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3월 개교예정 학교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올해 3월 개교 예정 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개교 추진상황을 사전에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계획됐다. 교육위원들은 학교별 교실, 강당, 급식실 등을 돌아보며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교육청, 학교, 공사 관계자 등과 질의·토론 시간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준비, 공기질 관리 및 개교 후 하자보수 등을 보다 면밀히 챙길 수 있도록 거듭 당부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교육위원들들이 방문한 학교는 송도에 위치한 송담초교·미송중·송도꿈유치원·현송초교 등과 하늘중·중산고 푸른빛유치원·청호초중학교 등 8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농업인구가 40% 줄어들어 30만명도 되지 않으며 지역구인 가평군도 지난 5년간 농가 인구가 4천1백 가구에서 3천1백 가구로 줄어드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대로 가면 경기도는 농민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대안 중의 하나로 농업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성과 중 마켓경기의 매출이 전년대비 57%나 상승한 것을 볼 때 농업 유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유통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사회 유명 인사들이 농업농촌을 살리는 방안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 이제는 농촌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귀농귀촌 활동을 하는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고 청년 귀농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소농, 고령농 중심의 소규모 생산자를 중심으로 상품디자인 등을 지원해 상품의 경쟁력 화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온라인 농식품 플랫폼인 마켓경기 홈페이지에, 설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날 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소비자가 봤을 때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요구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유통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통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권재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2월 18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1년 주요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광역철도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복선화 등 재검토와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포천시민의 안전대책 등을 위해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요청하려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본 변경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 적극적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이 단선으로 마무리 된다면, 의정부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불안한 상태로 7호선을 타고 다녀야한다”며 “의정부시의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사람인 동시에 의정부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부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의정부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선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건의된 별가람∼녹양 구간인 8호선 의정부 연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에 있어 유일하게 단절된 남양주∼의정부 구간을 이어주어 완전한 수도권 순환철도망이 완성될 것이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환경보전기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방치된 국·공유지로 한정했던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대상을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생태계·생물종의 보호, 보전·복원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100분의 50 이하’에서 ‘사업비의 일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본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민간단체의 자부담비율을 완화해 자연환경 보전활동사업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창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로 완화하고 디지털 광고물인 경우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전체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세로크기를 60센티미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시장·군수가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창열 의원은 “규제를 완화해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y 편집국박근철 대표의원 [국회의정저널] 박근철 대표의원은 2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형 민생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대표연설 첫머리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정책 때문에 경기도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의 소통과 결단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만들어낸 민주당의 대표 정책이다”고 소개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민들의 자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 집행기관에 “ 도립 공공병원 강화 도립대학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경기도연수원 설립을 통한 도민 행복지수 향상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등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와의 연계를 위한 교통망 구축이 아닌 도민중심의 교통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도민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 경기도 중심의 GTX 노선 마련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서울시의 광역철도 직결관련 결정 철회 민자도로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남북교류협력의 불씨를 되살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했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박근철 대표는 “상대적으로 운신이 자유로운 지방정부 주도로 끊어진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새로운 번영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교류협력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현재 12개 체제인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에 대한 운을 떼기도 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경기도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상임위원회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기본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재난기본소득,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평화와 번영의 시대, 도민 정체성 제고 위회 조직혁신 등을 위해 담대하게 걸어가겠다”며 “경기도형 민생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민의 힘 이애형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반대 1인 시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늘 경기도청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의원은 “경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남부권 도민의 행정 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이전에 대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이전 결정 과정에서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기습발표로 인해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이주 관련 문제 등을 전혀 협의하지 않은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침체된 경제로 인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지금, 막대한 혈세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공공기관의 재정 악화 및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1차 3개 기관, 2차 5개 기관의 이전계획 발표에 이어 지난 2월 17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의 산하 공공기관의 3차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by 편집국박태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대표의원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 위기상황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본 조례를 계기로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정신질환자는 사회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경계나 격리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생활과 자립, 그들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 도모와 함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도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가족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주요 성과로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운영, 정신질환자의 일시적 안정을 위한 휴식 위기쉼터 운영, 동료지원가, 가족활동지원가 센터 등 채용지원, 정신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예산을 지원한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복숭아공선출하회 관계자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는 지난 22일 이천 장호원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경기동부과수조합 복숭아공선출하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김인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공선출하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천 복숭아가 널리 알려지게 된 점에 감사드린다. 정보 공유가 활발해야 할 시기에 코로나19로 기회가 줄어 아쉬웠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과수하시는 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히며 과수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복숭아 농가에서 재해보험 혜택이 미미하고 자부담률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농정해양위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2019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춘 바 있으며 향후에도 농가 부담 완화 및 실질적인 보장 확대를 위해 집행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복숭아 농가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집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반 수매가보다 좋은 조건으로 납품할 수 있으므로 출하회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 지원, 농기계 보조, 농식품 수출 물류비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갔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 파악 후 답변해줄 것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농민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도 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국 등 업무보고 청취, 도-의회-도민 간 적극적 소통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2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5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및 중앙협력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도의회 간의 미흡한 소통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박근철 의원은 “도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양 수레바퀴로서 어느 하나에만 치중되어서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며 “형식적인 소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공감하며 협력할 수 있어야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박태희 의원 역시 “도정과 의정은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도의회와 집행기관은 경쟁관계보다는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요구했다. 또한 도민에게 전달되는 각종 도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소영환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홍보는 예산의 낭비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도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도정과 의정은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나아가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마무리했다. 이 외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대표상징물의 개발에 따른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방류수 수질개선· 안성시 산업단치 조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 보고’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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