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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출시한 공공배달앱 ‘씽씽여수’의 활성화를 위해 4월 1일부터 한 달간 선착순 2,000명에게 주문 시 5천 원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회의정저널] 여수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출시한 공공배달앱 ‘씽씽여수’의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한 달간 공공배달앱 ‘씽씽여수’로 주문하는 선착순 2,000명에게 주문 시 5천 원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여 방법은 앱에서 선결제로 1만원 이상 주문 시 횟수에 상관없이 주문할 때마다 5천 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가능하다. ‘씽씽여수’는 주문수수료가 주문금액의 1.9%로 여타 민간 배달앱에 비해 저렴해 현재 602개의 가맹점이 가입했고 앱에 메뉴등록을 계속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가맹점을 늘려갈 예정이며 가맹점 관련 문의사항 및 가맹신청은 ㈜만나플래닛 콜센터로 하면 된다. 주문 방법은 스마트폰 Play앱 스토어에서 ‘씽씽여수’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은 후, 주소설정, 가게 및 메뉴 선택, 주문결제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출시한 공공배달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씽씽여수가 성공적으로 운영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45개 농어촌마을에 맞춤형 지적도면과 지번별 조서를 제작해 배부한다. (사진은 오천동 마을 지적도면) [국회의정저널] 여수시는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45개 농어촌마을에 맞춤형 지적도면과 지번별 조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도면을 활용할 수 있지만,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지번을 검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마을별 맞춤형 지적도면을 제작하게 됐다. 시는 245개 농어촌 마을회관에 토지 위치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적도면과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번별 조서를 4월 중순부터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맞춤형 지적도면 배부로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한 시민들도 시청과 읍면동주민센터까지 방문하지 않고 마을에서 토지 위치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시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별 지적도면 배부로 시민들이 마을에서 편리한 시간에 열람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보증인과 신청인이 토지위치 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여수시 종화지구 전경 [국회의정저널] 여수시가 2019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종화지구 새뜰마을사업’ 편입토지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4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종화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자산공원 주변의 경사가 심한 골목길에 고령자와 사회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지로 한다. 화재 및 자연재해에 노출된 안전 사각 지대로 상하수도는 노후 되고 쓰레기 처리문제 등으로 집수리가 곤란해 그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 이후 편입토지 보상 및 설계기간을 이용해 봉사단체인 한국해비타트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력 및 창호 등 자재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50세대에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편입토지 20필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4월부터 노후상수도관 교체 및 우오수 하수도관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도시가스관 매설, 청년창업공간 조성, 공폐가 정비, 주민 어울림센터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해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담양군,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담양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2016~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과 신규요건에 맞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면적이 1천㎡ 미만인 신청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일 경우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이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요건을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1인에게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일 경우 경작면적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역진적 단가로 적용되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마을별 분산 신청·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신청대상자는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양재영 작가와 함께 떠나는 메타버스’展 개최 [국회의정저널]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이 따뜻한 4월을 맞이해 소동동에서 ‘양재영 작가와 함께 떠나는 메타버스’ 전시로 상반기 어린이 예술전시를 선보인다. 이 어린이 예술전시는 만화에서 나오는 ‘지구를 지키는’ 소재, 환경 및 기후와 같은 생태학적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친근한 오브제와 동물 형상을 통해 표현하는 양재영 작가를 초청해 함께 구성했다. 이번 전시 주제는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자신의 집이 사라지고 먹을 것이 없어진 북극곰과 펭귄이 만나 살 곳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북극곰과 펭귄이 함께 도시를 여행하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터전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제안한다. 해동문화예술촌 내 소동동은 연간 2번의 주제전을 통해 어린이 참여형 예술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소동동 운영뿐만 아니라 노리도서관 등의 부대시설을 구축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전시 현장 관람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장 내 5인 미만 관람 형태를 준수하고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해동문화예술촌은 매주 월요일 휴관이며 전시 관람은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by 임학근 기자무안군, 한빛원전 방사선량 안내 전광판 설치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원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제면 신정리에 한빛원전 방사선량 안내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19일부터 실시간 방사선 수치 측정값과 미세먼지, 오존, 기상, 기온 등 각종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전광판을 통해 군정정책과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도 가능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수치 평상범위는 50nSv/h ~ 300nSv/h이며 22일 측정된 해제면 일원 방사선 수치는 126nSv/h로 평상범위 이내로 확인된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에게 원전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기 위해 원전인근지역개발사업비 일부를 투입해 방사선량 전광판을 설치했다”며“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대처를 통해 각종 위기상황으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강진군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동아리연합회 발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은 지난 27일 강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강진군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위촉식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초·중·고 청소년들이 참석해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강진군 청소년참여기구는 매월 회의를 통해 청소년 정책, 자문·평가, 청소년 시설 운영 관련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30여명의 청소년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동아리는 70여명의 밴드, 댄스, 공예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지역 청소년들의 자기계발, 문화·체험, 인성·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기획·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두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강진 관내 청소년들의 복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강진군 대표의 목소리로 의견을 제시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청소년들의 행복 성장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 강진군 청소년 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옥 군수는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동아리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해 제안하는 사업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장흥군청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8월 2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과세 표준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파일을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해당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며 “신고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납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 신고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구례군, ‘21년 지적재조사’ 수해 입은 양정지구 지정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작년 홍수피해가 가장 컸던 구례읍 양정지역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받아 추진한다. 군은 지난 3월 19일자로 구례 양정지구 1,731필지 213ha를 전라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받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토지대장·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구축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작년 8월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경계 유실 등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농경지가 많아졌고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은 구례읍 양정마을 일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삶의 터전복구에 일조하고자 구례 양정지구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자체 선정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난 2월 전라남도에 지적재조사지구를 신청해 최종 지정받았다. 군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태일측량원’을 공동수급체 수행자로 선정해 지난 3월 23일부터 일필지 측량에 착수했다.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호 군수는 “양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본 사업은 그 동안 종이지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 6개 지구 2,438필지를 완료했고 2020년도 1개 지구 1,341필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구례군 상반기 인재육성 장학생 122명 선발, 1억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은 지난 29일 구례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 심의회를 개최해 초·중·고·대학생 122명을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1억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초등학생은 예·체능·다자녀 장학생 20명, 중·고등학생은 성적우수·저소득·다자녀 장학생 각 30명씩, 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으로 45명을 선발하했다. 대학생은 성적우수 20명, 다자녀 6명, 다문화 1명, 총 27명을 배점표에 의해 선발했다. 군은 이번 심의회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재육성기금심의회에서는 장학금 지원 이외에도 2020년 기금 운용 성과에 관한 논의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2021년 기금 사업계획 변경안을 가결해 농산어촌 유학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김순호 군수는 “인재육성기금으로 장학금 지급, 명문학교 육성, 외국어교육, 혁신학교 교육지구 운영 등 교육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며 “기금이 우리 지역 인재 양성의 좋은 밑거름이 되고 활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