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임성환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검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규정했고 검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보험가입 등 조례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해 신설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성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검도회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의 정비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문형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기능별로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현상변경분과위원회는 2008년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의 증가로 현상변경분과 필요성이 제기돼 신설됐고 유형문화재와 기념물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결정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도 이후 일부 현상변경 사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현상변경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감소하고 있고 현상변경분과위원회 위원을 유형문화재·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선임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상변경분과 기능을 유형문화재·기념물분과위원회로 일원화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by 편집국문형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유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규정했고 유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유도회관 운영과 관련해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보험가입 등과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 문형근 의원은 “유도회관 수탁자의 의무, 보험가입 규정 등은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해 신설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광국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체육회관의 위탁운영 시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체육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체육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체육회관 사용 시, 도 단위의 체육단체의 사무실과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했던 것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했다. 유광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체육회관의 운영과 사용에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창립발기인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2월 20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발기인 224명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의결하고 상임대표 등 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상임대표에 김창원이 선출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는 재산,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창원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기인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면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다"며 "3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범식은 3월 1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후원 및 회원가입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by 고정화중랑소방서에 마스크 1만장 전달 ‘훈훈’ [국회의정저널]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사랑의 마스크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이 연출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22일 시사매거진 김길수 발행인과 함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랑구 신내동 중랑소방서를 찾아 ‘KF94 방역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 전달행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사매거진 전국 지역본부가 기획했다. 중랑소방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관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환자 2,583명을 이송했다. 또,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콘테이너 임시 병상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성희 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10일간 지원에 나선 바 있고 보호복을 한번 입으면 벗을 수 없어 기저귀를 차고 환자를 이송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연말에 피자와 통닭 이벤트를 가졌다”며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준 김태수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태수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처우개선은 미비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근무환경과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격려했다.
by 고정화김동철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팀업캠퍼스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규정했고 팀업캠퍼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팀업캠퍼스에 대한 이용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준을 신설했다. 김동철 의원은 “특정 단체의 장기간 이용을 방지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등 그동안 미비했던 관리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팀업캠퍼스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했다”고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by 편집국원미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과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 및 탈석탄 금고선언에 따른 경기도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탈석탄 금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및 동참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마친 본 개정안은 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등을 평가해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는 내용 등 구체적 행동 지표를 담고 있다. 석탄발전은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한 시대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 반도덕적.반환경적으로 공공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 핵심 중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G20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기후변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에게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하도록 만든 국제 이니셔티브 등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정보를 기업들의 가치평가에 반영하고 금융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정보공개 요구 이니셔티브인 CDP 등에 가입하는 것은 적극적 기후금융으로서의 책임투자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원미정의원은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탈석탄 기조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추세에 따라 경기도가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선도적 정책으로 경기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정 시 탈석탄 기후금융을 촉진하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효과적인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원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기후금융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이해 부족으로 부결되었으나 이후 경기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석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 과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의 야심찬 프로젝트인‘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1인 1건씩 선정해 진단했다.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을 선정해 진단했는데 오늘 그 진단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오늘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정책위원회 정지권 위원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전달하며 시민들을 대표한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 정책진단 T/F팀’이 진단한 결과이니만큼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권한대행은 민심이 반영된 의회의 정책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는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30명 위원 전원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의 토대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특히 타 시도나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했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2021년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정에 앞서 시민이 진정 희망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 전달식을 추진하게 됐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홍성룡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위원장, 거짓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독도로 본적을 옮긴 ‘독도 본적자’들이 모여 결성한 독도향우회는 22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를 열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거짓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독도향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쿄에 설치한 영토주권전시관을 즉각 폐관하고 역사왜곡 중단, 과거사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망언을 한 램지어 교수에게 대한민국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독도향우회 허인용 회장은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과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 한다”고 밝혔다. 강경석 독도향우회 서울지회장은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모자라 2014년부터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함으로써 미래세대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독도향우회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홍성룡 위원장은 “전범국가인 일본이 반인륜적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배상은커녕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독도 침탈 행위를 계속 자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과거사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관계 악화와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피하기 위해 실효적 지배논리를 앞세워 소극적으로만 대응해 왔는데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일본으로 해금 독도 침탈 야욕을 더욱 부추기는 빌미만 제공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합리적인 방법만으로는 일본의 노골적인 야욕을 분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사라질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