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 道의 일산대교 인수 통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1.8km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현재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고 있다. 의원들은“과도한 통행료 부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떠맡아 추진한 사실을 꼬집으며 정부도 비용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지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은 지방에서 하고 건설비의 70%는 국가, 30%는 지방이 부담함 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도지사와 고양·김포·파주 등 해당 지역 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요금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분담 등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는 소영환, 심민자, 김경일 채신덕 의원이 낭독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후순위 장기차입금 이자율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민경선 의원은 “2013년부터 줄기차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으나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2015~2019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대응을 했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경기도가 패소한 바 있다”며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했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인수를 주도하고 정부와 3개시가 함께 고통분담,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소영환 의원은 “이재명 지사 면담과, 일산대교 무료화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견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왕성옥 의원,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의원,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오지혜 의원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지난 2월 1일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 3일 고양·김포·파주 시장의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건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스포츠복지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중심의 충남형 스포츠복지 정책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세계 선진국은 노인의료비용 예산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증진 대안으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인 스포츠복지를 활용하고 있다. 스포츠복지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유네스코는 스포츠복지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용 3달러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2030 스포츠비전’을 수립하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충남의 스포츠복지 시설이나 예산은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도내 공공체육시설은 1552개소이지만 이 중 간이운동장이 73.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구 대비 생활체육관 숫자는 11위, 수영장은 16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스포츠클럽 역시 충남도 내 전체 15곳 중 5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이며 스포츠 예산은 전국 15위로 도민 100만명당 91만 6210원 꼴이다. 정 의원은 “스포츠활동은 각종 질병과 낙상 등 상해를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자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충남의 기대수명은 81.5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8위, 건강수명은 65.6세로 10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15.9세로 12위인 데다 생활체육 참여율도 10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한 만큼 이에 발맞춰 스포츠정책의 방향도 변화돼야 한다”며 스포츠 향유 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도 차원의 스포츠 증진 캠페인, 공공기관·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군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클럽 육성, 비대면 콘텐츠 제공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윤철상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지역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확대를 촉구했다.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은 주민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과거 확성기로 소식을 전파하는 비효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각 가정에 기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드라마 ‘전원일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확성기 형식의 마을방송이 아직까지 도내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확성기를 통한 방송은 멀리 있으면 잘 들리지 않고 한 번 놓치면 다시 들을 수 없으며 선로 문제 또는 노후화로 인해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많은 단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충남의 60세 이상 노인 비중은 27%에 이르고 노령화지수도 2013년 100에서 지난해 138까지 치솟았다”며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노령화는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고 농어촌마을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에게 공지사항이나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보급해야 한다”며 “긴급도움요청과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한다면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위치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거지역과 거리가 가깝다 보니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첨단산단, 즉 공장지역 인근 주거지역에 이미 5209세대가 살고 있고 LH에서 3418세대 규모 행복·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1만 세대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 환경 문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지 내 가동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착공 또는 부지매입이나 계약 등 준비단계에 있는 만큼 주민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현 부지를 주거지역이나 공공기관 이전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단 이전 또는 대기업 유치를 위한 도 단위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45억원에 이르고 특히 2019년 신고 기준 9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충남은 올해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3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더 많은 현실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엔 광역자치단체장이 피해보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할 시·군 보험을 포괄해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제주도와 경북도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영세만 농민의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활동 시 오인사격으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던 만큼 총기사고 안전대책과 주민·포획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인의 젖줄인 금강하구호 생태계회복을 위한 대안은 해수유통을 통한 기수역 조성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하구호 기수역 관리 전환 정책을 제시하며 이 같은 해법을 내놓았다. 금강하구는 물 순환이 제한적인 상태로 30년 동안 갑문으로 닫혀있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을 잃었고 걷잡을 수 없는 수질오염 상태라는 진단이다. 양 의원은 “금강하구호는 물 순환이 반 폐쇄적이기 때문에 유기성 물질의 축적으로 수량보다는 수질문제가 대두되고 이로 인해 농업·공업용수 활용, 서천과 군산 간 어업활동 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3.5km에 이르러 해수를 순환시킬 수 있는 실현방안 마련과 충남도의 뚜렷한 정책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낙동강 실증실험을 바탕으로 한 금강하구호 실증실험, 금강하구호 생태계 회복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이해자 간 쟁점을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해수유통 경제성 분석, 금강유역물관리 종합계획 포함 등 네 가지다. 양 의원은 “금강하구는 금란도 개발, 도류제, 해상경계까지 충남도와 전북도,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갈등과 연결되어 있어 금강하구호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기능전환이나 개선을 위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도내에서 유일한 컨테이너 항만인 대산항 육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가 화물 유치에 열을 열리는 반면 충남은 확보한 예산도 삭감하는 지경”이라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산항 수출입 규모는 약 8,450만 톤으로 전국 31개 무역항만 중 6위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77억 달러, 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동량도 2019년 7만 4000TEU에서 지난해 12만TEU로 상승해 역대 최고 규모이자 전국 6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산항은 전국에서 상위권 규모의 항만이지만 지원은 타 항만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광양항 100억원, 군산항 36억 3500만원, 인천항 28억 5000만원, 포항항 20억원 등 전국 평균 2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지난해 11억 7500만원에서 올해 9억 4000만원으로 2억 3500만원 삭감됐다. 전국 평균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포항항과 군산항의 경우 대산항보다 수출입 규모가 현저히 작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출 화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기준, 1TEU당 마산항 5만원, 인천항 4만원, 포항항이 3만 8000원인 반면, 대산항은 1만원이다. 전국 최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충남은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이 현저히 적음에도 오히려 올해 지원규모를 대폭 줄였다”며 “대산항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데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단순히 선사만 배 불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큰 지원책”이라며 “다른 항만보다 많이 주진 못할지언정 비슷한 수준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소멸위험단계 지역은 105곳으로 충남에선 전체 15개 시군 중 10곳이 속해 있다. 구체적으로 부여와 서천, 청양은 고위험지역, 공주, 보령, 논산, 금산, 홍성, 예산, 태안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충남의 시·군별 소멸위험 비율은 66.7%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대전과 세종은 소멸위험 지역이 없고 충북이 63.6%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충청권에서 충남이 소멸 위기가 가장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의 영향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특히 세수 감소로 공공시설 운영과 서비스 유지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에 이르러 해당 행정구역이 폐지되거나 인근지역과 통합되면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 공동체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종합·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국토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 해결도 촉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충남도 역시 시·군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감소 대비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람 중심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정주하고 싶은 충남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한다. 김명선 의장과 양승조 지사는 4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시행한다. 확대 대상은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충남문화재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 3개 기관장이다. 양 기관은 또 추후 인사청문 대상 확대 시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명선 의장은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제도”며 “인사청문회 협약과 운영에 적극 협력해 준 양승조 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제화되어 지방자치의 명실상부한 지표가 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다른 기관에서도 인사청문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임명권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고 기간은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진행된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도의회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검증한다. 인사청문회는 2018년 9월 첫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공주·서산·천안·홍성 등 도내 4개 의료원과 충남교통연수원, 금일 열리는 충남개발공사까지 포함해 모두 7차례 진행됐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주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책임의정 적극 나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금년 한해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 강화에 팔 걷고 나섰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올해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삼고 대전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지난 3일 상임위원장 회의를 거쳐 주요 중점관리 12개 사업을 선정해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열린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견제감시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3개 사업을 선정해 의회 차원에서 반기 1회, 연 2회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평가 결과 정상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부진·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질책과 더불어 문제점을 도출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의회에서 선정한 금년도 중점 관리대상사업을 살펴보면, 대전시 소관으로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대전의료원 건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사업 스타트업파크 및 재도전 혁신캠퍼스 통합조성 과학기술인과 기업인 협업플랫폼‘어울림플라자’구축·운영 시내버스 일부 공영제 도입 검토 용역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이며 대전시교육청 소관으로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립 추진상황 학교시설 개방 확대 추진상황 등이다. 한편 권중순 의장은 “금년 한 해 남다른 각오로 21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를 더욱 강화해 의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임 의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시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행부와 함께 방역과 경제,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민 생활안정에 최우선 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