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청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이 구례읍 일원 주정차 단속시간을 5월 1일부터 변경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시간 변경 운영 구간은 경찰서로터리~북문사거리와 경찰서로터리~축협오거리 구간이다. 기존에는 홀짝제만 지키면 별도의 주차 한도시간이 없었다. 군은 5월 1일부터 홀짝제를 지키더라도 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CCTV를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현행과 같이 양 차선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 점심시간 외에는 홀짝일 비 해당 차선에 대해서 10분간 잠시 주정차 허용과 10분 이후 단속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현행까지는 홀짝제 해당일 차선의 경우 온종일 주차가 가능해 인도에 주차된 차량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주민들의 보행은 물론 상가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구례읍 봉성로 구간은 구례의 중심지로서 인근 5개 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로 이용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좁고 차량 통행이 많아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주정차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군은 홀짝 주차제 변경 운영 이외에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봉성로 구간을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해 사람우선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읍 일원의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연구용역 시행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곡성군, 체리 재배농업인 대상 교육 추진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은 지난 4월 12일 체리 재배농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도농업인 초청 체리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창군 이재헌 대표의 그동안의 경험을 나누고 성공하는 농업인의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됐다. 교육장을 찾은 조현자 소장은 “체리가 곡성군 소득과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전국 최고의 체리 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의지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도 농가의 노하우를 통해 우리 군 농업인들의 체리 재배 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군에서는 2025년까지 체리 생산단지 60ha를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식재 및 간이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by 임학근 기자영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은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울산 동구 등 3개 지자체와 함께 조선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자금 신설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조선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자금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영암군과 울산 동구는 대형조선사가 소재한 지역으로 조선업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지역 경기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을 포함한 5대 대형조선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관련 업체의 4대보험 체납액이 900억원 상당, 대불국가산단에 소재한 해당 기업들까지 포함할 경우 1,000억원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4대 보험 체납으로 인해 업체들이 금융권 대출이 불가한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암군은 ‘18. 5월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며 올 연말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되면 4대 보험 체납상환이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조선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을 포함한 4개 지자체는 4대 보험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를 하게 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조선업 시장이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지역 조선업의 경영이 많이 어려우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며 “본 건의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현대삼호중공업뿐만 아니라 대불국가산단에 소재한 많은 기업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장흥군한우협회장,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성금 기탁 [국회의정저널] 장흥군한우협회 정연승 회장은 1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2백만원을 기탁했다. 정연승 회장은 “코로나19로 소외 계층을 돕는 도움의 손길이 많이 줄어 안타깝다”며 “각계각층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을 2020년 12월에 흡수·통합했다.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종합복지재단으로서 확대 개편되어 현재까지 32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사회단체가 있어 든든하다”며 “어려운 곳에 빛과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나눔복지재단이 앞장서서 사랑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나주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특성에 맞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과 예비 창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나주시는 이달 23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수강생 2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기업 제도’, ‘마을공동체·마을리더 양성’, ‘사회적기업가 마인드와 사례’ 등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 함양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에 걸쳐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 접속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7월부터 법인설립,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내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을 목표로 한 심화컨설팅 교육 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동렬 나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경제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힘써가겠다”며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나주시 유기동물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 [국회의정저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인간의 기본권 보호가 담긴 헌법과 함께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우리와 함께 존엄성을 갖는 생명체이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위 성명서를 발표한다. 나주시의 유기동물 문제는 작년 10월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전남도의 유일한 민원 미조치 지역으로 낙인 찍혀왔다. 최근 유기동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나주시의 기존 유기동물보호소 사업자에 대한 계약 해지는,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계약 해지가 끝이 아닌, 새로운 유기동물 보호소의 검증 및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제도의 보완, 감시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위 문제에 대해 우리 각 단체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밝힌다. 최근 시청에서는 200마리 유기동물을 돌보고 있는 나주천사의집에 대해 3개월 내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해 치료하고 입양을 진행하며 지자체가 해야 할 공익적 활동과 동물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위 보호소 시설의 80%를 철거해야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운영자의 분명한 과실 부분이 존재한다. 이 부분을 부정한 것이 아닌,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상황을 나타나게 한 주원을 찾아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소의 불신임 문제로 인해 사설보호소로의 구조요청이 쇄도하고포화상태로 유기동물보호가 이뤄진 부분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단체들은 나주시에 요구한다. 첫째, 나주시는 나주천사의집에 대한 3개월 내 철거는 결국 2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다시 유기시키게 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철거기한을 유예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기한을 유예할 수 없다면 보호중인 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둘째, 나주시가 해야 할 공익적 활동을 수행한 점을 감안해 벌금을 유예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위 보호소는 안락사가 없는 동물보호단체로서의 목표를 세우고 활동해왔고 국내외 입양에 대한 활동으로 유기동물문제 및 생명존중의 인식변화를 가지게 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셋째, 나주시는 사설보호소의 양성화를 위한 대안마련과 그 지원책을 마련하다 정부 지원없이 순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영세한 사설보호소의 문을 닫게 하는 부분이 아닌, 나주시의 정책보완과 제도화를 통해 지원을 하고 향후 운영된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소와 함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동물복호명예감시원을 확충해 향후 동물 복지정책 수립 및 감시활등 등을 진행하라 작년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 투명한 검증과 상시점검은 필수이다. 다섯째, 전남도지사 직속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 동물보호과 또는 동물보호팀을 신설해, 동물보호정책을 적극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이미 일부 지자체는 이와같은 협의체 및 부처를 신설해 좋은 제도를 찾고 실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유기동물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될 문제이다. 이에 대해 발전된 지자체들의 정책과 제도를 모티브로 나주시의 유기동물제도에 적극 반영해 작년과 같은 오명을 벗어나 동물복지선진도시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by 임학근 기자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순천에서 유학중인 미얀마 대학생 22명에게 장학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12일 순천에서 유학중인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고국의 가족들과 단절된 이들을 위로했다. 이날 행사는 순천시,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순천대학교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순천대에 재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 22명에게 각각 1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데 이어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화의 지지를 담은 위안과 응원의 자리로 진행됐다.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3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 국제교류의 핵심가교 역할을 할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규정을 신설했다. 첫 수혜자로 현재 군사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견을 모은바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엄혹했던 80년 5월 항쟁을 겪은 우리는 더 공감하고 아픈 상처를 떠오르게 한다”며 “머나먼 타국에서 배움의 열정을 펼치는 미얀마 유학생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천시민들과 함께 군부의 강경한 진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광양시, 노후 환경전광판 현대화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노후화되고 정보전달 효과가 저감된 환경전광판을 업그레이드된 고화질 LED 환경전광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컨부두사거리에 설치된 기존 환경전광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문자 표출방식에서 동영상이 추가로 구현되고 3채색에서 풀칼라 버전으로 기능이 향상되며 스크린 크기도 확장된다. 환경전광판 교체에 따라 전광판의 정보 전달효과와 도시미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재 물품 납품 계약 후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중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 대기오염 측정소 4개소 대기오염 옥외 환경전광판 1개소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15개소 광화학 측정소 1개소 유해대기 측정소 1개소 등 23개소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중금속 측정망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환경전광판은 대기 측정자료, 기상정보, 시정 홍보자료를 시민에게 24시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이번 교체사업을 통해 시정홍보 전달 효과를 높여 대시민 알권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무안군, 주요 현안업무 점검으로 효율성 제고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21년 2/4분기를 맞아 군정 주요 현안 추진과 관련한 군수 지시·강조사항, 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회, 의회 군정질문 등에서 논의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군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추진, 무안사랑 상품권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비상급수 대책 마련, 도·농교류 추진 등 현안 23건, 광주공항 국내선 통합 및 항공노선 확충 노력, 오룡고등학교 신설 문제 등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10건, 의회 군정질문 답변사항 10건 등 총 43건에 대해 실과소장의 보고를 받고 쟁점을 논의했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 위기 속 사회, 문화, 교육, 환경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맞춰 인구정책,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비 농수산 관련 대책 수립 등에 전 실과소,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우리군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모든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임학근 기자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남지역 재난 대응의 중심 기관인 전남소방본부가 12일 장흥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추 역할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더 안전한 전남, 새로운 100년을 여는 날’이란 주제로 진행된 개청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종 도의회 의장, 장석웅 도교육감, 김승남 국회의원, 정종순 장흥군수, 최무경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이재정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등은 축하 영상으로 전남소방본부 개청식에 함께했다. 김 지사는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마재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4천 소방공무원과 1만 의용소방대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세워 도내 소방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재난·재해로부터 도민 모두가 안전한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소방본부 신청사는 옛 장흥교도소 3만7천㎡ 부지에 지상 4층 본부동, 2층 소방서동, 연면적 5천㎡ 규모로 건립됐다. 총 168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9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2월 준공했다. 업무는 1월 18일부터 개시했다. 이로써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16년 무안 전남도청 청사시대를 끝내고 전국 최초로 독립청사를 보유한 소방본부가 됐다. 이전의 소방본부는 서부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형재난 시 소방 지휘부의 전남 모든 권역의 신속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신청사 이전으로 전남의 한가운데로 재배치해 전남 모든 지역 출동 시간을 한 시간대로 줄여 육상대응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졌다.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학교, 특수구조대 등 재난대응기관의 소방자원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중심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긴급구조 신고시스템을 관리하는 119종합상활실을 개선해 50대의 상황접수대와 240개의 119회선을 운영하고 보다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구축해 각종 재난사고에 좀 더 정확하고 발 빠른 정보습득과 상황전파가 가능해졌다. 마재윤 본부장은 “전남소방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에 변함없는 응원과 아낌없는 지지를 해준 전남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전남의 중심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전남소방은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