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설 연휴 동안 응급진료체계를 점검·관리하고 일반 환자나 응급환자 진료와 후송 등을 위한 ‘설 명절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설 명절 비상 진료 대책에는 정읍시 보건기관 42개소와 정읍아산병원 등 25개 의료기관, 약국 26개소를 포함해 93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아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동안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보건기관 42개소와 의료기관 25개소가 일자별로 지정된 근무일에 비상 진료를 하고 휴일지킴이 약국 26개소를 지정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신속 대응을 위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하며 정읍아산병원은 24시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편성해 시민들에게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안내하고 운영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등 비상 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연휴 기간 시민의 응급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응급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일지킴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사전에 파악해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설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에 나선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관리 감독이 소홀한 취약시기에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과 하수·분뇨·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등 환경 기초 시설, 돈사 등 중점 관리 업체와 폐수 다량 배출업체다. 시는 설 연휴 전에는 오·폐수 배출업소 등에 대해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와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도축·가공업체 등 폐수 다량 배출업소와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설 연휴 중에는 농공·산업단지와 주변 하천 등 오염 우심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상황실을 설치해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 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라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 사업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정읍시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 정책 수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그간 정읍시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관리해 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해 오는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정책 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기존에 규정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기준 외에‘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과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추가했다. 또, 연구용역의 기준금액을 당초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춰 반영했다. 더불어,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정비해 총 10명의 위원 중 2명에 불과했던 민간위원을 최대 5명까지 위촉하도록 했다. 시는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사업담당자가 추진실적과 관련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2월 중 국민 신청실명제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신속히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확정·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확대는 물론, 정책 수행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깨끗한 축산환경 갖추기 위한, 퇴비 부숙도 검사 3월부터 의무화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퇴비부숙도 의무화제도가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가축 분뇨를 적절하게 관리해 미세먼지와 축산 냄새를 줄이고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에 대한 계도기간 1년이 곧 마무리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앞으로 축산농가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퇴비를 살포하고자 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도 판정을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by 편집국적성마실휴양단지, 이제 숲 속에서 캠핑을 [국회의정저널] 순창군 적성면에 위치한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가 최근 숲 속 야영장까지 확장해 새롭게 오픈했다. 지난해까지 기존 야영장사이트 15면과 펜션 3동을 가지고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새롭게 조성한 숲 속 야영장 19면을 함께 운영한다. 순창군이 조성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해 운영하는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는 바로 앞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장군목과 용궐산 자연휴양림이 위치해 사계절 모두 관광객이 즐겨찾는 자연환경과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맞은편에 자리잡은 용궐산 자연휴양림에 산림휴양관과 산책길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향후 관광콘텐츠 확대가 기대되는 곳이다. 여름이면 대표 마을 축제인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마을축제’도 열려 축제를 찾은 도시민들도 많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실내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반사효과로 가족단위로 야외활동이 가능한 캠핑장이 특수를 노렸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캠핑장을 찾는 국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라 마실휴양단지 또한 캠핑족으로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1면당 5m×6m 크기로 데크형태로 조성된 숲 속 캠핑장은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유시설로 운영되는 타 캠핑장에 비해 저렴한 가격인 1박에 33,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이점도 크다. 순창군은 도시를 떠나 힐링을 원하는 도시민이 찾고 싶은 캠핑장을 만들고자 숲 속 야영장을 기획해 조성했고 힐링을 찾아떠나는 캠핑족에 초점을 맞춰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아이 친화적인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과 함께 힐링을 모토로 운영할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를 순창군을 대표하는 휴양시설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유진섭 시장이 지난 2일 지역 안전 강화를 기원하며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119 릴레이 챌린지’는 겨울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에 소화기,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SNS 캠페인이다.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 먼저’ 1.(하나의 집, 하나의 차량마다), 1.(하나의 소화기, 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를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소방의날을 맞아 인천소방본부와 박남춘 인천시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유진섭 시장은 “화재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잠깐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가정이나 차량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구비 하는 작은 실천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유 시장은 다음 주자로 김성주 국회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 장영수 장수군수를 지명했다.
by 편집국순창군 군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40억 지급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지난 3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군비 보조금을 조기 지급해 농업인 가계에 도움을 줬다. 군비 지급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가운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순창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6,316농가이며 재배면적은 6,444ha 규모로 지급단가는 ha당 620,350원으로 총 40억이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 166억원과 도비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6억원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그동안 쌀 직불금으로 군비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2020년부터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된 만큼 군비도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된 기준이 적용되어 지급된다. 2021년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으며 검증과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직불금 조기 지급으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 향토방위와 도민들의 안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전북도는 3일 육군 제35보병사단을 비롯한 도내 군·경 부대와 효자119 안전센터등 총 10개 기관을 위문 격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문은 코로나19 지역전파 예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매년 실시해 온 군·경 부대 방문을 생략하고 유선통화 등 비대면 방식 위주로 위문을 실시했다. 3일 제54차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관련해 도청사를 방문한 육군 제35보병사단장과 350군사안보135지원대장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향토방위는 물론, 재해 복구 등 대민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도민들이 설 연휴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역방위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조달청과 함께 혁신조달 성과 확산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혁신조달은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촉진하는 조달정책이다. 이번 협약은 전북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와 조달청은 도내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요발굴 및 판로 지원, 도내 혁신제품 발굴 및 구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및 실증지원, 도내 혁신조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도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 상품 발굴 및 벤처창업조달상품 후보 평가·추천, 도내 벤처창업조달상품 홍보 및 구매 등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창업·벤처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성장토대인 판로 개척에 우리 도와 조달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 만든 제품을 알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매출이 오르고 일자리가 생기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지사는 “오늘 협약이 전북 창업·벤처기업 나아가 전북 경제가 한 번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혁신조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실현 가능한 혁신조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을 비롯해 조달업계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조달 제도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혁신제품에 대한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판로 확보도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3일 의사회와 병원회, 간호사회, 감염내과 전문가, 소방본부, 경찰청 등 15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의료인력과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위탁의료기관 확보,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신속 대응 등 앞으로 진행될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회와 병원회, 간호사회는 의료인력 확보에 협조하고 소방본부는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경찰청과 자원봉사센터는 접종센터 보안과 교통안전 관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도민들이 안전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27일 최훈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팀, 20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2월 중순까지 14개 시군에 15개소의 접종센터를 선정,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접종 시기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자와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순차 접종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도민 모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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