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재만·박태희 의원 양주시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박태희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장 우상환 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지역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1년. 3월 신·증설 학교 현황 옥정지구 학교 신설 추진 양주역세권 외 공동주택 개발상황 등 지역 현안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박재만, 박태희 의원은 “양주지역 개발로 새로 유입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주교육지원센터는 “적절한 시기에 학교 신설이 추진되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학교 석면 제거 시 학생 건강 안전 확보 노력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2021년 현재 가평 관내 5개교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석면해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학생 건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에서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 중인 학교는 미원초등학교, 미원초 위곡분교, 미원초 장락분교, 상색초등학교, 설악고등학교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석면 철거 및 천장 설치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백석면은 WHO, ILO, EPA 등에서 1980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1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따라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위험한 석면을 2027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석면 해체·제거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기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 2천449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석면이 포함된 학교는 1천401개 교로 총 석면 면적은 510만7천409㎡라고 밝혔다김경호 도의원은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를 석면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 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석면 제거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설 명절 맞아 아동복지시설 위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5일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구세군대전혜생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들을 격려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생필품 전달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복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아이들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라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위문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방문 시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국회의정저널]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5일 대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내 소속기관 및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다. 주요 조례 내용을 보면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화장지 및 세정제, 생리대 등 위생·편의용품 비치를 의무화시켰다. 조례 발의에 앞서 구본환 의원의 건의로 지난 12월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21년 1억 784만원의 예산을 편성 여학생들을 위한 여성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초·중·고 4개교씩 총 12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생리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자판기 등을 설치하게 해 누구나 필요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조치할 예정이다. 구본환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학생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인 생리대 지원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시 공공화장실 전체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하고 “여자화장실에 보건위생용품 보관함 설치를 통한 생리대 제공 및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2021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6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성칠 의원은 ‘생활 SOC사업 관련’을, 오광영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운영 관련’을, 우애자 의원은 ‘대장간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을, 이광복 의원은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내 학교 설립 및 통학여건 개선 관련’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권중순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지역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맞이하는 설 명절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망하시는 일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5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라져 가는 지역 대장간 문화의 명맥을 유지하고 전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우애자의원은“전통 대장간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기계화된 값싼 중국산에 밀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고 대부분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힘들게 제작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지 않아 일부 대장간만이 힘겹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전도 현재 삼성동 ‘한밭대장간’ 한 곳만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만일 이 곳이 사라지게 된다면 대전의 대장간 문화는 영영 사라지게 되어 대전시 차원의 지원과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의원은 호미, 쟁기 등 소비자가 지역 대장간 생산품을 구매 시 금액 일부를 지원해 주고 판로확보 차원에서 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공공홈쇼핑, 온통대전몰 등에 제품을 입점, 전시해 판로를 확보해 주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대장간 문화를 산업으로 이어나갈 필요한 인력양성과 취업 후 인건비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심민자 의원 골목상권 지원, 현장 밀착 의정활동 [국회의정저널] 심민자 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시장상권진흥원, 김포시 경제문화국 관계자들과 함께 2012년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정책 및 지역화폐와 공공앱 관련 사업 동향을 보고 받고 골목 상점가를 찾아 현장 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심의원은 김포엔 경기도에 등록 된 상설형 전통시장이 없고 지역별로 민속 5일 장만 있는 특별한 도시임을 감안한 맞춤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포페이 사용 제한 업체 관련 사안들을 집중 논의하고 “코로나 19 피해가 심한 소상인들의 집단 불안 심리를 보완 할 수 있도록 단위별 공동지원 정책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경기도 관계자들은 김포시 실정을 감안한 지역화폐와 경기도 공공앱 활성화 방안 및 골목형 상점가 조직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에 걸 맞는 맞춤형 정책들에 대해서 김포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할 뜻을 전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의 전통시장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 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취지를 언급하며 “그래도 발생하는 사각지대 지원과 체감 행정”도 강조했다. 아울러 오후엔 관계자들과 함께 고촌읍 상가번영회를 찾아 상가운영의 현실과 애로 사항들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골목상권 조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시대변화에 맞춰 개별 상가의 독창성과 전문성 확보 노력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상점가 조성에도 힘을 모으자”며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기여 활동을 약속했다.
by 편집국유근식 의원,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 공로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평소 코로나19 방역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5일 광명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서 유근식 의원은 평소 광명시생명사랑단, 어린이집, 메모리얼파크 등에서 이뤄진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확산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따라 확인된 유근식 의원의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자원봉사 횟수는 총 782회, 무려 2,837시간 40분을 기록해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이에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평소 자원봉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며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윤지연 센터장과 직원 일동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부상으로 유근식 의원의 사진을 넣어 포장한 떡 세트를 준비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유근식 의원은 “모두가 함께 도우며 사는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틈틈이 참여해온 봉사활동인데 감사패까지 수상하게 되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여기며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이애형 의원,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관련 교육청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5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관계자와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경기도 내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일반고 전환의 전반적인 절차 및 향후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획일적인 일반고 전환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특성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 학생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자율고·외고·국제고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 3월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계획이며 기존 학교명 사용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일반고 전환은 기존 외고·국제고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에게 특성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 “학교의 신청 및 교육감 직권 지정 취소로 인해 2025년 이전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외고·국제고의 경우 학교 내 의견 수렴 절차 미비로 인해 학부모·학생들에게 혼선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반고 전환 불안과 혼선으로 인해 외고·국제고 입학전형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반고 전환 이전 입학생들의 교육과정 보장 등 전환기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고 향후 일반고 전환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학교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가득초 보행교 개선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새뜸마을 아파트 단지와 가득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보행교 이용과 관련된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과 세종시청·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5일 한 자리에 모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월 중 완공 예정인 보행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철거 구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자전거 경사로 설치 및 제설 작업을 위한 주민봉사단 운영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보행교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보행교를 주로 이용하는 가득초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청·교육청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토대로 보행교 경사로 철거 구간 후속 조치 점검과 주민봉사단 운영 방안 수립 등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관계부서가 이 문제를 그동안 깊이 있게 고민해왔던 만큼 가득초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이러한 행정적 조치 사항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전달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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