간 더 연장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 돌봄센터에 이어 2022년까지 총 27곳을 개소할 예정이다. 특히 이 시장은 개소식에 이어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임원진 및 다함께돌봄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임원진은 돌봄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종사자처우개선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광주시는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지원대책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광주시는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공적돌봄 시스템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내 집처럼 안전하고 즐겁게 머물면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티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9, 2021
부산시, 다문화아동 지원 업무 협약식 및 기부금 전달식 개최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은성의료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일보사와 함께 다문화가정 등 이주배경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업무협약 체결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1부 행사로 부산시는 은성의료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일보사와 함께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GOOD START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은성의료재단으로부터 사업비 1억원을 기부받는다. ‘GOOD START’ 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방문학습지 교육을 지원하고 아동의 병원치료나 수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긴급의료비 등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부산일보사와 함께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미담 사례소개 및 관련 캠페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부 행사인 ‘이주배경가정 아동 통합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비 1억원을 쾌척한다. ‘이주배경가정 아동 통합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가정 등 이주배경가정의 아동들에게 1:1 학습 멘토링과 부모-자녀 관계 개선프로그램 운영, 이중 언어책 제공 등을 지원한다. 한편 ‘GOOD START’ 사업과 ‘이주배경가정 아동 통합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사업을 총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이주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에 힘써주신 기관과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 나누고 배려할 때, 이주배경 아동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건강한 다문화사회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업들이 이주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특히 2000년대부터 형성된 결혼이민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해 우리 사회에 진출하면, 이중 언어능력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서 우리 시의 미래 역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Apr. 19, 2021
박형준 부산시장, 구청장·군수와 협치 첫 일성
박형준 부산시장, 구청장·군수와 협치 첫 일성 [국회의정저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치 강화에 본격 나섰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지역 구청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 부산시-구·군 협치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시와 구·군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시민들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박시장의 평소 시정철학에 따라 박시장 취임 후 처음 마련된 만남의 자리로 최대 당면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과 백신 예방접종, 경제대책이 중점 논의됐고 또 지역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협조를 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시장은 “유례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간 코로나19 방역전선을 지키고 시민들의 삶을 돌보느라 구청장들께서 그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며 감사를 표했으며 ”이제 본인도 지역의 위기 최전선에 뛰어들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온 힘을 다하겠다“며 시와 구·군의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또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여대야소로 되어 있지만,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 살고 싶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과 어떠한 경계도 있을 수 없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구·군과의 초당적인 협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협치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취임 후 첫 상견례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화가 오고 간 것이 눈에 띈다. 보통 첫 상견례 개념의 자리인 경우 정해진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일부 안건을 정해진대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협치회의’라는 명칭 덕분인지 이날 회의에서는 구청장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선 현장의 실제적인 상황과 많은 지역 현안에 대해 가감 없이 건의하고 설명하는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져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부산시-구·군 협치회의’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아마도 박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해온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치’와 ‘통합’의 정치철학이 회의명칭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구·군과의 협치에 대한 박시장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박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지난주 15일부터 가동되었는데,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시와 구·군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첫 회의에 이어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지역의 각종 현안과 정책에 대해 시장과 구청장·군수가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본 회의를 공식협의체로 가동하자”고 제안 했으며 구청장들도 이에 화답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시의회에 이어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협치를 본격화하는 박시장의 행보에 관심과 기대가 크다.
by 편집국 -
Apr. 19, 2021
“우리 함께, 코로나 이겨내고 희망의 미래로”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내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지난 1981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우리 함께, 코로나 이겨내고 희망의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부산시가 후원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장애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기념식은 유공자 포상 장애인식 개선 동영상 상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애가정 장학금 전달 시각장애인 테너 가수의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피로도가 높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애인작가 4인4색전 발달장애인 청년작가전 장애인식 개선 공모전 입선작 전시 등 장애인 관련 단체와 연계한 부대행사도 장애인 주간기간 중 시청 1층 로비와 도시철도 연결통로 전시공간에서 진행된다. 또한, 기부된 의류 등 재활용품 판매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물품기부 행사 장애맞춤형 리폼 의류 전시와 현장 무료수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지원을 계기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현장 소통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장애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 주거 편의지원 사업’도 올해는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돌봄, 의료, 일자리 등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베리어프리 도시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Apr. 19, 2021
박형준 부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반 성희롱·성폭력 서약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 고위공직자는 4월 20일 부산시청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을 다짐하는 ‘부산시 고위공직자 반 성희롱·성폭력 서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고위공직자는 조직과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피해자 권리 보호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서약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성비위 혐의를 받는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조사에 협조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며 “이번 서약은 고위공직자 스스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성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 전 부산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고 더이상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by 편집국 -
Apr. 19, 2021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발목 잡던 각종 규제 본격 정비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입지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그 방안으로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던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그 시기를 조정해 통합 운영한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은 비용을 시와 구·군에서 부담하고 현행 2단계로 구분되어있는 안전진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비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것을 월 1회로 정례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 관련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을 10%씩 일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부속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그 밖에도 재개발·재건축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주민동의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한 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약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Apr. 19, 2021
인천시,‘인천형 건축·도시디자인’대혁신 시동
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9일 초대‘총괄건축가’에 한종률 건축가를 위촉해“제1대 인천총괄건축가 운영체제”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총괄건축가’는 인천의 가치와 시민의 자부심을 배가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며 창의적인 건축문화정책 추진을 목표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건축 ·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자문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각종 건축관련 현안사업들을 총괄⋅자문하면서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市 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도시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의 현안인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주변지역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본구상과 인천내항 재생사업, 개항장 일원의 산업유산 밀집지역 보전⋅유지관리, 부평 캠프마켓과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 수립 등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디자인에 직접적인 변화도 이끌어낼 전망이다. 1961년생인 한종률 건축가는 인천 중구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원과 하버드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미국 뉴욕 폴쉑 건축설계디자이너를 거쳐 국내 최대 규모의 설계업체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23년간 대표건축가로 활동해 오다 지난 2016년‘한종률 도시⋅건축’을 설립했다. 40여 년 건축가의 길을 걸어오며 여러 작품을 통해 ‘서울시 건축상 대상’, ‘대전시 건축상 대상’,‘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차례 수상하고 그 외 건축가협회 등에서도 수상 경력이 있다. 2016년에는 문화예술분야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화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그는 2011년부터 UIA 상임이사를 시작으로 ‘베니스 비엔날레’초대작가로도 활동했고 2017년에는 UIA 부회장을 역임하며 명실상부 세계를 대표하는 건축가로 활동 중이다. 인천시는‘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모토로 민간전문가 참여와 공공성 확대 등 인천형 건축·도시디자인 대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공공건축 등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종률 건축가는 “사람들은 건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한다. 건축은 우리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념을 만들어준다”며 “기능과 미학의 건축이 아닌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허락되는 억지스럽지 않은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은“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영역이 넓은 역량 있는 건축가를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한다”며“공공건축의 가치와 수준을 높이고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특색 있는 건축·도시공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Apr. 19, 2021
광주소방, 국민행복소방정책 특·광역시 ‘3위’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이 주관하는 2020년 수행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3위를 차지해 소방청장 기관표창과 더불어 1500만원의 시·도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는 소방청이 전국 시·도의 소방조직·인사·예산분야 업무 및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 수행도를 중점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평가 제도다. 시 소방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 분야 상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아파트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공동주택 119출동유도선 구축’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동주택 119출동유도선 구축’은 출동한 소방차량이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빠르게 찾도록 복잡한 아파트단지의 노면에 출동 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출동대의 화재현장 도착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증명돼 타·시도에서 채택되기도 했다. 최민철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광주소방 전체가 지난 일 년간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광주만의 특색 있는 소방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광주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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