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상구 시의원, 매니페스토 소통대상 최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상구 의원이 지난 8일 매니페스토 소통대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치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민원 해소와 서울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 서울제물포터널 및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추진 까치산역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예산확보 화곡중앙골목시장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추진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 사전단계 희망지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까치산역은 일일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교통 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박상구 의원은 유모차, 휠체어 등 이용자들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앞장서왔다. 이에 지난해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시작되어 한창 진행 중이다. 국회대로 상습 정체에 주목해 오랫동안 애써왔던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는 올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서울 시민에게 녹지 환경을 제공하는 공사는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부분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현장에 답이있다'는 마음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소통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by 고정화동 주민센터 마을법무사 배치로 무료 법률상담 시민과 더 가까이 [국회의정저널] 그동안 전통시장과 사회복지관에서 무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익법무사가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로 상담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등이 참석한 공익법무사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 복지관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대한법무사협회가 사회공헌 목적 부합을 위해서 서울시에 제안해 만들어진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지난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시민들의 세금고민과 법률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등기, 생활법률 등 실생활 상담이 가능한 ‘공익법무사’만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공익법무사 관련 회의 결과 서울시 153개 동 주민센터에서 월 1~2회 법무사 상담 활동을 시범 운영하고 상담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와 상담수요가 많을 경우 향후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법무사 상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익법무사’ 명칭을 기존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 중복과 동 주민센터 활동 확대 등을 고려해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마을법무사 무료 법률상담이 주민센터로 확대된다. 에 따라 기존 마을변호사나 마을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마을법무사 무료 법률상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 부위원장은 “마을법무사의 동 주민센터 상담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평소에 어렵게 생각했던 생활법률 분야 궁금증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마을법무사 상담 서비스의 좋은 제도를 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세종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이동수단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여 자전거도시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순열 대표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안찬영·손인수 의원과 안용준,이재영, 정경옥, 최병조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7명이 연구모임 활동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수열 사무관, 김진섭 과장 등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모임 활동 운영 방안과 일정을 협의하고 ‘자전거·PM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세종시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세종 시민을 위한 정책 제언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모임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송한준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이 2월 19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쓰레기 증가는 물론 마구잡이 배출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1회용품 저감은 물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 교육 및 홍보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교육과 관련한 학생들의 다양한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1회용품 저감 지표를 마련해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학생들 또한 평소 생활 속에서 1회용품을 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스스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직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오명근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8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1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문화예술인과 평택항안내선 종사자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요즘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디 가서 공연들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상음악회도 지금 5개 항로가 나가기 때문에 한 팀씩 들어가면 5개 팀이 와서 식사시간만큼이라도 1시간 정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떠한지”고 질의 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평택시와 협의해서 지원방식에 대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오 의원은 “평택항안내선 종사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임금도 못 탄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소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기금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임금이 지급됐으면 하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업체가 요구한 보상금이 타당한 액수 인지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오진택 경기도의원, 송산그린시티 시내버스 2개노선 확충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새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교통안전분과, 송산그린시티총연합회,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화성시 새솔동장 화성시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버스운영팀장 등과 함께 새솔동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역과 상록수역을 최단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3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새솔동은 행정구역상 화성이지만 생활권은 안산시여서 새솔동 주민들이 안산 중앙역을 가기 위해 구불구불한 노선인 10번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지만, 관계기관 및 운송업체와의 협의 추진, 해당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설되는 2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하게 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진택 의원은 “새솔동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애써 주신 새솔동 주민들과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버스회사 관계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확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호원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장은 “그동안 새솔동 주민들께서 교통 불편이 심하다는 애로사항을 오진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노선 확대로 인해 조금이나마 주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조광희 의원, 안양남초등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는 안양남초등학교에서 교육발전과 학교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를 받았다. 곽춘수 안양남초 교장은 “학교 교육 발전과 다목적 체육관 위해 크게 공헌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 의원에게 감사장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안양남초등학교에는 체육관증축사업 약 6억 3천만원 , 화장실증축 약 7억 6천 만원, 내부도장 약 6천 9백 만원 등 환경개선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약 15억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감사장는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에서 준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도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시설에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가 가능해져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한 설치장소 외에도 경기도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에 심장자동충격기와 같은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응급구호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좌우된다”며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시민들이 찾기 쉬운 주요 거점에 구비해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적인 곳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구도심, 농어촌 지역 등에는 응급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 위기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마을의 주요 거점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조례안 심의에서 방재율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안광률 의원의 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왕성옥 위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조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수정하였으면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해당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심의를 마친 후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 환자에게는 단 4~5분의 찰나의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기에 누구나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응급의료의 선진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대학유치 특위, 산학연 연계 가능한 대학캠퍼스 조성 주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추진 상황과 공동캠퍼스 입주심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가 세종시 차원의 독자적인 대학유치 전략 수립을 요구한 결과, 시비 1억 3천만원을 투입해 4-2생활권 단독캠퍼스 부지 내 대학유치 전략 및 실행계획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업체 선정은 연구용역 제안평가에 참여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19일 제안서 평가를 거쳐 2월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선정 결과 보고에 의하면 임대형 캠퍼스 부지에 서울대학교·KDI국제정책대학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한밭대학교 등 5개교가, 분양형 캠퍼스 부지의 경우 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 등 2개교의 입지가 확정됐으며 잔여 필지 4곳은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대학유치 특위 위원들은 대학 단지 내 정주여건 마련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 구축 민간기업-연구기관-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시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 행복청과 LH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을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이번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확정으로 세종시의 대학 유치 추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집행부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들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향후 연구용역 추진 상황과 단독캠퍼스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 특위 차원에서도 공동캠퍼스 조성 진행 상황과 단독캠퍼스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과 개선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 특위는 상병헌 위원장과 차성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종용, 박성수, 서금택, 안찬영, 이윤희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집행부와 머리 맞대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고교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학년도 진로·진학 추진계획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결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2021학년도 평준화지역 후기고 배정 결과 및 분석 등 세종시 고교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고교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특성화학교 선호도를 조사해 배정 희망률이 낮은 학교에 선호도가 높은 교육 과정을 우선 편성하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과목별 동영상 안내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세종시 대학 입주와 관련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문 인재 양성 및 미래 산업과 연계한 선제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진로·진학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많은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및 교과특성화학교 등 고교 관련 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세종시의 고교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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