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Thursday, May 18, 2021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ALABAMA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More News
-
Apr. 28, 2021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착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착수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행정망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기존 4세대 국가관세망 시스템 운영 환경을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관세망은 연간 1,200조원의 수출입통관, 59조원의 조세징수, 8천만명의 여행자 통관을 관리하는 대규모 국가기간망인 만큼 보안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사무공간에서 행정망을 통한 접속만을 허용하고 전산장비도 다른 기관과 분리해 폐쇄형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실시중인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시스템 운영자가 국가관세망에 접속할 수 없어 본연의 업무인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컴퓨팅기술은 최근 혁신적인 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접속량이 폭증하는 시기에 여유자원을 손쉽게 추가해 자원 부족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가관세망 서비스가 수월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내·외부망 분리에 따라 한 사람이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망 컴퓨터를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로 전환해 1인 1컴퓨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개인용 컴퓨터 가상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직원이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해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도 회사 컴퓨터 내부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신고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제출받아 국가관세망에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국가관세망의 기술구조를 혁신해 국민에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기반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방문이 필요한 업무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개편해 민원인이 세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왔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컴퓨팅기술의 다양한 장점들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국가관세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식약처, 업계와 협력해 식품 속 유해물질 생성 줄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식품업계와 공동으로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를 구성해 4월 28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식약처와 27개 업체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글리시돌 등 새롭게 대두되는 유해물질 생성을 식품 제조단계에서부터 저감시켜 국민들에게 유해물질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제조공정 중 저감화 기술개발, 공정개선이 필요한 유해물질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역할은 유해물질 생성 저감기술 개발 식품 제조공정 개선 지원 유해물질별 저감화 실행규범 마련 등이다. 올해는 국내·외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글리시딜에스터 /3-MCPD에스터, 아크릴아마이드에 초점을 두고 저감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E/3-MCPDE는 14개 업체, 아크릴아마이드는 16개 업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각각 꾸려 현장 맞춤형 기술 등을 개발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조리 중 저감화가 필요한 유해물질을 발굴하고 관련 업체와 실무협의체를 추가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제조 현장에 적합한 저감화 기술 개발과 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해물질 저감화 실행규범을 운영해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으로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6일부터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 기준 그 밖에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6일 심사자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21회 실시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4월 28일부터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매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자 임상적 성능시험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면제와 같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은 아래 승인대상을 제외하고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심사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마련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등 6곳 적발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등 6곳 적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게 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을 적발했다.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는 육개장 제품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업체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269㎏을 제조한 뒤 그 중 22㎏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휴게음식점인 D업체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된 원두커피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E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은 곱창 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일반음식점인 F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소스류 등 3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부산 북구, 2021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포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9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북구 솔로몬로파크 저스티스홀에서 북구를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로 선포하고 온라인으로 선포식을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매년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고 독서의 달 9월에 해당 지역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축제인 ‘독서대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북구를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선포, 상징기 전달, 제막식, 추천 책 소개, 축하 공연, 책 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북구는 선포식과 함께, 이웃과 나누고 싶은 책을 여행 가방에 담아 전시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책 캐리어 컬렉션’ 등 다양한 독서 행사를 연중 운영하며 누리소통망을 통한 온라인 행사도 이어간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솔로몬파크 일원을 비롯한 부산 전역에서 ‘독서대전’을 열어 연중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독서대전’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전 국민이 함께하는 책 읽기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지속가능한 삶과 인류의 건강을 위한 해답, 산림에 있다
지속가능한 삶과 인류의 건강을 위한 해답, 산림에 있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뉴욕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제16차 유엔산림포럼’에서 ‘글로벌산림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부대행사를 29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산림포럼은 국제적 이슈에서 ‘산림과 임업’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정치적·정책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엔산림포럼은 전 지구적 이슈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한 GFGs의 달성을 위해 산림부문과 관련된 법, 정책, 제도 과학, 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9월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적 번영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해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 약속으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부대행사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회원국의 GFGs의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산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최은호 연구사는 유엔산림포럼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간 상호연관성의 중요성과 산림을 중심으로 물, 식량, 기후변화, 인류의 건강한 삶 간의 연관 관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산림이 가진 강인한 회복력을 활용한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산림이 핵심 솔루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산림, 숲이 지닌 편익과 가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 리카르도 칼데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림복원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산림전략계획과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노력이 충실히 보고되고 평가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업계도 살리고 마이스 경쟁력도 확보하고”
“업계도 살리고 마이스 경쟁력도 확보하고”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관광객 급감으로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인 여행업, 마이스 등 관련업계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관광 프로그램’ 및 ‘지역 매력발산 국제이벤트’ 공모를 실시한다. 두 공모는 침체에 빠진 업계 지원과 함께 코로나 이후를 겨냥, 마이스 산업과 지방관광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사업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4월 30일~5월 18일 동안 접수 받는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관광 프로그램’ 공모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해외 기업체의 포상관광 목적지로서의 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여행사당 최대 2개 프로그램을 제출할 수 있다. 인센티브단체 규모별로 선택해 응모해야 하며 서류, PT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최대 30개의 우수 프로그램이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 인센티브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크다. 프로그램당 1천만원의 포상금 외에도, 상품별로 외국인 모니터링 평가단을 활용해 최대 10회의 팸투어를 지원한다. 팸투어는 방역을 고려해 상품별 참가자수를 2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팸투어 참가자들의 체험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해외 인센티브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지역 매력발산 국제이벤트’ 공모는 지역의 특화 관광소재를 활용해 내·외국인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발굴하고 인지도를 높여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이벤트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접수 기간은 5월 3일~5월 21일이며 이벤트를 주최하는 지자체 및 지자체로부터 행사 운영사로 지정받은 지방관광공사, 지역컨벤션뷰로 협회나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지역관광 활성화’ 부문과 ‘지역 마이스 융복합’ 부문 두 개로 나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관광상품 개발이나 마이스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사의 홍보채널을 통한 마케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임하댐 등 댐 상류 6곳 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임하댐 등 댐 상류 6곳 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자연 환경이 우수한 댐 상류지역 6곳의 습지생태계를 정밀 조사한다. 댐 상류지역 6곳의 습지는 임하댐 송강습지, 안동댐 단사습지, 보령댐 풍계습지, 장흥댐 옴천 갈대습지, 충주댐 덕천습지, 횡성댐 포동습지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중인 22개 우수습지 중에서 자연 환경이 특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6곳의 습지를 선정했으며 생태계 등을 정밀 조사한 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분야는 지형·지질·퇴적물, 수리·수문·수질, 식생, 식물상, 조류, 어류, 포유류,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등이다. 조사는 올해 임하댐 송강습지를 시작으로 생태계 현황 및 보전 시급성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머지 습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조사를 시작하는 임하댐 송강습지 경우,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얼룩새코미꾸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3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자연 상태를 원형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관리하고 있다.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을 통해 우리나라 습지의 분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한 후, 생태적으로 우수한 습지는 정밀조사 등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산지, 호수, 하구 등에 총 2,728곳의 습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은 창녕 우포늪, 낙동강 하구 등 46곳이 지정되어 관리 중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산하 및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습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8, 2021
과기정통부, 유엔 디지털협력 고위급 대화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소개
과기정통부, 유엔 디지털협력 고위급 대화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소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지난 27일 저녁에 개최된 유엔 디지털 협력 고위급 대화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유엔 디지털협력 고위급 대화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총회 활성화 결의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이다. 동 행사에서 회원국 정상급 또는 장관급 인사들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최기영 장관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코로나 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격차가 도전과제로 부상했음을 설명하고 온라인 교육 접근성 확대, 비대면 산업의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연결성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있어 국제협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도 글로벌 디지털 포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27, 2021
“물놀이 안전관리” 총괄관리체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물놀이 안전관리 총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헌장의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재난안전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하천·계곡, 해수욕장, 수영장, 수상레저, 국립공원 등 시설 유형별 소관 부처에서 각각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추진해 지자체에 혼선 및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홍보활동 중복 등 효율적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기관별로 소관이 달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이 종합 반영되며 관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물놀이 구역에 대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관계기관, 민·관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물놀이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발굴, 홍보 및 교육활동 공동 추진,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실태 합동점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안전관리 근거를 명문화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하천, 계곡 등 ‘내수면 물놀이 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기간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수면 물놀이 구역 시설’에 대해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내수면 물놀이 구역 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에는 ‘안전관리 헌장’의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헌장 준수 대상을 기존 ‘업무 종사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으로 변경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이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여름,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면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