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실시간으로 수질 변화를 감지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수관로를 전면 개량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9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비전으로 한 수도행정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상수관로 전면개량 선진 급수체계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친환경 하수관리로 생태도시 구현 수요자 중심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 등이다. 먼저 시는 상수관로를 전면 개량하는 등 선진 급수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상수도 수요량 변화에 따른 공급과 수급 능력의 적정성을 검토해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하고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해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비 92억원 등 총사업비 131억원을 투입해 수질사고 발생 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더불어 최근 효천지구 개발로 인한 효자배수구역의 원활한 용수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압장을 추가 설치, 서부 신시가지 구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수불출 민원도 해결키로 했다. 시는 또 수질검사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용담호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작으로 정수지와 배수지,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매일 주간, 월간, 분기 등으로 나누어 수질검사를 지속 실시키로 했다. 또 현장방문 수질검사 서비스와 수돗물 안심 확인제, 공동주택 수돗물 인증서 발급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음용률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체계적인 하수관로 정비에도 집중한다.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덕진 중앙1분구 등 7개 구역 하수관로 201.2㎞, 배수설비 7411개소에 대해 정비에 나선다. 특히 호성동 일원의 아중처리구역과 반월동 일원의 하수처리편입구역을 정비해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여기에 도심지역 확대와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끝으로 시는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로 수용가에 대해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고 노후 급수설비 개량에 필요한 공사비도 지원키로 했다. 또 상수도 체납 단수 및 누수 등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문자로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다자녀, 해고 없는 도시 동참업체 등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훈식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올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상수관로 전면 개량으로 선진 급수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하수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먹는 물 만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전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총 4조여 원을 투입해 미래 성장 동력산업 확보를 목표로 한 전주형 디지털·그린뉴딜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디지털 인재 양성에 집중하면서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도시숲을 넓히고 수소전기차를 늘려 녹색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9일 브리핑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선도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4조82억원을 투입해 디지털뉴딜 구축 그린뉴딜 전환 상생연대뉴딜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8대 전략, 16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전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행복 도시’를 비전으로 한 이 종합계획은 지역 내 민간·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거점도시, 수소경제 시범도시, 스마트 그린도시, 통합돌봄 선도도시 등 국가사업들과 연계 추진한다는 게 특징이다. 먼저 디지털뉴딜 분야에는 68개의 핵심과제에 9009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J-디지털 교육 밸리 구축과 디지털 특성화 교육 운영으로 디지털 핵심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디지털 트윈기반의 도시문제해결 서비스와 ICT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과 연관 신산업을 육성한다. 지역화폐 중심의 디지털 로컬경제 선순환 기반과 XR-융합사업,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과컴퓨터와의 협력사업으로 3D버추얼 전주 구축 전주시 스마트시티 분석서비스 3D버추얼 전주 기반 행정 인허가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그린뉴딜 분야의 경우 67개 핵심과제에 2조8652억원이 투자된다. 시는 도시숲 10대 거점을 조성하고 정원문화 박람회를 추진해 녹색 생태계를 확충하는 한편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팔복동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진행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친환경 수소차 5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개소를 확충하면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에도 나선다. 아울러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률 30%, 전력자립률 40%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디자인 3040 계획에 맞춰 태양광 보급 지원, 그린 집수리사업,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수소연료전지 제조 지원센터 구축,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스마트팜과 제로웨이스트 세척장 구축 등으로 녹색 일자리 확충에도 힘쓴다. 사회연대와 협력, 협업을 강화하는 상생연대뉴딜에는 242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플랫폼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주형 주거복지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해고 없는 도시 사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탄소줄이기 9대 실천운동 등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그린프로젝트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펼치며 선제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선 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 꾸린 뉴딜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주형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시는 전주형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정책동향에 적합하도록 당위성 등 논리를 보강해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공공기관·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꾸준히 유지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지역주도형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최명규 부시장은 “전주형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위기 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청사진”이라며 “전주시만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성공적인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건축물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임차인 계약갱신 여부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건축물 매매 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와 민간임대 내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게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 등을 기재해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장치가 강화됐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은 지난 9일 NH무주군지부와 설천연합건설중기협회, 무주군한우협회에서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과 성품을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NH무주군지부에서는 쌀 100포대 , 설천연합건설중기협회에서는 1백만원, 무주군한우협회에서는 소고기 100kg을 무주군에 전달했다. NH무주군지부 오영석 지부장은 “밥심으로 코로나도 이기고 설명절도 건강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무주군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 드리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설천연합건설중기협회 박진용 대표는 “마음은 항상 이웃들 곁에 있다”며 “여러분에게 가기에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직원들의 정성만은 크고 따뜻하게 느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군한우협회 길명섭 회장은 “한우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함께 하는 이웃이 있으니 코로나도, 외로움도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나눔과 돌봄으로 훈훈한 설 명절 보내기에 나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외로운 주민들, 그리고 연휴기간 고생하는 기관들을 살핀다는 취지로 10일까지 411세대 288곳을 위문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8일 반딧불기관장회 회원들과 함께 군부대를 비롯한 경찰서와 119안전센터, 평화요양원, 하은의 집 등지를 찾아 근무자들과 입소자들을 격려했다. 군 장병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집 생각, 부모님 생각 간절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독여주시니 든든한 마음”이라며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서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실·과·소·읍·면장들은 무의탁 독거노인 25세대를 찾아 생활불편 사항을 살폈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격려했다. 이외에도 마을담당관들이 6개 읍 · 면 경로당 269곳과 저소득 취약계층 367세대를 방문해 설 선물을 전하고 동파 등 시설안전점검도 진행 중이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강미경 과장은 “가정위탁세대들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고 있다”며 “명절이기 때문에 더 외롭고 추운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마음을 쓰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성수품 16개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8일부터 14일까지 기간을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여부 등에 대해 중점 지도 ·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군은 사과, 배 등 농축산물과 임산물, 수산물 16개 성수품에 대한 가격 인상요인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이 · 미용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해 불공정 거래를 중점 살핀다. 또 무주터미널을 비롯해 무주 반딧불시장 일원과 마트 등지에서 부당한 가격인상 자제,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등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산업경제과 이상형 과장은 “설 명절 분위기를 틈타 가격을 인상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수품 물가관리품목 등을 점검하면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물가안정 시책을 펼쳐 서민생활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무주군이 오는 3월 5일까지 서울 영등포역과 용산역에서 코레일유통과 함께 하는 “고향뜨락 농 · 특산물 홍보 판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판촉행사에서는 천마와 사과, 머루와인, 옥수수, 도라지청 등 무주군 관내 40개 업체에서 생산한 2백여 개 품목이 전시 · 판매 중으로 시음과 시식, 나눔 행사도 별도로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준수를 위해 홍보 및 판매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한편 각 판매장에는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비치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농촌활력과 김영종 과장은 “고객들의 편의를 생각해 영등포역과 용산역에서 모두 소포장과 택배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맛과 품질, 가격, 서비스 모든 면에서 만족을 더해 반딧불 농 · 특산물을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반딧불 농 · 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6월 코레일유통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9월 코레일유통 “고향뜨락” 영등포 매장에 196개 품목의 반딧불 농 · 특산물 홍보 · 판촉전을 마련해 1억여 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바 있어 이번 행사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입점 업체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입은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안정적인 판로라도 있어주니 다행”이라며 “최상의 품질의 제품들로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반딧불 농 · 특산물 전시 · 판매 대책을 수립한 무주군은 반딧불사이버장터를 비롯한 우체국쇼핑몰 전용관 등 운영에 집중하고 온라인 판로 확보에 더욱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 도서관이 완주시니어클럽과 연계해 도서배달서비스인 ‘시니어 북 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니어 북 딜리버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도서관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출도서를 가구에 배달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도서관이용에 비대면 독서환경 개선으로 중단없는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회원증이 있는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1일 선착순 10가구에게 도서를 배달하되, 노인·장애인 등 독서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 진행할 예정이다. 용진읍의 완주군립중앙도서관과 봉동읍 둔산영어도서관 총 2개소에서 운영되며 1인 3권 이내로 완주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도서대출기간은 20일간으로 이 서비스는 올해 11월말까지 운영된다. 이애희 도서관평생학습소장은 “시니어 북딜리버리사업은 위드코로나 시대 비대면과 일자리라는 두 키워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도서관 사업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에 나섰다. 9일 완주군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사업은 농업·농촌분야, 식량분야, 유통·원예·식품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등 총 130개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군 및 읍면,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반드시 열람한 후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사업성 검토 후 2월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분과별 의결을 거쳐 3월중에 전라북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관련부서나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농정시책을 발굴해 농업의 어려운 점을 덜어주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이번에 신청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 산업단지에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거쳐 전라선에 연결하는 산업철도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 내 1천만㎡ 가량의 산업단지와 인근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대규모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두 곳을 거쳐 전라선 동익산 신호소까지 연결하는 친환경 철도 수송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존의 도로에 편중돼 있는 물류체계를 철도수송으로 전환해 도로혼잡을 해소함은 물론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전북권 산업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철도 신설이 요청된다는 여론이다. 완주산단에서 식품클러스터를 거쳐 동익산 신호소의 전라선에 연결하는 거리는 총 11.4km로 단선철도를 신설할 경우 총 사업비도 최소화 할 수 있어 경제성이 충분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완주군이 한국교통대학 철도전문대학원에 경제성 분석 용역을 맡긴 결과 비용·효과 측정의 BC 분석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1.10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철도 신설의 경우 BC 평가에서 0.5 이상만 나와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행사에서 ‘21세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대동맥은 철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 차원에서 내륙 물류수송망을 연결하는 낙후지역 철도망을 지금부터 구축해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완주군은 최근 이와 관련한 국회 정책건의에 나섰으며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완주산단~식품클러스터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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