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해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도시지역의 귀농·귀촌인과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다. 사업량은 100동이며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이하인 건물을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 리모델링을 지역 농협을 통해 저금리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측량 수수료 3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과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나주시, 에너지 굴기를 위한 진용을 갖추다 [국회의정저널] 나주시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자문기구인 ‘제3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비전 3년차 성과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기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수도 4대 분야 정책 주요 성과와 올해 역점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3기 자문위는 총 22명으로 위원장인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해 문채주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장, 임철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장,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이준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에너지 산·학·연 기관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나주시의회, 목포대, 동신대학교 전기공학·신소재에너지분야 전공 교수,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 등 혁신도시 에너지 공공기관 실·처장급 인사, 에너지 산업체 대표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에너지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에너지수도 비전에 기반한 정책 개발 및 자문을 담당한다. 특히 나주시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신산업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4대 특구 지정에 힘써오며 에너지수도 비전의 핵심인 에너지밸리 활성화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기 자문위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조성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이자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는 비전 3년차로 그간의 성과를 폭넓게 확산시키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과 관련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18년 에너지밸리·에너지시티·에너지교육·에너지복지 4대 분야 12대 전략, 38개 사업에 2조 258억원을 투입하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을 선포했다. 오는 2025년까지 700개 기업유치, 일자리 1만개 창출, 에너지자립율 25% 달성, 전기차 3000대 보급, 글로벌 연구대학과 산학융합대학 각각 1개소 유치, 에너지 자립주택 5000가구 건립 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올해 비전 선포 3년 차를 맞아 지금까지 기업유치 383개, 일자리 창출 3991명, 전기차 보급 1055대, 전문인력 양성 1269명 등 에너지수도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by 편집국목포시청 [국회의정저널] 목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목포시 누적 확진자는 22일 오후 2시 현재 47명이다. 22일 1시 발생한 목포시 47호 확진자는 50대 여성으로 무안군에서 최근 집단 발생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47호 확진자는 목포시의료원으로 이송 조치됐다. 시는 확진자의 방문장소 및 주거지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으며 추가적으로 심층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종식 시장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확진자와 접촉함에 따라 코로나가 목포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가급적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순천시, 스카이큐브 범시민인수위원회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지난 19일 스카이큐브 인수·운영을 위한 범시민인수위원회를 개최했다. 스카이큐브 범시민 인수위원회는 순천시로 스카이큐브 무상이전 중재판정 이후 진행해 온 인수절차를 ‘중재판정 이행 및 인수확인서’를 통해 확정하고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인수확인서에는 순천시로 이전하게 될 스카이큐브 시스템의 구체적인 이전일을 2월 28일로 확정하고 순천에코트랜스로부터 중재판정에서 정한 건물 등 시스템의 무상이전, 2년분 부품 인도, 차량 수리비 명목의 7억원 지급,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각종 의무사항 이행을 전제로 오는 2월 26일 순천시장, 인수위원장, 순천에코트랜스 대표가 마주해 인수확인서에 서명날인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6월 17일 순천시로의 스카이큐브 무상이전 중재 판정이 확정된 후, 7월에 대시민 공청회 개최와 함께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인수위원회를 출범하고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 인수자료의 서면 검토 등을 통해 경영분석, 운영방식, 경영활성화 방안과 장래 확장성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논의해 왔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을 마무리하고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후 3월 말 정식으로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하고 운영과 동시에 경영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국가정원과 습지, 스카이큐브 통합발권을 추진한다. 통합요금은 일반성인 기준 14,000원이며 1년 회원권 소지자는 왕복탑승요금에서 2,000원 할인 적용된 6,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또 6세 이하 순천시민인 유아의 경우 무료로 스카이큐브를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학관역에서 무진교까지의 도보이동 구간에 친환경 관람차를 투입해 관람객의 이동편의를 확보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인수위원회와 용역사 경영분석결과 스카이큐브의 경영전망은 양호한 편”이라며 “다만, 코로나로 인한 리스크가 있으나, 통합발권이나 관람차 운행 등 경영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순천의 대표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잇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손색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가 탈북민 자녀들에게 써달라며 ‘전라남도 민주평화통일 장학금’ 1억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장학금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한상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 부의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정인채 새천년종합건설 회장을 비롯 탈북민 자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은 2019년 12월 전라남도와 민주평통 등 20개 기관·단체가 탈북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원, 한상원 부의장이 회장으로 있는 광주법사랑위원회에서 1천만원을 출연해 도내 탈북민 자녀 83명에게 총1억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상원 부의장은 “같은 동포이자 우리의 이웃인 탈북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공회의소와 협약체결을 통해 도내 탈북민 취업 지원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지역에 관심을 갖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한상원 부의장과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게 감사하다”며 “전남도는 지역사회와 함께 탈북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통일자문기구인 전남지역 민주평통자문회의는 도민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특히 2019년 한상원 부의장 취임 이후 꾸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탈북민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by 편집국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깨끗한 대기질 유지를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 사업은 국비 포함 328억원을 투입해 조기폐차 1만 2천 818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1천 352대 등 1만 5천 461대가 대상이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 지원해준다. 지원금액은 3.5t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의 경우 종류별로 최대 440만원에서 3천만원, 덤프트럭 등 3종은 최대 4천만원까지다. 특히 올해 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인 차량 등 일부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확대됐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산정 방법 개선으로 기준금액이 종전보다 30% 인하됐으며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이밖에 LPG차량 엔진개조를 비롯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한다. 각 시·군별로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등이 상이해 사업을 희망할 경우 자세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오는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박현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이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사업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광양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 추진 [국회의정저널] 광양시가 미래세대의 건강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게 1년간 친환경농산물을 1인당 48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내 임산부 60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등을 2월 22일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산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지난 1월 11일부터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신청해 보다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도록 국비 건의를 하고 있다”며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영양플러스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만큼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이점을 유의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광양시 임산부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해당 사업이 정식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국비를 추가 확보해 해당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전남도내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별도의 가입 신청없이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 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으로 최대 1천만원 까지 보장된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경우는 상해 항목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도내 주소지 시·군에 문의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또는 각 시군 안전총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방창성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며 “지난해 2월 1일 이후 피해를 입었으나 아직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도민은 주소지 시·군에 문의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화순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30대 모집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대상 차량은 화순군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30대까지 모집한다. 친환경 차량은 참여할 수 없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 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인센티브는 주행거리의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실적을 적용해 산정한다. 감축률은 최대 40% 이상, 감축량은 4000km 이상을 감축하면,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회원가입 완료 후 자동차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작은 실천으로 인센티브 혜택도 받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며 “혜택은 누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운동에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바랐다.
by 편집국무안군, 관내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황 안정시까지 무안스포츠파크를 포함한 관내 공공체육시설 43개소를 임시 휴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실내수영장, 다목적생활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 14개소와 골프연습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29개소이다. 군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체육시설 휴장 조치와 함께 무안스포츠파크 소독을 실시해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관내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을 결정하게 됐다”며“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군민들과 시설 이용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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