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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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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8, 2021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국세청 [국회의정저널]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ARS 등을 이용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했다.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한다. 아울러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했다.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 고소득자,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해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도록 한다.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이다. ’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공제 등을 달리하는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1) 뿐만 아니라 모바일2)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했다. 콜센터 상담원을 대폭 증원해 신속한 민원상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한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박옥분 의원, 수원 관내 학교 교육환경 현장점검
박옥분 의원, 수원 관내 학교 교육환경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천천중 학교환경개선 사항 및 명인초 체육관 증축 진행사항 현장점검 실시를 시작으로 명인중학교, 대평초등학교, 삼일공업·삼일상업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시설환경 및 교육환경에 대한 현장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인중학교는 학교 앞에서 아파트단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관계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 피해와 좁은 통학로에 의한 학생의 안전사고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먼지제거와 통학로 확보 필요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학교 내 시설환경 뿐만 아니라 통학환경 등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온 박 의원은 함께 현장을 확인한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학생들이 현재 안전한 통학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교육환경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 문제를 적시성 있게 해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그 다음 방문한 대평초등학교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평초등학교는 박 의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체육관 증축 사업 예산을 확보해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급식실 증축 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자리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학교현안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추진해 온 박 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금처럼 힘써주길 부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위원으로서 경기교육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을 촘촘히 살피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삼일공업·삼일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직업계고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직업계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홍보의 어려움과 취업시장에서 고졸자들의 한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진정 공정한 사회는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기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문을 했으며 평소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직업계고등학교 발전을 위해 관심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수원 관내 학교들의 현장을 확인하고 현안들을 세밀히 살핀 후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교육현안 해결에 앞장서 학생이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위원으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소회를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기후변화가 바꾼 우리나라 사계절과 24절기
우리나라, 전 지구의 연평균기온과 CO2 증가 비교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100년 이상 관측자료를 보유한 6개 지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과거 기후변화 추세분석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한다. 109년간 6개 지점에서 관측된 일 평균·최고·최저기온 일 강수량· 강수일수와 이를 통해 계산된 극한기후지수 28종에 대해 통계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기온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로 최근 30년은 과거 30년에 비해 연평균기온이 1.6℃ 상승했다. 109년간 연평균기온은 10년마다 +0.2℃로 꾸준히 상승했고 특히 봄과 겨울의 기온 상승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지점별 특성으로는 내륙과 해안, 도시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과거보다 대구와 서울은 기온이 각각 +2.0℃, +1.9℃로 비교적 높게 상승한 데 반해, 목포는 +0.8℃ 상승으로 도시 간 차이를 보였다. 강수량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로 최근 30년은 과거 30년에 비해, 연 강수량이 135.4㎜ 증가했고 강수일수는 21.2일 감소했다. 109년간 연강수량은 매 10년당 +17.71㎜로 증가하는 경향이나, 강수일수는 감소 추세로 최근 강수강도가 강해지는 추세이다. 계절별로는 여름철 강수량이 매우 증가했고 강수일수는 전 계절 고르게 감소했으며 강수강도는 여름과 가을에 증가했다. 극한기후지수는 폭염·열대야 일수 등 더위 관련 지수의 증가가 뚜렷하고 호우와 같은 극한 강수 발생일수도 증가했다. 폭염, 열대야 일수는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은 각각 +1.0일 +8.4일로 증가했지만, 한파, 결빙 일수는 –4.9일 -7.7일로 감소했으며 호우 일수는 +0.6일 증가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수록 극심한 더위 현상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극한기후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추세로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건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올해 서울의 벚꽃이 99년 만에 가장 일찍 개화한 것과 같이, 계절 시작일과 계절 길이의 변화도 뚜렷이 나타났다.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으며 봄과 여름 시작일이 각각 17일 11일 빨라졌다. 기후를 표현하는 24절기의 변화도 나타나, 과거보다 기온이 +0.3~+4.1℃ 상승했다. 특히 겨울과 봄에 해당하는 절기의 기온 상승 폭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추운 절기인 ‘대한’, ‘소한’에서도 영상 기온을 보였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가 모든 절기 중 기온 상승 폭이 가장 컸고 가장 큰 추위를 나타내는 절기가 ‘대한’에서 ‘소한’으로 바뀌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 여름 시작을 나타내는 ‘입하’의 과거 기온이 나타나는 시기가 각각 13일 8일 당겨져, 봄·여름의 시작일이 빨라지는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109년간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추세 비교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온 상승도 뚜렷이 나타났다. 전 지구에 비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 증가는 +0.8℃, CO2 농도는 +6.5ppm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온난화·도시화가 전 지구 평균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기를 이용한 우리나라 기상관측의 역사는 조선세종 23년, 측우기로 비의 양을 측정한 옛 기록부터, 근대에는 1904년 인천 임시관측소를 시작으로 부산·목포·서울·대구·강릉이 추가되어 1912년에 6곳 측후소에서 관측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측정·기록하는 수동방식에서 현재 최첨단 장비를 통한 자동계측으로의 관측기술 발전과 함께 축적된 ‘109년 자료’는, 지구온난화·도시화로 인한 기후위기시대의 증거자료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109년 기후변화 추세분석 결과는 2020년 이후 신평년값 경신과 함께 국민 기후위기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분석자료는 ‘기후정보포털 열린마당 ’ 발간물 ’ 기후변화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보고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분석자료를 통해 과거 한 세기 우리나라 기후변화 역사를 되돌아볼 기회였다”며 “다시 한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까지 숨 가쁘게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 지역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 디지털유통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고에 앞서 지자체·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설명회에는 산업부 관계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참석해 사업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장 질의에 대답할 예정이다. 중소유통 공동활용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비대면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체 배송물류 기반 구축이 어려운 중소유통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처음 시도된다. 동 사업을 통해 센터의 풀필먼트化가 완료되면, 동네슈퍼 등 중소유통사도 손쉽게 온라인 주문에 대응할 수 있고 다품종 소량 주문 처리 및 효율적 재고관리를 통한 신속배송은 물론 지역 공급망과 연계한 전용상품 기획 및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중소유통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집 앞 점포 온라인화에 따라 소비자는 집 앞 슈퍼 등 점포의 상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배달형태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의 쇼핑·배송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업은 5.11~6.10일간 참여기관 공고를 진행하며 전국 39개 센터 중 공모에 지원한 센터를 대상으로 풀필먼트 설계를 위한 적합성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및 평가 위원회 검토를 거쳐 금년 6월 중 두 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센터에 대해서는 ’21~’22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해당 센터 특성에 적합한 풀필먼트 구축을 지원한다. 사업 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기간 진행된 질의응답 내용 등을 반영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지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지자체 및 지역기업에도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장애인고용공단, 저작권보호원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4월 28일 오후 2시 보호원 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날’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양 기관의 상호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직무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재택모니터링 채용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저작권 보호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저작권 워크숍, 세미나, 캠페인 등 저작권 행사의 공동개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약 체결로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며 “공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사례와 같이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산업부, 지역대표 중견기업 21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견기업 21개가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금년도 지역대표 중견기업으로 선정된 21개 기업에 선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를 견인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선정기업에는 지역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R＆D와 함께 수출마케팅, 특허전략 수립, 경영전략 컨설팅 등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21개 기업은 지자체별 추천을 거쳐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잠재력 등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9개, 반도체·디스플레이 4개, 전기전자 4개 등이며 선정기업의 대부분인 18개사가 미래차,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분야 R＆D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중견기업 외 지역 대학·중소기업·연구소 등 총 35개 산·학·연이 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과 연구인력 연계를 통한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한편 선정서 수여식 후 주요 선정기업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기업담당자의 사업수행 교육을 위한 실무워크숍이 개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서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사업 수행계획과 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공유했다.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선정기업들에게 “중소기업·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이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신사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등 맞춤형 성장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산업일반분야 탄소중립R＆D 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탄소중립 신규 R＆D 의견수렴 및 업종별 대응방향 청취를 위한 ‘산업일반분야 탄소중립R＆D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다배출 업종 외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산업일반분야 13개 기업과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부 R＆D전략기획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중장기 R＆D 전략’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는 2.4일 발표한 R＆D전략 수립 기본 방향에 따라, 실제 기술을 적용할 산업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규 R＆D 사업 기획에 있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산업계와 지속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또한, 그간 산업부문 탄소중립에 관한 논의가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업종 중심으로 전개되어 다배출업종 외에도 빈틈없는 탄소중립 R＆D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산업일반분야도 모두 포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는 금일간담회에서 ‘산업부 탄소중립R＆D 신규 예타사업 개요’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산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산업부는 현재 수립 중인 탄소중립 중장기 R＆D전략에 맞춰,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업종을 포함한 전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수조원 규모의 신규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며 업종별 특성 및 감축수단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 중인만큼, 산업계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참여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업종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기업현장 적용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R＆D 수요, 실증 지원 등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참여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혁신과 친환경제품으로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개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원료 탈탄소화, 다배출공정 저탄소화, 공통산업설비 고효율화 기술개발 등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을 건의했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탄소중립R＆D는 여타 R＆D와 달리, 기술개발이 최종 목적이 아닌 탄소 감축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만큼, 기술개발부터 실증, 산업계 적용까지 분야별 감축전략의 큰 틀 안에서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간담회를 비롯해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산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정·기술 등을 면밀히 분석해 R＆D전략과 신규 사업 기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미술품 1만1023건 2만 3천여 점 기증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기증품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4월 28일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이 회장 소장품 11,023건 약 2만3천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9,797건을 기증받는다. 기증품 중에는 겸재 정선의 ‘정선필 인왕제색도’, 현존하는 고려 유일의 ‘고려천수관음보살도’, 단원 김홍도의 마지막 그림인 ‘김홍도필 추성부도’ 등 우리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통일신라 인화문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도자류와 서화, 전적, 불교미술, 금속공예, 석조물 등 한국 고고·미술사를 망라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46년 개관 이래 이번 기증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3만여 점의 문화재를 수집했다. 이 중 5만여 점이 기증품으로 이번 2만 점 이상 기증은 기증된 문화재의 약 43%에 달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기증품에 김환기, 나혜석, 박수근, 이인성, 이중섭 등 한국 대표 근대미술품 460여 점 등 포함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품 약 1,226건을 기증받는다. 기증품에는 김환기, 나혜석, 박수근 등 한국 대표 근대미술품 460여 점과 모네, 고갱, 르누아르, 피사로 샤갈, 달리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장욱진의 ‘소녀/나룻배’ 및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등 회화가 대다수를 이루며 회화 이외에도 판화, 소묘, 공예, 조각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근현대미술사를 망라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 이래 이번 기증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만 2백여 점의 작품을 수집했다. 이 중 5,400여 점이 기증품이며 이번 1천4백여 점의 기증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고 이건희 회장 소장품의 기증으로 우리 박물관·미술관의 문화적 자산이 풍성해졌으며 해외 유명 박물관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미술관의 경우 그동안 희소가치가 높고 수집조차 어려웠던 근대미술작품을 보강하는 계기가 됐으며 한국 근대미술사 전시와 연구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굴 매장문화재가 대부분이었던 박물관 역시 우리 역사의 전 시대를 망라한 미술, 역사, 공예 등 다양한 문화재들이 골고루 기증받아 고고·미술사·역사 분야 전반에 걸쳐 전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국 13개 소속박물관 전시실을 비롯해 공립박물관·미술관 순회전 등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며 우수한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1년 6월부터 대표 기증품을 선별한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특별공개전’을 시작으로 유물을 공개한다. 2022년 10월에는 기증품 중 대표 명품을 선별 공개하는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문화재 명품전’을 개최한다. 아울러 13개 지방소속박물관 전시와 국외 주요 박물관 한국실 전시, 우리 문화재 국외전시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국외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21년 8월에 서울관에서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명품전’ 개최를 시작으로 9월에 과천, 2022년 청주 등에서 특별 전시 및 상설 전시를 통해 작품을 공개한다. 더욱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미술자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공립미술관과 연계한 특별 순회전도 개최하고 해외 주요 미술관 순회전도 진행해 한국 미술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기증품의 이미지를 디지털화해 박물관과 미술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주요 대표작 등을 국외 박물관과 미술관에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건희 기증품’의 역사적·예술적·미술사적 가치를 조망하기 위한 관련 학술대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기증해주신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예술성·사료적 가치가 높은 주요 미술품을 대규모로 국가에 기증한 것은 사실상 국내에서 최초이며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기증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기증은 국내 문화자산의 안정적인 보존과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제고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있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조경식 제2차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활성화 현장 행보
조경식 제2차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활성화 현장 행보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네이버 커넥트재단을 방문해 소프트웨어 인재 부족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네이버 커넥트재단, 팀 스파르타, 코스콤, 더존비즈온, 마이다스아이티,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산업계와 SW중심대학,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관련 전문가가 참여했다. 오늘 방문한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네이버가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1년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초중등 학생에서부터 일반 성인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IT분야 실무 교육을 통한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 모델을 제시·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수료자를 자사 채용으로 연계하는 등 민간 소프트웨어 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네이버 커넥트의 소프트웨어 교육 모델 외에도, 기업이 대학에 직접 교육과정을 개설해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으로 연계하는 모델, 중소·벤처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전문 교육 기관에 개설·운영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제시됐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활동에 대해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소프트웨어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AI·SW 핵심인재 10만 양성’을 통해 인재 공급을 지속 확대 중으로 SW인재양성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기존 정부사업에 기업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는 극단적 파괴 행위.!
[국회의정저널] 27일 오후2시 부산 일본 영사관앞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규탄 대회 부산 독도사수연합회 회원들과 이상훈 회장은 27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해상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대회를열고 이들의 만행을 비난 했다일본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은극단적으로 환경 파괴로 악질적인행위라고 강력 촉구 했다.
by 조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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