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재상 시의원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 강화군 내 교직원 공동관사 부지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재상 시의원은 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화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예정지인 옛 강화여자중학교 부지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부지 선정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화지역은 오래 전부터 관사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교직원의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인천시교육청이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옛 강화여중 부지에 기존 학교를 철거하고 약 60가구의 공동관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여중 부지는 강화여고와 같은 울타리 안에 위치해 해당부지에 관사가 지어질 경우, 학교 공간 안으로 교직원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100명 이상의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강화여고 학생 기숙사는 학교 밖 500m 떨어져 있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강화여고 측과 학부모 등이 현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이날 윤재상 의원은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관사 신축부지 결정으로 학교 안에는 외부인이 거주하고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지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비판한 후 “강화여중 부지에 공동관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영종하늘1중학교 신설이 6차례 만에 교육부과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에서 승인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원격영상회의 근거규정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은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원격 출석과 표결이 가능하도록 회의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윤종명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의회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전과학산업진흥원출범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4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 양성광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출범으로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 과학기술인 들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전과학산업을 적극 지원해 과학기술이 지역경제발전으로 연결돼 대전이 글로벌 과학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연결·공유·융합·혁신 등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대덕특구의 자원을 지역에 연계하고 개방형 혁신 글로벌 플랫폼 구축, 융합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4일 설 명절을 맞아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우애자 의원은 복지관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복지관 근무자 및 이용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애자 의원은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돕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우석 경기도의원,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기여.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1078억원의 경기도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의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김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정 사항과 행정처리 부적절 사항들을 발견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1078억원이나 하는 대규모 사업을 신속추진, 편리성,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들며 코로나로 힘든 도내 지역·중소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경근 의원,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청산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4일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와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교 일제 잔재는 지난 70년 동안 청산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김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경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경기도교육청의 전수 조사 계획 수립이 4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70년 넘게 진행되지 못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인 만큼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근거한 연구를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연구기관의 협업으로 전수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경기도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청산 근거를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현황 분석 연구 내용은 연구의 필요와 목적 학교 일제 잔재 전수 조사 학교 일제 잔재 청산 방안 연구활용 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 공예가협회와의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형근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공예가협회 설숙영 회장, 김민호 총무외 1명과 함께 안양시 공예가협회의 애로상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시대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방향들에 대해 논의했다. 설숙영 회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진로직업체험학습을 통해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등 교육청과 함께 했는데, 언택트 시대에 실기 위주 공예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청소년 및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오프라인교육 플랫폼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학생대상 공예체험관련 공모전 진행시 제도적 지원 방안 등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 문형근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의 지원을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경기도라켓볼협회와의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형근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라켓볼협회 이능교 회장과 함께 경기도라켓볼협회의 애로상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능교 회장은 “경기도라켓볼협회는 경기도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때부터 계속 시범종목단체로 인정받았었지만, 2016년 경기도체육회로 통합된 이후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10개 시군지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인정단체인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체육회 회원단체 가입기준 현황을 보면 ‘시군지부가 서울 3개, 인천 3개, 전남 3개, 충남 2개이면 인정단체’로 유지되고 있어, 타 시도처럼 3개로 완화하거나 세계선수권대회 종목도 인정단체로 가입되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 문형근의원은 “학생, 주부, 동호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체육인 경기도라켓볼협회가 경기도체육회 회원단체로 계속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양철민 도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현안 문제 소통자리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지난2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예협 대표들과 현안문제 협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과 입예협 대표 등은 수원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설중인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으며 그 중 입주예정자들의 안전과 생활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양의원은 "영흥공원 조성사업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출입구 추가 개설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수원시에서 그 답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부출입구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출입구가 추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수원시와 적극 협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이 수원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변민원과의 갈등은 최소화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말하며 "그 외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광률 부위원장,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임용방식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전문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학교폭력담당 장학사의 순환보직제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를 전문전형 채용이 아닌 순환보직전형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전담 장학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용 전 직위로 전직하게 되어 직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에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를 전문전형으로 채용하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발생 시 교육청의 전문적인 가이드가 미흡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하고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이어지는 처리과정에 있어 사안별로 구체적인 가이드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점이라고 본다”며 상시적인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사회로 나아가 꽃을 피워야 할 아이들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는 문제이다”고 말하며 “전문전형 채용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직무 담당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피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학교폭력의 엄중성과 본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나아가 현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연수를 강화해 가정에서도 예방교육이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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