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Thursday, May 18, 2021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전라북도
군산시,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re News
-
Jan. 29, 2021
시민 생활 안정 지원 ‘공공 일자리’ 제공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다이로움 일자리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적지, 체육시설, 취약구역 환경정비 분야에 151명, 가정어린이집 취사 인력 50명 등 총 201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 자격은 접수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익산시민으로 신청자의 재산, 소득, 기타 자격정보를 심사해 채용한다. 64세 이하 참여자를 우선 선발하며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 1세대 2인 참여자, 중복 참여자 등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1일 4시간 근로하게 되며 15개 읍면동, 1~4 산업단지, 백제왕궁·미륵사지, 체육시설과 공원,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환경정비 분야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정어린이집 취사인력지원 분야 희망자는 고용안정 일자리센터에 각각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대규모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각종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정헌율 시장 ‘1일 읍면동장’ 체험, 현장 소통 강화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정헌율 시장이 일선 현장에서 시민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체감하기 위해 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는‘1일 읍면동장제’를 운영한다. ‘1일 읍면동장제’는 정 시장이 하루 동안 읍면동장이 되어 대민봉사의 최일선 행정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체험하고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시장은 모범 시민에 대한 표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 민원안내와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 추진사항을 살펴보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1일 읍면동장제는 다음달 2일 함열읍을 시작으로 29개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4월 2일 용동면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1일 읍면동장제’운영기간 동안 읍면동별 방역담당관을 지정하고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아래 운영된다. 정헌율 시장은“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현장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하기 위해‘1일 읍면동장제’를 시행하게 됐다”며“소통행정은 물론 지역 현장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동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익산다이로움 ‘전국 최대 규모’ 혜택 쏟아진다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익산다이로움을 활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2월 설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이로움 개인별 인센티브 적용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2배 확대 운영하는 설명절 특별이벤트를 시행한다. 익산다이로움을 2월 한 달 동안 100만원을 충전 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한다면 총 2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당 2명이 다이로움카드를 사용한다면 최대 42만원의 설명절 특별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인증 이벤트’를 함께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지역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점에서 익산다이로움 카드를 이용해 3만원 이상 결제한 후 익산시청 홈페이지, SNS 등에 접속해 인증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면 선착순 1천명에게 다이로움 적립금으로 1만원을 충전 지급하며 적립금은 2월 29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벤트 응모방법은 시 홈페이지‘다이로움 소식 모아보기’또는 ‘익산소식’, 익산시 SNS 채널 등을 통해‘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인증 이벤트’에 링크연결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벤트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다이로움 카드로 이용한 카드영수증과 증빙사진이 필요하다.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익산다이로움을 3만원 충전해서 사용했을 경우, 총 1만6천원의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앞서 시는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연중 20% 혜택을 지원하는 등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중 가장 큰 익산다이로움만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다이로움카드를 이용해 전통시장, 우리 이웃가게를 살리는 골목상권 활성화 및 착한 소비운동에 함께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 일환으로 지원하는 익산다이로움 혜택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께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도록 보다 나은 시책으로 포스트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익산시 ‘민생경제·관광 활력’ 찾는다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올해 침체된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고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500만 관광도시의 기틀을 다진다. 경제관광국은 29일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신성장동력 사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상반기 중 다양한 공공 일자리사업을 집중 추진해 서민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취업률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과 이자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지난해 발행액 1천829억원을 돌파한 익산 多e로움의 발행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10%, 경기진작형 소비촉진 페이백 10% 연중지원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홀로그램 산업을 유치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홀로그램 서비스센터를 설치해 핵심기술 개발, 홀로그램 실증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전장부품 산업, ICT 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지역산업 기반을 다진다. 이밖에도 소재, 부품, 장비 등 첨단 기술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100년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500만 관광도시의 기틀을 다진다. 지난해‘한국관광의 별’본상 수상에 이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세계유산 미륵사지를 활용해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보석테마관광지, 교도소 세트장, 함라한옥체험단지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머물고 싶은, 다시 찾고싶은 도시 익산’이미지 제고를 통해 오는 2022년 ‘익산방문의 해’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백제왕도 문화유산 기반구축을 위해 백제왕도 핵심 유적 정비, 백제왕궁 ICT 역사관과 가상체험관 조성, 세계유산 탐방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유산과 디지털 IT기술이 접목된‘미륵사지 미디어아트쇼’와 세계유산의 가치 향유를 위한‘세계유산 축전’,‘세계유산 달빛 공연’등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해 백제왕도로서의 시민 자긍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462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 모두 건강한 스포츠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면적 4,719㎡ 규모로 건립되는 서부다목적 체육관은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 수준높은 체육시설을 갖추고 올 3월 개관 예정이며 마동 테니스공원은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종합운동장 내 건립되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는 2022년 상반기 완공된다. 이범용 경제관광국장은“지역경제 반등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임실군,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임실군,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군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과 12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산불 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113명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분산 배치해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 입산 금지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전라북도에서 운용 중인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는 인근 지역인 남원과 완주에 배치되어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또한, 백련산 등 관내 주요 지점 4개소에 설치된 산불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산불감시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산불이 발생 할 경우에는 산불감시원에게 배부된 산불신고 단말기를 통해 산림청 산불상황 관제시스템과 연계, 신속·정확한 산불 신고체계가 이뤄진다. 아울러 전문교육을 이수한 산불감식반을 동원해 산불원인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최근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임실군,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생 모집
임실군,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성공하는 농업인이 되는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생을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 강소농이란‘작고 강한 농가’로서 영농규모는 작으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궁극적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성공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군은 강소농 육성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70여명의 강소농 농가를 육성해 왔으며 올해도 30여명의 신규 강소농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며 배움의 열정을 통한 미래 성장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경영체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상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로 신청하면 된다. 강소농 교육생이 되면, 경영개선 체크리스트 진단 등을 통해 농업경영의 컨설팅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우수농가 현장방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에 따라 플립러닝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3월에서 11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강소농 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농업 특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으로 임실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임실군, 얼굴 없는 천사…선한 영향력 확산
임실군, 얼굴 없는 천사…선한 영향력 확산 [국회의정저널] 새해 초 임실군에“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가정에 써달라”며 거액을 기부한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난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삼계면이 고향이라고 밝힌 한 익명의 기부자는 임실군 관내 저소득가구, 특히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등을 위해 3억7,08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임실군에는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임실한돈협회는“멀리에서도 임실군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익명으로 거액의 기부를 하는 분이 있는데 지역민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느냐”며 돼지고기 1톤을 기탁했다. 한돈협회가 기탁한 돼지고기는 오는 4일 관내 저소득층 338세대, 관내 사회복지시설 11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실한돈협회는 2014년부터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돼지고기를 기부하고 있어 올해도 관내 저소득층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다. 앞선 25일에도 임실연합중기 임원들은 임실군을 찾아“회원 70여명의 뜻”이라며“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 1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 성금은 KBS 전주방송총국을 통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되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는 2월 5일에는 섬진강다슬기마을이 쌀 20kg짜리 20포를 노인과 아동·장애인 시설에 전달하는 기탁식이 예정돼 있다. 군은 이 같은 기부 릴레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주민들 사이에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식을 들은 임실읍 김씨는“임실군민인게 너무 자랑스럽다. 예전에는 임실이 낙후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제보니 임실이 가장 앞서가는 고장같아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웅면에 사는 또 다른 주민 이씨는“요즘은 임실군민이라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설 명절을 앞두고 서로 나누고 도우려는 분위기가 주변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의 기부자가 전한 성금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총 1,182세대에 1개월에서 5개월 동안 꾸준히 나누어 전해진다. 기부금은 자녀가 1명인 경우는 20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은 40만원씩 5개월간 매달 입금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20만원을 한 번에 지원한다. 심 민 군수도“임실군의 얼굴 없는 천사로 시작된 기부 문화가 각계각층으로 번져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계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기부한 분들의 뜻에 맞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기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심 민 임실군수,‘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동참
심 민 임실군수,‘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동참 [국회의정저널] 심 민 임실군수가 28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심 군수의 이번 챌린지 동참은 한미연 임실녹색어머니연합회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진행됐다. 이날 심 군수는‘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군수는“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올해 10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정비, 과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 군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행할 다음 참여자로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남구 김병내 구청장과 임실교육지원청 이무연 교육장, 임순여객자동차 서인순 대표를 지목했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무주군, ‘출산 · 육아용품 무료로 대여 지원한다’
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올해 출산과 육아용품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 육아용품 무료 대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군이 실시하고 있는 육아용품 무료 대여 사업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육아용품 대여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대기자가 없을 경우 1개월씩 연장되며 반납 1주전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8백만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대여 물품은 유축기 25대, 수유시트 10대, 젖병 소독기 13대, 이유식 제조기 10대이다.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 지원 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해 지난 2018년 도입한 무주군 시책사업이다. 실제 이 사업이 실시된 이후 출생아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로 2018년 84명, 2019년 70명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 93명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보다 폭넓은 대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연중 출산 · 육아용품 무료 대여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펼친다. 의료지원과 양미경 지역보건팀장은 “임산부들이 출산 · 육아용품을 마련하는데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다”며 “군이 지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도입한 이후 임산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9, 2021
장수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알림 문자서비스 시행
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를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군민들에게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대상부동산, 적용범위 등을 문자로 발송해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올해 현재 기준 장수군은 토지 162건, 건물 3건이 접수되어 토지 18건과 건물 3건이 확인서 발급을 받아 등기이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부동산 또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장영수 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