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담댐 방류피해에 따른 수해원인 현장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16일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시 용담댐 방류 피해와 관련해 용역회사와 수해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는 진안군 관계자와 용담·대청댐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위원장인 손재권 교수 및 진안군, 옥천군, 금산군 피해주민 대표, 진안군 피해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용담면 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용역회사에서는 먼저 진안군 관계자와 피해주민들에게 수해원인 조사 용역 진행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주민들에게 수해 당시 상황과 의견을 듣고 직접 피해현장에 방문해 홍수피해 규모, 시설물 피해, 침수흔적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용역회사 관계자는 “현장조사로 얻은 자료들은 수해원인 분석에 이용하게 된다”며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현장조사는 이 날 진안군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무주군, 금산군, 영동군, 청주시, 옥천군 순으로 수해피해를 입은 6개 시·군에서 수해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용담댐 방류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2021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2021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기간 중 총 11회 교육으로 진행하고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온라인 교육이 생소한 IT취약 계층 일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집합교육으로 병행 추진된다. 이번 교육은 고추를 포함해 참깨, 깻잎, 한우 등 11개 과정으로 편성 됐으며 실제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실천사항 위주의 교육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작목기술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가 1.5단계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되는 이번 교육이 한 해 농사의 길잡이가 되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우리마을 환경리더’전문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군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청결지킴이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품목이 복잡·다양하고 배출방법 또한 어려워 주민들의 실천에 어려움이 많고 폐기물 감량 및 지속적인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배출단계에서 제대로 분리 배출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됐다. 전라북도 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2. 19.까지 희망자를 모집하고 3. 2. ~ 4. 20.까지 매주 화요일 4시간씩 총8주간의 교육일정으로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폐기물, 기후변화, 수질 등 환경전반교육과 더불어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분리배출 과정, 환경교육 지도법 등을 교육하게 되며 중간평가와 최종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수료할 수 있고 교육비는 무료이다. 선발된 ‘우리마을 환경리더’는 마을로 직접 찾아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요령과 품목별 세부 분리배출 방법 등 자원순환교육과 군 환경정책 등에 대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을 하게 된다. 교육을 원하는 희망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진안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리마을 환경리더 교육은 농촌지역 고령화에 맞춘 꼭 필요한 교육이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린뉴딜’정책과 부합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 실천 방안이다”며 “환경 리더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군 담당자는 “선발된 환경리더들은 향후 2차~3차 심화교육으로 1차 교육 보강 및 전문화 과정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금번 1기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환경 리더들을 배출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전춘성 진안군수, 국도26호선 소태정길 터널사업 예산 확보 위한 발품행정 이어져 [국회의정저널] 전춘성 진안군수는 국도26호선 ‘사고다발’ 구간인 소태정 고갯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 명절 후 첫날부터 바쁜 일정에 나섰다. 16일 전 군수를 비롯해 건설교통과장 등 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진안 부귀 ~ 완주 소양 구간의 도로시설개량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수립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 예비타당성 통과 필요성을 기재부 관계자에게 적극 피력했다. 국도26호선 ‘진안 부귀~완주 소양’구간은 영호남을 잇는 동서 주요 노선으로 지역주민을 비롯해 이용률이 높은 도로이다. 하지만 평면, 종단선형 모두 불량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일명 ‘사고다발 도로’로 널리 알려져 있고 도로시설 개량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14개 보험사 교통사고처리현황 소태정 구간 총 사고 건수는 3,620건으로 차 단독사고 차와 차 사고로 사망자 발생사고 26건 등이 발생하는 등 끊임없는 교통사고 발생지로 알려져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진안군에서는 지난 2016년 선형계량을 위한 설계를 실시했고 선형계량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고 터널을 구축 등 도로개량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총사업비 684억원, 사업량 총연장 L3.0km 사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제5차 국도·국지도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2021년 3월 정책성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수립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도로시설개량사업을 사업에 포함시키는 게 군의 목표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민은 물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진안 부귀-완주 소양 구간의 도로개량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이번 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에 공을 들인다. 전주시보건소는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 37개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과 함께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비대면 치매예방교육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무료 치매조기검진의 경우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을 실시한다. 검진은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으며 검진비는 병·의원에 지급된다. 검진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치매검진 의료기관으로 협약된 37곳의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가까운 의료기관 등 검진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보건소는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나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치매고위험군 대상자 4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통화 방식의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교육의 어려움과 사회적 단절로 인한 우울감과 고독감 해소를 위한 조치다. 치매예방교육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분기별로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건소는 인지재활 훈련책자를 배부한 뒤 주 1회 휴대전화 통화 방식으로 9회에 걸쳐 진행한다. 세부 교육내용은 단어 기억 훈련 간단한 숫자 계산 집중력 훈련 직업, 동물, 도시, 교통수단 분류하기 뒤죽박죽 연상하기 끝말잇기 숫자·단어 찾기 속담 완성하기 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보건소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비대면 예방교육을 1대1 방문교육으로 전환해 대면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전문 병·의원과 연계한 무료 치매조기검진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치매와 인지 저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독감 해소는 물론 인지능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업체와 손을 맞잡고 공동주택 가까이에 있는 가로수를 쾌적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20개 기업과 함께 ‘공동주택 연계도로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조경작업 시 공동주택과 연계된 도로에 여건에 맞지 않거나 경관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수목이 식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가로수 정비에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16개 기업과 허가 절차를 이행 중인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건설업체가 가로수 수종을 변경할 경우 총괄조경가와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가로정원을 조성하거나 수목의 형태를 정비할 때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시는 또 협조 기업에 계절별 꽃묘와 수목 생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부지 내 조경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을 연출하는 동시에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부지 내 조경은 도심 속 정원으로 점점 다양화⋅고급화되는 추세이나 연계돼 있는 도로의 가로수는 경관을 저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연출하고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만들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 완산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민접점에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모두가 잘 살며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신계숙 완산구청장은 16일 완산구 신년브리핑을 통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완산구’를 비전으로 구정 운영을 위한 5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5대 기본방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행정’ 재난과 위기에 강한 ‘안전행정’ 모두가 잘 살며 희망을 꿈꾸는 ‘포용행정’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행정’ 구민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편익행정’ 등이다. 완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고 주요 시설사업의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과 전주사랑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중점을 두는 한편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다. 구는 또 ‘안전행정’을 통해 재난과 위기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펼치고 폭염·홍수·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키로 했다. 재난취약시설의 경우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교량과 도로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하는 등 위생문화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구는 모두가 잘 살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포용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신속·정확한 통합조사와 체계적인 통합관리, 민·관 연계를 통해 촘촘한 복지행정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동부터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등에 이르기까지 현장 중심의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행정을 추진한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온라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신도시 지역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구는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편익행정에도 주력한다.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돕기 위한 권역별 단속반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과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폐현수막 보관을 위한 창고도 신축하는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사계절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신계숙 완산구청장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을 뒤로 하고 올해에는 코로나19 종식을 염원하며 구민들의 삶이 다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 각 분야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안전행정을 바탕으로 민생경제의 재도약, 희망과 포용의 정책 사업을 집중 추진해 우리 구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부모의 맞벌이나 질병 등으로 발생한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비스를 제공할 신규 아이돌보미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체 건강한 여성이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이다. 응시자들은 서류 전형과 면접심사, 인적성 검사를 거치게 되며 최종 선발된 인원은 전라북도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80시간의 이론수업과 20시간의 현장실습을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아이돌보미가 양성되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올해부터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산지 복구비를 변경된 단가를 적용해 부과한다. 시는 산림청이 16일자로 전년 대비 평균 2.2% 상승한 산지 복구비 단가를 고시함에 따라 이 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단가는 16일부터 부과하는 복구비에 적용되고 새로운 단가가 고시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복구비 단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10도 미만의 산지는 7천226만1천원/ha, 10도에서 20도 미만은 2억1천260만5천원/ha, 20도에서 30도 미만은 2억8천13만9천원/ha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할 경우 전용기간에 맞추어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는 부담금으로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복구비 기준액을 매년 산림청에서 단가를 고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하고자 할 때 관련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는 부과된 복구비 예치를 잊고 미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이런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과된 복구비는 기한 내 예치하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 농가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한 익산 마을전자상거래가 올해 확대 추진된다. 특히 판로 확대와 더욱 엄격한 품질관리로 마을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시는 16일 올해 70억원 판매를 목표로 마을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오픈마켓 판매처를 4곳에서 5곳으로 확대·개편해 농산물 판로를 강화할 계획이며 시민모니터링 운영 시 실제 소비자가 제품을 받는 배송완료 상태까지 점검하는 등 강화된 품질관리로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알맞은 온라인 입점신청 방식을 도입해 농가들이 쉽고 편리하게 입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난해 마을전자상거래에 549개 농가가 입점해 당초 목표의 4배인 3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익산몰과 오픈마켓을 통한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와 판매, 농가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명절과 김장시즌 등 다양한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도농 상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종수 미래농정국장은“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모든 농가가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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