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5월 18일 오후 3시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울산시 장애인복지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울산시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3여명이 참석하며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논의 등이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 자립을 위한 비전과 목표, 분야별 정책과제를 담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용락 복지여성국장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울산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의 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 장애인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부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 9명으로‘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버스 2대 운영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5월 18일 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용 버스 2대를 운영한다. 울산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병상부족은 해결했지만, 확진자 이송 시 운전자와 선탑 간호사의 감염우려 등으로 냉방기 사용이 제한되는 등 이송에 불편을 겪었다. 울산시는 민간버스회사에 기존의 활용버스 개조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울산시 직원 통근용 차량 한 대와 시의회 차량 한 대 등 2대를 직접 개조해 격벽을 설치하고 냉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특히 울산시의회에서도 이송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한 대 뿐인 버스의 개조를 동의함으로써 신속하게 작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 버스는 각각 19명, 22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운전자와 탑승객이 격벽으로 격리되고 확진자 승하차 전후 철저한 방역이 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냉방을 할 수 없는 차량으로 한 시간 이상 이동하면서 겪었던 확진자들의 불편과 운전자와 선탑 간호사의 안전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동시에 민간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송료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불합리한 시내 주요 교차로에 대해 ‘2021년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 울산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와 협의해 올해 사업을 확정했으며 지난 3월말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본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동천교사거리 좌회전 설치, 연암교차로 정비 등 10개 지점으로 오는 6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각종 민원과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변화, 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행자 안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 브루셀라병은 유·사산과 유량감소를 유발하고 소 결핵병은 기침과 만성쇠약을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울산동물위생시험소는 감염 초기에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없어 조기 색출이 어려운 결핵병에 대해 1세 이상 젖소 전 두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집유장에 납유된 원유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농장단위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사 결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감염이 확인된 농가는 이동제한 및 주기적인 재검사, 발생농장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해 사전 질병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장 단계에서부터 젖소의 전염병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젖소 농가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스마트폰 과의존률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한 달간 ‘찾아가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구 소재 10가구 30여명이다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족 코칭 교육, 과의존 검사, 대안놀이, 원예치료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 학습, 동영상 등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노출 빈도가 높은 유아, 청소년 대상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대안놀이 체험, 식물을 이용해 가족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부모-자녀 건강한 소통을 돕기 위해 원예치료를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교육·대안활동·치료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스마트폰 과의존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0만원 이상 체납법인 중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한 경우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조사 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조사 대상 체납법인은 403개로 전체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울산시는 이들 법인 중 국세청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상 주식 소유비율을 확인해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와 배우자·6촌 혈족·4촌 인척 등 특수 관계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이 50%를 넘는 과점주주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 보유 비율 내에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자금난 등 부도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한 상황에서도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한 사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더불어 이미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 특히 체납법인이 폐업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주민제안사업 심의,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울산시의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활동할 ‘제4기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위원은 8명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총 29명이 신청한 가운데 결격자 4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1차 전자추첨과 2차 선정위원회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 시정 관심도 등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사항 등을 고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위원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임기 2년간 활동한다.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2015년 50명으로 시작해 2019년 3월 7일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편, 위원을 7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확대해 운영 중에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심의·조정, 우선순위 결정, 울산시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울산시는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4월 ~ 5월 2개월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제안사업을 집중 신청받아 시민의견 수렴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하절기 증가하는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염 예방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2021년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지점은 울산시민 및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3곳, 해안관광지 3곳 등 총 6곳이다. 조사 내용은 병원성 비브리오균 3종이다. 지난해 동기간 실시한 조사에서는 6개 지점 총 70개의 해수 시료에서 장염비브리오균 20주, 비브리오패혈증균 1주가 검출됐다. 병원성 비브리오균은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은 해산물이나 어패류의 섭취 또는 오염된 해수에 피부 상처가 노출되었을 때 감염되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매년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 3급 감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은 작년에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환자가 발생했으며 울산지역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하절기 비브리오균감염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등이 검출될 경우 해당 구·군에 통보해 주변 횟집 등 식품접객업소 점검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오염지역 어패류의 생식 및 취급에 주의해 줄 것을 홍보해 식중독 및 감염병 발생을 적극 예방할 것”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2021년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4월 2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그룹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맞춤형 방문 인권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성인의 경우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기반으로 인권을 조망하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게 된다. 아동은 아동권리이해와 권리주체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위주로 진행해 대상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참여방식의 맞춤형교육으로 추진된다. 교육비는 전액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협약 체결을 통한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울산인권운동연대 및 국가인권위원회 전문 강사가 교육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모임, 동아리 등 교육을 희망하는 울산시의 시민 그룹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울산시로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104개소를 방문해 1,677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실시횟수를 확대해 120개소 정도를 찾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인권교육을 제공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을 위해 ‘2021년 울산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대회는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지원해 공공데이터 기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공공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이다.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공빅데이터의 활용 정도 및 아이디어 우수성 등을 평가해 분야별 3개팀에 총 1,200만원의 상금 및 울산시장상 등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위 우수작 2개 팀은 오는 9월에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9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참가 기회와 전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울산시 대상 수상자는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통합본선에서 4년 연속으로 수장작에 선정되어 지역 내 스타트업 창업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은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해 4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 및 빅데이터 기반 산업은 산업·경제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 초기단계다 이번 대회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서비스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2021년 울산광역시 마을계획단 사업’ 대상으로 5개 구·군의 10개 읍·면·동 마을계획단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2021년 마을계획단 공모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울산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가 수행한다. 선정된 마을계획단은 중구 성안동, 남구 신정1동과 삼호동, 동구 방어동, 북구 염포동과 농소1동, 농소2동, 울주군 삼동면과 온양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2021년 울산광역시 마을계획단’은 단순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선정된 단체를 사전 육성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현안 의제 발굴 및 계획 수립·실행 전 과정을 지원해 주민공동체 및 자치역량을 강화·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마을계획단의 구성원은 읍·면·동 단위 내 마을발전계획 수립·실행을 희망하는 주민리더, 마을활동가, 일반주민 등 10명 이상이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4월에서 5월까지 선정된 마을계획단에 대한 인큐베이팅 후 사업비를 지원하고 11월까지 전문 마을활동가를 통해 사업실행 전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2월에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경제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라는 공동체 의식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올해 선정된 마을계획단이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계획수립과 실행 역량을 갖춰 지속가능하고 더욱 확장된 마을대표 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사건 중 게임산업법 위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 울산시 구에서 일반게임제공업소인 성인오락실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며칠 뒤 경찰관에게 ‘게임물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한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해당 구청은 ‘3차 위반’에 해당된다 해 A씨에게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해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게임물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게 한 경우 업주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게임물 자동진행장치는 게임기 버튼을 1초에 수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똑딱이’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 방지를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등의 공익 보호 필요성이 크다”며 “최근 6개월간 ‘똑딱이’ 제공 관련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취소청구가 6건 있었으나 모두 기각 결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자 지위승계 시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지위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울산시 구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뽑기방을 운영하는 B씨는 경찰관에게 ‘경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행위’를 했다 해 적발됐고 해당 구청은 B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B씨는 어려운 경기에 폐업한 도매상에게 미개봉 상품을 일괄 구매해 경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개별 가격으로는 법적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따라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2020년 12월 1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가 추가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에서 ‘1만원’으로 하는 등 경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정품 활용을 유도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뽑기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지급 시 게임산업법령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제공방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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