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양5일시장 2층 상인교육장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주민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진행하는 법적 절차로써 활성화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설명할 활성화계획의 사업 위치는 목성리 일원이며 사업 면적 124,333㎡, 사업유형 주거지지원형, 사업기간 4년, 총사업비 141억원이다. 사업계획으로는 개·성 가꿈 플랫폼 조성 개·성 만점 조성 골목 및 집수리 가꿈 사업 등이 있으며 정주환경 재생, 마을 거점 조성,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5월 초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이명규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병흔 LH토지주택 수석연구원, 정성복 목포대학교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전영애 한국기술개발 조경기술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방역, 참석자 마스크 의무 착용, 체온 측정, 거리두기 간격 유지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광양 목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광양읍 일원의 단계적인 재생으로 지역의 잠재력과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고흥군,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규탄 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은 16일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는 고흥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진행됐으며 고흥군의회, 고흥군수협, 나로도수협, 수산직능단체 등 유관기관에서도 함께 동참해 강력규탄의 뜻을 모았다. 군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 물질은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연안 해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해양환경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우리군은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리아시스 해역으로 김, 미역, 어패류 양식 최적지 청정지역에 원전 오염수 도달 시 어업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세계가 보존해야할 미래 어족자원의 보고인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자 범죄행위로 정부와 협력,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수산물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장성군, 장성읍 하이패스IC 신설 ‘첫 삽’ [국회의정저널] 장성군이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인 장성읍 하이패스IC 신설의 첫 발을 내디뎠다. 군은 최근 하이패스IC 진입로 접속도로 공사의 착공에 들어갔다. 기존, 장성군을 경유하는 호남고속도로 요금소는 장성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어, 중·북부 지역 주민들과 장성호, 축령산 등 주요 관광지 방문객들이 고속도로 이용 시 많은 불편을 겪었다. 군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장성읍 하이패스IC 신설을 주요 공약사업에 포함시키고 조속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애초, 하이패스IC 진·출입로 지점 선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았지만, 장성군은 군민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갔다. 그 결과, 지난해 진·출입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의 고속국도 연결 승인, 한국도로공사 협약 체결 등 주요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에 돌입하게 됐다. 사업은 하이패스IC 신설과 장성군의 사업분인 진입로 접속도로 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하이패스IC 진입로와 진출로 조성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맡는다. 계획된 사업비는 군과 공동 부담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장성군이 맡은 보해앞삼거리~국도교차로 접속도로 조성 공사는 최근 ‘첫 삽’을 떴다. 사업비는 20억원 규모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토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 준공이 목표다. 장성읍 하이패스IC 신설의 모든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2022년 무렵으로 예상된다. 완공되면 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관광·유통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하이패스IC 신설’은 지역민, 관광객의 교통안전 확보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불편을 하루라도 일찍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발빠른 추진과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고흥군, 주민등록증 재발급 정부24 접속으로 간편하게 [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은 지난 4월 9일부터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시 분실뿐만 아니라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고흥군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는 2,290건으로 이 중 872건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었고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으나, 앞으로 전자민원창구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 거치면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하고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며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지정한 곳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실 이외의 사유로 발급 받은 경우,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고 정부24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 개시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완도군청 [국회의정저널] 완도군은 4월 16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4월 5일부터 8일 오전까지 광주광역시 등을 방문했으며 담양군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됐다. 13일부터 발열 등 감기 증상이 있었으며 4월 15일 11시경 완도대성병원을 방문해 PCR 검사를 받고 16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8일 오후부터 완도군 금일읍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며 위판장과 마트 등을 방문하고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자는 16일 오전, 치료 병원으로 이송했고 확진자의 부모는 안심 숙소에 입소 조치했다. 자택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금일읍에는 이동 선별 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군은 역학조사팀은 금일읍에 파견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바탕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관외 출타와 외지인 만남, 사적 모임 등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해상데크,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해상데크길 설치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역 환경·시민단체는 지난 4월 12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만갯벌에서 해상데크길 설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별량면 일원 어업인들은 환경·시민단체에 대해 수차례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해수부의 자문과 심의를 받은 사업을 지난 2년간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지역주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갑자기 독단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상호간 첨예하게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역 주민과 환경·시민단체,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3자간 의견을 나누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청회는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40여명만 제한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환경·시민단체도 시정의 중요한 파트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상호 대립되는 의견을 통합하고 지역민과 환경·시민단체 간 분열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나주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임산물 채취·소각행위 근절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 나주시는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사법경찰, 읍·면·동 산불감시원 30여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산나물·산약초를 비롯한 임산물 채취, 조경용 수목 벌채 및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등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과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등 산불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용곤 나주시산림공원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생태자원인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장흥군수 등 간부공무원 세월호 7주기 맞아 추모” [국회의정저널] 16일 오전 9시경 세월호 7주기를 맞아 군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장흥군수 등 장흥군 간부공무원들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추모를 했다.
by 임학근 기자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는 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완도군을 포함한 16개 시·군이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촌의 발전 방안 정책 반영 및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공동 발전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소속 시·군은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ALPS 처리수 처분의 기본 방침’을 수립한 데 대해 ‘전 세계 해양환경 생태계는 물론 전남연안의 도서민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 절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면 오염수 속 방사능 물질이 수개월 안에 해류를 타고 한·일 해협에 접해있는 전남 연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남 어촌 지역이 떠안게 되는 게 자명한 사실이다”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장인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지구촌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어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먹거리 생산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장흥군청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41,560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26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견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유사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과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장흥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광재 민원봉사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사전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는 꼭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라며“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보장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