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지정·운영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군에서는 군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했다. 그 결과 2월 26일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지원에 나선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등록 가능하며 언제든지 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양형식 보건의료원장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빠른 시일내 정착되길 바란다”며“지속적인 홍보로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상담·등록으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해 연명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하는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실군, 애향장학금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임실군 출연기관인 임실군 애향장학회가 2021년도 임실군 애향장학생을 선발한다. 올해 선발인원은 총 100명으로 대학생 90명과 고등학생 10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게 된다. 접수기간은 3월 12일까지이며 접수가 완료되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임실군애향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학업성적, 가정형편 등을 고려한 2차 심사를 통해 4월에 대상자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 대학생은 3백만원, 고등학생은 1백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지급받게 된다. 2021년도 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인재개발팀 또는 임실군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되며 지원서는 관내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임실치즈테마파크, 코로나19 지친 일상에 공연 선물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새봄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기 위해 치즈테마파크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보따리를 푼다. 군은 6일부터 연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문화예술공연을 펼친다. 이번 대표관광지 문화예술공연은 시군별 매력적인 관광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6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공연은 치즈 체험객과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술, 버블, 서커스, 버스킹 등 상설공연과 음악, 인형극, 농악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주말 및 공휴일에 일정별로 구성했다. 군은 따사로운 봄철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방문객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에서 공연을 준비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연이 되도록 관람객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연관람석 표시와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플래카드 게시, 손소독제 구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공연 관람문화를 만들어 간다. 또한 임실치즈테마파크에는 방역요원 10여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대표관광지 문화예술공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임실치즈테마파크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며“테마파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선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북도,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 캠페인 전개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도는 5일 등교시간에 정읍동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에서 도, 정읍시 안전·교통부서 안전보안관 등과 함께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반사경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등 계도와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또한 스마트폰‘안전신문고’앱을 통해 학교주변 위해요인 등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다 점도 안내해 초등학생 스스로도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4주 동안 시군, 교육청, 경찰청, 식약청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학교주변 위해환경을 정비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생태문명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아름답고 경제적인 숲을 조성한다. 5일 전북도는 푸른 산과 들, 맑고 깨끗한 강과 호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모두가 누리는 아름다운 숲과 경제적인 숲을 조성하기 위해 189억원을 투입, 1,951ha에 총 456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숲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 숲으로 주요 관광지나 도로변 등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큰나무공익조림 177ha, 산사태나 산불 등 산림 재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 130ha, 지역 산림의 특성을 부각해 대표적인 숲으로 육성하는 지역특화조림 105ha, 생활권 주변 및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조림 161ha를 추진한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경제적인 숲은 안정적인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경제수 조림 1,298ha, 두릅·옻나무 등 특용 수종을 통한 단기소득을 창출하는 특용자원 조림 50ha, 대형산불 확산 방지 및 산불 발생 시 사찰·주택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30h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허전 환경녹지국장은“나무 심기를 통해 숲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고 자연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한 생태문명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임대료 상승 폭이 큰 구도심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상생건물을 모집한다. 협약은 건물주가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시가 건축물 외관정비 비용으로 협약기간에 따라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 지역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으로 상생건물에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정비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는 공사 시 드는 건물주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춰진다. 다만, 상생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또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희망 건물주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건물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건물주를 선정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는 협약에 참여하는 상생건물이 늘어나면 구도심 지역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6개와 5개 건물과 임대료를 5~10년 동안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건축물 외관 정비공사도 지원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구도심 상인들의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코로나19 및 조선산업 장기 침체로 위축된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업체의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선도기업으로 견인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2021년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조선해양기자재 업체의 대기업 의존도를 완화하고 일감확보를 위해 제품 다양화 및 고도화 추진으로 산업 체질 개선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지난해까지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으며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4억원으로 도내 소재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6건의 과제를 지원 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요기반 제품 고급화 및 성능향상 지원 신뢰성 확보를 통한 조기 상품화 지원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산학연 집적화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이다. 2020년 사업추진 결과 27개 기업에 38건의 과제를 지원해 매출 107억원 및 신규고용 22명, 특허출원 및 등록 10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기업 만족도 결과도 평균 9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사업도 기구축된 조선해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기업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제품 다양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특히 중소형·특수선 중심의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기업은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에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전북도, 新어법 합법화를 위한 시험어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새우류 자원이 풍부한 도내 연안에서 합법적으로 새우를 포획할 수 있는 어법이 개발돼 어업인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전북도는 어업인이 개발한 새로운 어법에 대한 시험어업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았다며 다가오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시험어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어업은 어선의 양 현측에 틀어구를 부착해 표층에서 예망해 새우를 잡는 방식으로 전라북도 연안해역 일부를 시험해역으로 지정해 조업할 예정이다. 현행 수산관계법령상 새우포획을 위한 연안조망어업은 저층 예망 방식으로 새우 외 다른 저서생물과 혼획이 불가피해 수산자원 고갈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획된 새우의 손상이 심해 상품성이 저하되고 있어 실제 사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구어법은 연안조망 어법을 준수하면서 저층끌기 방식이 아닌 표층 포획방식을 활용하므로 혼획 및 어획물 손상이 없어 수산자원 보호와 상품성 향상, 어업인 소득증대 등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본 시험어업을 통해 새우 포획을 위한 새로운 어구·어법이 제도권내로 수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시험어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수산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자원의 적정이용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야호 생태·숲놀이터, 동화로 탄생된다 [국회의정저널] 전주시 야호 생태·숲놀이터를 소재로 한 동화가 만들어진다. 전주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야호 생태·숲놀이터를 소재로 한 동화스토리 창작 공모전을 연다. 야호 생태·숲놀이터는 임금님숲 딱정벌레숲 떼구르르 솔방울숲 꼬불꼬불 도토리숲 띵까띵까 베짱이숲 신기방기 도깨비숲 알콩달콩 고슴도치숲 들락날락 두더지숲 폴짝폴짝 맹꽁이숲 등 9개가 있다. 공모 주제는 야호 생태·숲놀이터 명칭을 활용한 캐릭터가 등장하거나 야호 생태·숲놀이터만의 특징이 들어가는 내용의 동화다. 단, 타 공모전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 작품의 경우 제한된다. 응모 작품은 A4용지 3~6장 분량으로 작성하면 되며 응모 자격제한은 없다. 신청 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야호놀이전주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응모작품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공모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의 창의성 야호 생태·숲놀이터 표현성 홍보 가능성 작품의 활용성 등을 평가한 뒤 총 4명을 선정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각 50만원이 지급된다. 선정된 동화 작품의 경우 향후 전주 야호·생태숲놀이터 홍보에 활용된다. 한편 시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전주 야호 생태·숲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예술놀이터 등을 소재로 한 유튜브 공모전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선옥 전주시 야호아이놀이과장은 “동화스토리 공모전은 전주의 다양한 놀이터를 통해 아이들의 도전과 모험심을 키워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추진된다”며 “야호 놀이터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가 들어 있는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를 마무리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시는 80세 이상 농업인과 관외 거주자의 농지원부 9310건 중 8457건에 대해 정비를 마쳤다. 올해 시는 지난해 미정비된 농지와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 등 총 2만1884필지에 대한 정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난달 업무보조원을 채용한 시는 이달 내로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업무담당자 및 업무보조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해 불일치 정보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옳게 고치고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해 정보를 현행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관리되고 있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 현행화로 공적장부 기능을 확립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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