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노후보일러 교체 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자원봉사센터가 5월 중 관내 저소득층 12개 가구를 방문해 ‘따뜻한 강원만들기 노후보일러 교체 사업’을 벌인다. 강원랜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이번 사업은 평창군귀농귀촌협의회 및 평창군열관리협회가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해 동절기 추위로 고생하던 가정에 따뜻한 봄날 선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8일 방문한 A가구는 컨테이너에 거주하며 방안에 연탄난로를 두고 생활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으나,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해당가구에 보일러장판과 연탄보일러를 설치하고 실내외 청소를 실시해 열악한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썼다. 이은미 평창군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이 안전한 보금자리를 보장받고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군이 제작·지원하는 태기왕의 전설을 담은 무협영화 ‘짬뽕비권’의 제작발표회가 18일 횡성군청 잔디마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짬뽕비권은 레트로 감성에 액션과 코믹이 가미된 무협영화이다. 줄거리는 주인공이 고향인 횡성에 내려와 가문의 비밀을 알게 되고 혹독한 수련을 거쳐 부모와 사부의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감독 박동기가 메가폰을 잡고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참여한 배우 백수장과 황지연이 주연을 맡았다. 제작발표회에는 장신상 군수, 권순근 의장을 비롯한 횡성군의원, 김경옥 클라임매니지먼트 대표이사, 김수래 강원도 문화관광체육특별보좌관, 감독 및 주연배우를 비롯해 음악감독, 무술자문 등 영화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또한, 가수 박상민이 OST에 참여, 현장에서 영화 OST도 선보일 예정이다. 영화는 4월 출연배우 캐스팅과 함께 본격 시작됐으며 5월부터 촬영에 들어가 올 추석에 관객들을 찾아갈 전망이다. 이번 영화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이후 횡성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되는 또 하나의 작품이다. 어답산, 섬강, 태기산성 등 횡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적이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겨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편 횡성 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사 속에 잠들어있던 태기왕 전설이 스토리화 돼 신선한 역사문화콘텐츠로서 새롭게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장신상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왁자지껄한 코믹 무협영화를 선보여 웃음을 선사해드리는 한편 횡성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횡성 올로케이션 촬영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ICT기반 위생업소 비대면시스템 및 환경개선사업대상 업소를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신청 ·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횡성군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참여 희망업소로 비대면 관리시스템 및 노후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사업량은 총 11개소로 음식점은 비대면 시스템+환경개선7개소, 숙박업은 비대면 시스템+환경 개선3개소, 이용업은 환경 개선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27,500천원으로 보조금 80% 자부담 20%이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 업소를 우선 지원하며 기 환경 개선업소는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비용만 지원된다. ’16년부터 ’20년까지 총183개소에 환경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기 송부한 사업계획서를 숙지해 횡성군보건소 위생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업소는 담당공무원과 횡성군외식업지부 직원의 현장평가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사업설명회 참석 후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태현숙 횡성군보건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ICT기반 위생업소 비대면 시스템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이 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화사업으로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여성친화 희망기업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횡성군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이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기업 내 수유실, 휴게실, 화장실 등 여성전용 편의시설 마련 및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으로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올해 2개 기업이 선정 대상이며 선정된 기업은 여성친화기업 인증서 부여와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이번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기업의 여성친화 환경 조성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친화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을 위해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원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의 2021년 사업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은 평화지역 내의 소상공인에게 민박을 제외한 숙식분야,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 등의 영업장 노후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자부담 20%를 포함한 총사업비 46억원을 들여 230개 업소를 선정해 업소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상품배열 개선 인테리어 개선 간판 정비 등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등에 한정해 지원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순회 접수창구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읍·면별 순회 일정은 간성·거진·현내·죽왕·토성 순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2일씩 진행된다. 읍·면별 순회 접수창구를 이용하지 못한 신청자는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고성군청 4층 경제투자과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접수 일정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 검색창에 ‘소상공인’으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은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은 매년 소상공인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은 만큼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참여해 경쟁력 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원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을 구축해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4차사업에 들어간다. 지하시설물 DB 구축은 군민 생활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 도로를 포함해 상수·하수· 등에 대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자료화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속지적도에 탑재하는 것으로 추후 행정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고성군은 2019년부터 2021까지 3년 간 35억원을 투자해 간성읍과 거진읍 도시지역 일원에 대한 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668,178km에 대한 시설물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4차사업 추진예정에 있으며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DB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는 각종 자료 추출과 통계생산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활용해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홍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주말을 포함해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홍천읍 일원 4개 지역에서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제1지역은 형제주유소·미진5차아파트, 제2지역은 주공2차·오드카운티·신성미소지움·국도44호선 주변, 제3지역은 무궁화공원·홍천세무서·홍천생명건강과학관, 제4지역은 강변 일대 등이다. 단속은 1차 현장 계도를 통해 지정된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차 위반시는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기문화 확립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원도청 [국회의정저널] 강원도는 올해 2월 12일부터‘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시행을 3주 앞둔 시점에서 맹견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대민 홍보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문자 발송 및 전화 등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 및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아파트, 공원, 동물판매업소, 동물병원 등에 포스터 부착 및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는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맹견의 소유자에게 기한 내 책임보험 가입과 법령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by 편집국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언택트 G-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2021 언택트 G-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1 언택트 G-아카데미’는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전달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지역, 나이 등에 제한 없이 기술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창업과 기업가정신, 창업아이디어 개발, 창업프로젝트 경제성 확인,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초기창업자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방법 등 총 6개 과목으로 창업기초부터 투자유치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신청은 3월17일까지 강원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참가자는 3월 24일까지 날짜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비와 교재는 모두 무료다. 교재 한정수량 내 제공 총 진도율 85%이상으로 각 과목별 퀴즈 참여를 모두 달성하면 ‘교육수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료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과 함께 창업 관련 1:1 전문가상담, 강원혁신센터 내 창업프로그램 선발 시 우대혜택 등이 부여된다. 한종호 센터장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창업지원사업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준비하는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기초이론과 실무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원도청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재 강원도는 전 시군이 2단계를 유지하며 정부의 강력한 특별방역대책을 준수, 엄중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은 통제와 규제 중심으로 장기화되고 있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불만과 국민 피로감이 팽배되어 있다. 이에 지역의 건강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힘을 모아 긍정적으로 조직화 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마을활동가들이 참여해 지역 방역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행하는 공동체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을방역관 자율방역시스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을방역관 자율방역시스템은 지역 방역활동의 자발적, 자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활동가에게 방역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이·통장 약 2천여명을 마을방역관으로 임명해, 마을주민 중 방역수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방문, 수칙안내와 홍보를 하고 마을 내 감염관리가 미흡한 공동작업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해 점검하고 방역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또한 2월부터 시행되는 백신접종에 대한 마을안내와 홍보를 지원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백신접종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통장이 마을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함께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생활방역단을 500여개 조직한다. 이·통장이 중심이 되어 마을방역과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 자율방재단, 부녀회, 새마을회 등 지역기반의 자율활동자원이 총 출동해 마을안전지킴이로서 활동하게 된다. 마을방역관과 마을생활방역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생활방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단위 자율활동 단체 및 사회단체 등과 보건소가 참여해 마을마다 수립한 방역계획에 대해 시군단위로 총 방역물량을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군 생활방역협의회를 총괄하고 지역 자율 방역체계 구축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강원생활방역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협의회에는 도내 각계 각층의 기관·단체장 40여명이 참가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 감염병 방역대책 제안, 방역캠페인 실시 뿐만 아니라, 지역방역활동 규모 결정, 마을방역관 및 마을생활방역단의 활동결과 확인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를 추진하는 방역대책추진단에서는 이번달 말까지 강원생활방역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강원도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마을방역관 및 마을생활방역단에 대한 방역교육을 마치는 대로 2월중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방역대책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 1년동안 코로나를 대응해오면서 지금의 규제와 통제방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도 도와 시군이 전 행정 역량을 총동원 해 대응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도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해 함께 이겨내는 길을 찾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강원도 마을 곳곳을 가장 잘 아는 이통장님들을 비롯한 지역활동가들이 마을생활방역단을 구성해 지역 방역을 책임지는, 지역 자율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세부추진계획과 매뉴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을 통해‘우리 모두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도와 시·군 방역당국 그리고 도민이 협력하는 방역체계 구축을 자치단체 가운데 강원도가 가장 먼저 시작하고 준비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군에 자율권을 부여해온 강원도의 정책기조를 감안했을 때, 주민이 주도해 코로나 퇴치 방안을 발굴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방역분야에서 지방자치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다.
by 편집국양양군청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이 2019년 9월 16일 청구인에 대해 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알림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주문의 인용재결서를 최종적으로 전달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군은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것과 관련 절차적인 하자와 실체적 하자의 부결사유에 대해 반증자료를 수집·분석, 2019년 12월 11일에 이 사건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지조사와 구술심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9명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양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은 장시간 논의 끝에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양측에 통보됨에 따라 곧바로 재결의 취지에 맞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처분’이란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처분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원주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추가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된다. 군 관계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행정심판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결서를 받고도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처분성이 없는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맞도록 조건이 붙은 “부관 있는 행정처분” 즉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속초시, 2021년도‘현안사업 점검회의’개최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성과를 더욱 구체화해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살맛 나는 속초 완성”이라는‘민선7기 속초시정’목표 실현을 위해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시청 상황실에서 김철수 시장 주재로‘2021년 현안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속초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의 경제, 문화, 복지, 교육, 도시인프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165개의 현안사업에 대해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각 부서별로 심층 논의함으로써 ‘소통·생활·약속시정’을 바탕으로 이어 나가고 있는‘민선7기 속초시정’이 2021년에도 순기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과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이 추진 목적에 부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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