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 친환경농업직불금 30일까지 접수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친환경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0일까지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민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인증기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를 경영해야 한다. 지원 면적은 농가당 0.1㏊~5㏊다. 지원 단가는 유기농은 1㏊당 논 70만원, 밭 140만원, 무농약의 경우 1㏊당 논 50만원, 밭 120만원이다. 직불금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실시되는 인증기관의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한 번 인증하면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 지급된다. 황권주 소장은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친환경학교급식 재배단지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주시는 국가지원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만료되는 농가가 관행농업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을 별도로 운영한다. 단가와 지원면적은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같다. 무농약 인증농가는 5년,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지속으로 무기한 지원한다.
by 이남출 기자임실군, 건전한 귀농·귀촌 문화 형성에 앞장 [국회의정저널] 임실군과 사)임실군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건전한 귀농·귀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귀농·귀촌인 재능 기부단’을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능 활동을 지역주민에게 나눔으로써 귀농·귀촌인과 주민들이 융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능 기부단에는 봉사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와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모집 부문은 교육 복지 방충망 설치 전자제품 수리 및 청소 등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임실군에 주소를 전입하고 실제 거주 중인 귀농·귀촌인으로서 모임 또는 단체일 경우 귀농·귀촌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임실군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귀농·귀촌 최적지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비롯해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귀농인에게 경제작물, 임산물 등 소득에 필요한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거주 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정착지원금·교육 훈련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마을 환영 행사, 이장 간담회, 동아리 활동, 멘토 컨설팅 등을 운영한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융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선배 귀농인의 멘토링, 성공적인 지역민과 네트워크 구축을 도와 귀농·귀촌인과 주민과의 상생 화합을 지원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이 임시 거주하면서 영농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도 금 년 말 완공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재능기부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귀농·귀촌인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 아동복지과는 보육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여 받은 포상금 200만원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익산 나눔곳간에 기탁했다. 19일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복지국장과 아동복지과장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위기가정이 이용하고 있는 익산 나눔곳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아동복지과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육 평가’에서 보육정책 분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수상한 바 있다. 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시책으로 전국에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총 1천49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33개 부서와 252개 사업을 추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신 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육평가를 통한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올해도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올해 황등 등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달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황등1, 황등2, 제성1, 제성2, 호산지구 등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측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마무리를 목표로 지적측량대행자와 함께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조정 등을 합동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율 30%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오는 11월에서 내년도 2월까지 경계 결정에 대한 의견제출·이의신청을 접수해 그해 3월까지 사업 완료 공고와 함께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3, 4월에는 조정금을 산정해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그해 5월부터 11월까지 조정금 지급·징수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 불일치에 따른 지적측량 비용 발생과 이웃 간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해 토지 소유·재산권 보호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로 토지의 가치 상승과 도시의 공간정보 인프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나아가 지적의 디지털화로 지적제도 선진화와 미래 성장동력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해당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사업 진행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며 지난 2018년까지 국비 90%, 2019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실시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신용동 지구 등 14개 지구 4천51필지 2,300천㎡에 대한 재조사사업을 지난해까지 완료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배출가스 등급에 상관없이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시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800대분·32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 120대보다 약 6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조기 폐차에 선정된 대상자,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 아니거나 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차량 가운데 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차량 소유주 등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은 조기 폐차에 선정된 대상자에 우선 지원되며 조기 폐차 신차 구매 지원금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시 환경정책과에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해 미세먼지 없는 ‘환경친화도시 익산’으로 한 층 더 거듭나기 위한 사업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장애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시는 19일부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점자 주민등록증은 시에 주소를 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원, 직계혈족 등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수령 할 수 있다. 기존에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시각장애인은 점자 스티커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해 전액 면제된다. 점자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가 투명한 점자 스티커로 제작돼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기존에는 종전 1급~3급까지의 중증 시각장애인만 발급 신청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발급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다른 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 장애인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장애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적극 행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청소년들의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발굴에 적극 나선다. 시는 19일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과 전북연구원이 참여해 청소년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의 치유농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가치 향상 계기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정희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장은 농촌이 지닌 다양한 자원과 자연을 기반으로 삼아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양,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오택림 부시장은 “불안한 사회로 그 어느 때보다 치유와 위로 휴식이 필요한 시기에 농업이 청소년에게 주는 최고의 사회적 효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며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청소년들의 마음 회복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치유 효과 활용방안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열어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지역 내 21개 청년단체와 6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로 소통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지역 청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청년정책에 대한 주제를 중점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책발굴 방안과 실질적 정책반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청년단체 대표들은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아낌없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청년 동아리 활성화와 마음건강, 청년 기창업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취합해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청년들이 지역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어 감사하고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청년친화적인 정책들이 더욱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시는 안전성을 강화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품목·판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19일 안전성 강화분야 4억5천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45억원, , 품목·판로 확대 6억5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 5억원 등 총 61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과 GAP 인증 확대 로컬푸드·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 강화 등 농산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토양과 용수의 안전성 분석과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검사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하는 ‘GAP 인증 농산물 생산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 지역 내 GAP 인증면적은 총 1천68ha로 익산시 전체 재배면적의 5%를 차지하며 오는 2024년까지 2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친환경 생산면적 증대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농지관리에 힘쓴다. 현재 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584ha로 오는 2024년까지 총 1천300ha로 확대할 방침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의 의욕고취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친환경 농산물 품목·판로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 쌀 도정시설 소포장기 지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품목 확대 어린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품목 확대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등을 추진해 농업인이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엄마와 아기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오는 9월 개장 예정인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내 친환경 생산품 판매코너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박종수 미래농정국장은 “도농복합도시 익산에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 활성화는 필수적인 과제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농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가치있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양식어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양식허가·신고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5개 지원 대상 품종을 양식하는 어가 가운데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줄어든 양식어가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품종은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 내수면 9품종과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등 해면 6품종으로 총 15개다. 선정된 어가는 오는 5월 17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가 지급돼 지정된 사용처에서 양식장 소모품과 생필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축산과에 양식업 자격, 경영실적, 매출·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친 후에 선정 지급된다. 기간 중 신청하지 못했거나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가는 2차 신청기간인 오는 5월3일부터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6월 14일 지급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신속 집행·소비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이후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될 예정이다. 또한 유사 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고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지원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이남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