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그동안 자녀와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노인과 한부모세대에게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위 노인가구와 한부모세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돼, 신규수급자를 발굴하게 위해 설명절을 맞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2월말까지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 집중홍보해 누락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4만원, 4인가구 월 146만원정도 지급된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제도로 복지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동네상품 사주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동네상품 사주기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및 각종 모임 등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개인 회비를, 지역에서 판매하는 물품·서비스의 온·오프라인 구매를 통해 상품·서비스가 필요한 회원들에게 이를 돌려주자는 내용이다. 시는‘동네상품 사주기 캠페인’과‘내고향 상품 애용운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키 위한 ‘착한 소비운동’의 일환이다. 우리동네 상품을 구입하고 싶으나,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생산품 및 관내의 백년가게, 착한가격업소, 모범음식점이 수록된 ‘2021 내고장 상품 가이드북’을 제공해 동네상품 사주기 등의 ‘착한소비 캠페인’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시는 ‘2021 내고장 상품 가이드북’2,000부를 재경향우회 및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해 상품 구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1 내고장 상품 가이드북’을 군산시청 홈페이지 / ‘경제산업 ⇒ 군산상품 ⇒ 군산 상품 가이드북’에 게재해 시민들이 구입업체 확인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올해는 코로나 19와 체감물가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기가 어렵다”며 “우리시에서도 동네상품 사주기 등의 ‘착한 소비운동’ 확산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선행이 꾸준히 이어지며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군산시는 옥산농협 농가주부모임이 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옥산농협 농가주부모임은 매년 청암산 숲 가꾸기, 수매철 농가 식사 봉사,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김치 담그기 봉사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웃 사랑,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박옥자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나 회원들의 참뜻과 정성을 모아 마련한 금액”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항상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해 주시는 옥산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되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세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게 지원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월 1일 오후 3시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오후 4시 중부권역에 주의보를 발령하며 전북지역 3개 권역 중 2개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잔류 황사의 대기 정체로 지난 1월 30일에도 전북 서부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는 1월 31일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해 북서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을 예보했으며 현재 전북지역 미세먼지농도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더불어 오전부터 초미세먼지농도 또한 급격히 상승해 올해 들어 4번째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박정제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실외 수업을 자제 및 금지하고 실외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며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축산물 영업자가 제품 검사시설 등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축산물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해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축산물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자, 식품판매업자의 제품 검사시설, 시설 공동 사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개선, 해썹인증 신청 서류 간소화, 해썹 인증 교육 수료 기준일 완화 등이다.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밀봉된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축산물 해썹 인증 신청 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대신 중요관리점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하는 ‘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제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업 허가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 된다. 현재는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인증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축산물가공업체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북도, 도내 학생에게 승마체험 기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체력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도는 올해 12억원을 투자해 학생승마, 저소득 생활승마, 재활승마 등 총 3,734명의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제한, 야외활동 자제 등 청소년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신체적 제한과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에게 안정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승마체험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주, 고창, 부안은 체육부서에서 접수 10회 운영되는 승마체험의 비용은 총 32만원으로 지원금 22만4천 원을 제외하고 체험 당사자는 9만6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학생들은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승마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체험비용에 보험가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안심하고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다. 체험은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승마장에서 실시하고 승마장이 없는 시·군 학생은 인근 시·군의 승마장을 이용해 체험할 수 있다. 김추철 전북도 축산과장은 “이번 승마체험이 코로나19에 지친 도내 청소년들의 심신 강화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승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신학기를 맞아 2월 한 달간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심리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고민 해결을 돕는 온라인 심리검사 프로그램 ‘상담해줌’을 운영한다. ‘상담해줌’은 온라인 영상회의 매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심리검사를 통해 현재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본연의 기질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성격과 장·단점, 대인관계 유형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후 심층 상담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겐 전담 상담사를 배정해 1:1 맞춤형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활동 제약으로 우울, 무기력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시 기질별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함께 안내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인스타그램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의나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신청 접수 후 예약한 일자에 발송되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바로 화상으로 해석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심리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오는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논활용 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 논활용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2019년까지 밭농업 직불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의 밭고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활용직불제로 개편됐다.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등 목초류를 재배한 농가가 대상이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으로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새롭게 개편된 논활용 직불금은 도내 1만2천 농가에 137억원이 지급되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 바 있다. 논활용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종전의 쌀고정 직불금이나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밭농업을 이행해야 한다.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도와 시군에서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농업외소득 등 지급요건을 검증해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논활용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 확정일인 5월 31일 이전까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해 경영체 등록을 변경하는 등 대상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논활용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농촌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생 5명을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교육은 농촌에 이주한 신규귀농인 또는 청년 농업인이 이주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농업인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창업 과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5개월간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재배기술 등을 학습하는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매월 10일 이상 교육 시 연수생은 월 최대 80만원, 선도농업인은 월 40만원의 교육훈련 실습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농촌 지역 이주 5년 이내 귀농인이거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이다. 신청 방법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귀농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신규농업인들이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편집국임실군청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를 대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2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정수장 2개소, 가압장 48개소, 배수지 24개소 등에 대해 송·배수관 누수, 배수지 상태 등 수돗물 관련 시설의 이상 유무를 판단해 군민 불편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명절 연휴 동안 상하수도 대책반을 구성해 1일 12명이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해 근무한다. 소방서 유관기관, 9개 긴급복구 대행업체, 기타 7개 업체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계량기 동파, 관로 누수 등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및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군민 불편 사항 발생 시 발 빠르게 조치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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