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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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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30, 2021
‘나 혼자 산다’ 곽도원, 승마 도전에 명품 배우다운 프로美 폭발
MBC ‘나 혼자 산다’ [국회의정저널] ‘나 혼자 산다’ 8주년 맞이 ‘어머나 반갑습니다’ 3탄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온 배우 곽도원이 승마에 도전해 명품 배우 다운 프로美를 폭발시킨다. 그의 승마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말과 교감을 시도하며 ‘곽스윗’으로 변신한 모습이 포착돼 기대를 모은다. 오늘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새로운 취미인 승마에 도전한 곽도원의 승마 실력을 공개한다. 제주에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곽도원은 새로운 취미 생활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말 교육센터에서 승마를 배우기 시작한 것. 승마에 앞서 마방을 방문한 곽도원은 인형 비주얼을 자랑하는 망아지에게 시선을 빼앗긴다. 망아지의 귀여움에 푹 빠진 곽도원은 교감을 시도하며 ‘곽스윗’의 면모를 보여주는가 하면 직접 사자성어 이름까지 지어줬다는 전언이다. 이어 말을 끌고 승마 연습장 안으로 들어선 곽도원이 한 번에 말 위에 올라타는 등 ‘브래드 피트’ 급 카리스마를 보여줘 시선을 사로잡는 가운데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곽도원은 승마 연습을 마친 후 말을 탄 채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건초보다 생풀을 좋아하는 말들에게 집 앞 마당의 풀을 먹이는 곽도원은 먹성 좋은 천연 제초 현장에 흡족한 미소를 보였다고. 그러나 평화로운 친환경 제초 작업도 잠시 곽도원은 뜻밖의 봉변에 동공 지진을 일으켰다고 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승마에 도전한 곽도원의 승마 실력과 그에게 벌어진 뜻밖의 봉변은 오늘 밤 방송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30, 2021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집단급식소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주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용 기구 등의 유해 미생물을 살균·소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조리기구 및 용기 등에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방법과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다.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원액을 희석할 때 온수 또는 열수가 유효성분의 살균소독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에 표시된 권장 사용농도를 준수해 조리기구 또는 용기 표면을 담그거나 표면에 직접 뿌려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건조시키도록 한다. 살균·소독제를 희석 할 때는 환기가 잘되는지 확인하고 세척제나 유효성분이 다른 살균·소독제를 섞는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간이나 인체에 분무해서는 안되며 섭취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용기에는 살균·소독제 표시를 명확히 해서 지정된 장소에 분리·보관하고 관련자 외에 출입을 제한하며 사용 후 반드시 용기 입구를 단단히 막아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구 등 살균·소독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발굴해 제공한다.
by 임학근 기자 -
Apr. 30, 2021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에 대한 상담 사례를 담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을 4월 30일 발간한다. 사례집에는 고강도 신속 제품화 프로그램인 ‘고·신속프로그램’과 사전상담과에 ‘사전상담’ 절차를 통해 접수된 치료제 및 백신 총 98품목의 주요 상담사례를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등 분야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상담사례집으로 업계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치료제·백신에 대한 개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다.
by 임학근 기자 -
Apr. 30, 2021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30일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체부는 ’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불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국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 범죄를 막고자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1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5년 동안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공조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시아권 국제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터폴 위르겐 스톡 사무총장은 “인터폴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디지털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문체부 황희 장관과 경찰청 김창룡 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30, 202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임상연구인력’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4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교육은 재생의료 분야 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내용, 제공 수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마련됐으며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와 특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운영, 임상연구 계획 수립 및 절차, 임상연구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의 총 12개 주제로 구성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임상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이영재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형태의 기본교육에 이어 내년부터 재생의료 현장 실습 중심의 임상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Apr. 30, 2021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업체 품질관리 담당자 및 종사자·지자체 공무원 등 총 3,9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센터’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정된 최신 법령 및 변경된 식품안전제도 현장중심의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사례 HACCP의 이해 및 실무 식품관련 특별이슈에 대한 정책방향 등이다. 이번 교육은 지역 여건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식품업체의 경우 업체 요청 시 해당 식품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할 예정이며 실습을 통한 현장체험 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식품 제조업체 관리자나 해썹인증업체 종업원은 연 1회 의무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생산현장 종사자와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없어 이번에 교육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식품업계 종사자 등의 식품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평소 교육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업체 종사자들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30, 202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제곱미터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해 관련 규제 완화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화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30, 2021
산촌진흥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 찾는다
산촌진흥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29일 산촌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과 산촌진흥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제1차 산촌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국민 소득향상과 함께 자연환경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과 맞물려 도시와 대비되는 새로운 정주 공간으로 산촌은 주목받고 있다. 포럼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산림청, 강원도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강원연구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분권시대 산촌진흥을 위한 상생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농산어촌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농산어촌 문제 완화와 국민의 행복 추구 기회 제공의 관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충남대학교 김정연 교수는 ‘지역 주도 방식의 농산촌 활성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성공 사례에 기반한 지역 주도 방식의 확산모델 발굴이 산촌의 자생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계사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부처들의 실무적 협력의 필요성과 산림청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산림청은 2020년 12월 한국형 산림뉴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촌 일자리 확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촌마을 에너지 자립 시스템 개발 보급,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촌형 산림생태관광 기반 조성, 귀산촌인 증가에 대응한 지역 기반 산림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잠재적 가치가 풍부한 산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산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산촌포럼이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by 임학근 기자 -
Apr. 30, 2021
공공데이터로 만드는 단단한 한국판 뉴딜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 ‘축산물 이력제’ 데이터로 농가 의사결정과 수익 개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인이 4월의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4월‘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로 한국판 뉴딜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나영준 ㈜앤틀러 대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데이터로 만드는 단단한 축산’이라는 비전으로 ‘좋은 송아지를 골라 건강하게 소를 키우고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Animal Data Lab.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축산물 이력제’와 관련된 고품질 데이터로 한우농가를 돕는 솔루션인 ‘우시장 플러스’ 등의 데이터 기반 축산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이 서비스는 2020년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민간부문의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시행해 데이터 경제와 혁신서비스 개발을 견인해오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특히 신산업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해 고품질로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민간데이터의 유통·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초기 데이터시장의 주요 데이터 공급원으로서 민간서비스 개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됨으로써 자금 및 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게는 소중한 창업자산이 되어 왔다. 범정부 데이터제공 통합창구인 공공데이터포털에는 일평균 1만6백여명이 방문하며 2020년 말 기준 공공데이터 활용건수가 2천만 건을 돌파하는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활용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차세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인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 및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개방해마스크 대란 해소에 기여했고 올해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백신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 -
Apr. 30, 2021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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