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35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에 사회봉사·학술·문화예술·체육·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부문에서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민 6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사회봉사대상에 故김선자·김윤경 전·현 해뜨는식당 부녀 운영자 학술대상 김재국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문화예술대상 한희원 한희원미술관장 체육대상 박익수 전남여자고등학교장 지역경제진흥대상 송종욱 광주은행장) 등 6명이다. 사회봉사대상 수상자인 고 김선자씨는 젊은 시절 주위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갚기 위해 지난 2010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해뜨는 식당’을 시작해 2015년 암 투병 중에도 식당 운영에 몸을 아끼지 않았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뜨는 식당’을 계속 이어가라”는 유지를 남겨 소외된 이웃에 큰 힘이 됐다. 김윤경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밥과 국, 세 가지 반찬을 곁들인 식사를 제공하는 ‘해뜨는 식당’을 어머니 故 김선자씨의 유지를 이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술대상 수상자인 김재국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전극소재 및 전지시스템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국제전문학술지에 22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전지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높이고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이차전지 관련 소재분야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예술대상 수상자인 한희원 한희원미술관장은 불공정한 사회를 그림으로 고발하고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미술을 통해 알리는 등 미술로써 민주화에 앞장서는 한편 전업 화가로서 국내외 유수의 전시회에 참여해 광주 예술의 위상을 고양했다. 특히 광주 남구 양림동의 문인 발굴, ‘굿모닝 양림축제’ 개발, ‘펭귄마을’ 광주문화벨트 구축에 힘쓰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광주의 문화 정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체육대상 수상자인 박익수 전남여자고등학교 교장은 양궁선수 및 국가대표 감독 등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해 한국 양궁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교 운동 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광주시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역경제진흥대상 수상자인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지역 향토은행으로서 ㈜광주글로벌모터스에 260억원을 출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을 지원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광주시 상생카드 운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금융인으로써 지역경제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민대상은 35년의 전통과 최고의 영예를 자랑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1987년부터 작년 34회에 이르기까지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5개 부문에서 145명의 시민과 8개 단체에 시상했다. 특히 올해 광주시는 귀감이 되는 시민을 누구나 쉽게 추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후보자 접수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하고 수상 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후보자를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수상자 선정 절차를 마련해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대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제35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시상식은 시민의 날인 오는 21일 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는 앞으로 시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분들을 예우하는 공간인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등재된다.
“5·18은 민주·인권·평화 가치 바로 세우는 이정표”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어가야 할 시대정신이 됐고 세계인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됐다”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제 추모사를 통해 “5·18은 광주를 뛰어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지켜내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런 역사가 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5·18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때까지 쉼 없이 전진할 것이며 깨어있는 양심과 연대하겠다”며 “정의로운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워 후대에 교훈을 남기고 살아있는 자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와 인권, 나눔과 연대의 5월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살아야 역사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일념으로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무엇보다 광주의 오월과 너무도 닮아있는 지금의 미얀마를 위해 국제사화와 긴밀히 연대해 민주주의를 향한 오월 영령의 큰 뜻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 7기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에 한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평가, 진상규명, 유공자 예우, 정신계승, 전국화·세계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5·18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지역정치권 등과 힘을 합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19년 12월 5·18왜곡처벌특별법안, 5·18진상규명특별법안, 5·18유공자예우법안 등 5·18 관련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5·18역사왜곡과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5·18진상규명 작업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고 5·18 추모기간 동안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헬기 탄흔과 함께 5·18의 아픔을 간직한 전일빌딩은 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시민 역사문화공간인 ‘전일빌딩245’로 재탄생 시켰고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505보안부대 옛터에 역사체험공간 조성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선보인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를 제작 지원하는 한편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창작 관현악 및 뮤지컬 ‘광주’ 제작·공연돼 뜨거운 성원을 받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시민은 지난달 자동차세 연납으로 118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았고 차량 1대당 평균 2만8505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1월과 비교해 4만1091건 증가한 41만2776건이 신청됐고 납부액은 116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 69만3200대 기준으로 차량 10대 중 6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1653억원의 70.6%를 차지한다. 연납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이는 은행금리와 비교할 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구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고 ARS전화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누리고 자치단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다가오는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이후 과세 기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정 전반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부문별로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정확한 행정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정책의 적중성을 높이고 행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지향의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광주빅데이터통합플랫폼을 개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주민생활, 지역안전, 교통,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데이터는 교통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정형데이터를 제공받아 시간과 연령대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고 지도 이미지와 그래프를 포함한 시각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교통 이용량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에서 지난 2년간의 유동인구와 승하차 이용률을 분석하고 인구와 관광분야는 통신사의 통화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철도2호선 확충과 관련한 대중교통 예상수요나 복지시설 등에 대한 수요예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과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책결정과 사업추진에 활용하고 있다. 분야별 데이터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집하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과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더욱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축적한 공공빅데이터는 행정기관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개방해 시정의 신뢰도와 민간분야의 활용성을 높인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하고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컨설팅을 통해 창업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올해 심층적인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행정안전부의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사업 등 중앙부처의 빅데이터 기반 시범과제 공모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 플랫폼을 재구조화해 교통, 대기환경 등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부문별 시스템과 데이터를 플랫폼에 연결하고 시정 전반에 걸친 공공데이터를 축적해 ‘시정의 창’으로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기능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규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자 광주형 인공지능 뉴딜 추진에 연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 기반 시민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빅데이터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과학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를 향한 스마트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특별방역 및 시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세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 현안 중심으로 마련됐다. 광주시는 25일부터 2월14일까지 3주간 설 특별방역대책과 시민생활안정 대책 분야로 나눠 2개 분야 11개 항목 56개 과제를 추진한다. 설 특별방역대책 분야는 설 특별 방역주간 운영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 차질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등 3개 항목 13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25일부터 2월14일까지 설 특별 방역주간을 운영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 연휴 집에서 보내기’ 범시민운동 등을 통해 생활방역 확산 및 실천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종교·문화시설 및 각종 사업장 등 8개 유형 3만80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설 연휴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봉안시설 다중이용 교통시설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유통매장 등은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해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집단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대응 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에 적극 대응하며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관리 시설은 평상시와 같이 정상운영한다. 자가격리자는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해 긴급대응반 구성, 성묘 등 원거리 무단이탈 대비 이송체계 구축, 불시점검 실시 등 평소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5개 구청 및 시청 임시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정상운영해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검사와 치료체계를 유지한다. 명절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25곳과 당직 의료기관·약국을 운영하는 등 차질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당직의료기관 지정 명부는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시민생활안정대책 분야로는 소외이웃 지원 대책 특별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귀성객 교통소통 및 수송대책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수돗물·연료의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8개 항목 43개 과제가 추진된다. 먼저, 소외이웃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정을 집중 발굴하고 지원하며 취약노인, 장애인, 저소득 아동에 누수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공직자들도 소외계층에 위문품 등을 전달하는 등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해 민생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설 제수품목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실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설 연휴 귀성객과 성묘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교통소통 및 수송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귀성객과 성묘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지나는 25개 노선을 증회하고 설 당일에는 지원15번과 용전 86번을 영락공원까지 경유·연장 운행한다. 다만, 기존에 명절 전 심야시간대 운영했던 지하철 연장운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설에는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귀성객과 성묘객으로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국립5·18민주묘지, 송정역 등 다수밀집지역에 구급차량을 현장 전진배치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즉시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연휴와 민생안정을 위해 각 분야별로 설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이동과 만남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설 연휴기간 2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절기간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 현황, LP가스 공급업소 현황, 민원서류 발급 안내, 코로나19 관련 문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종합상황실과 당직실, 코로나19 상황실 및 콜센터, 120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설 연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서비스와 방역 등에 집중한다. 먼저 1일부터 18일까지 집중청소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대청소를 한다. 연휴 이전과 이후에는 대청소를 하고 연휴 기간에는 상황실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시가지 청소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불법투기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이를 위해 설 연휴 494명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과 1183명의 가정청소 환경미화원이 특별근무를 하고 42개반 67명으로 청소상황실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광역위생매립장과 유덕·동곡 음식물 처리시설은 설 연휴에도 특별근무조를 편성해 폐기물 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위생·청결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살핀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범죄 취약지역 순찰 강화 및 장애인 화장실 점검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도 예방한다. 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도 강화한다.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하수·분뇨·축산 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하하고 필요시 특별단속도 한다.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에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배출시설 관련 상황이 발생하면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한다. 박남주 시 환경생태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설 명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시가지 청소와 쓰레기 처리, 공중화장실 청결 및 방역,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119종합상황실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 중 신고폭주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해 119신고접수 시스템과 경찰 등 재난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사전점검하고 근무인력 보강 및 신고접수대를 증설한다. 지난해의 경우 설 연휴 4일간 병·의원, 약국 안내 등 응급의료상담이 하루 평균 289건으로 평소 96.5건보다 약 3배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가능한 병·의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8일부터 의료상담 접수대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증설한다. 또 전문 의료상담 인력을 평소 3명에서 5명으로 보강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응급의료상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문희준 119종합상황실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119는 24시간 깨어있다”며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병원·약국 안내가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독거 어르신, 보호아동, 노숙인과 같이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담요, 내복 등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한파경보가 발효돼 올겨울 최저기온인 영하 18.9℃를 기록한 적이 있고 최근 북극 고온현상, 적도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한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800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 지원책을 마련했다. 방한용품은 지원기관 등을 통해 설 명절 전인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시는 겨울철 재난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 시민의 안전신고나 불편사항이 한 번의 전화접수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시·구 합동 대설·한파 긴급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더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겨울철 대설·한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 곳곳을 방문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8일 송정매일시장·송정5일시장, 9일 조대 장미의 거리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용섭 시장은 첫 행선지로 코로나19로 이용객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광산구 송정매일시장과 송정5일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전개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로 방문객이 급감했다”며 “소독과 발열체크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시장은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 명절에 시민들이 코로나19로 부터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강화를 추진하고 광주 시장 전체에 일주일마다 3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준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장보기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대인시장, 양동시장 등 광주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영주차장 24곳 1947면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광주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참해주신 상인들의 협조에 감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민생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특별방역 및 시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실시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배달앱에 등록된 전문 음식점을 특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설 연휴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 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배달앱 업소 정보와 영업신고 정보가 불일치하는 등 위생 취약 의심 업소를 선별해 지난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원산지 표시사항과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 등 원산지 거짓표시 5곳 원산지 혼동표시 1곳 원산지 의무대상 품목 미표시 7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또는 보관 8곳 무표시 제품 사용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시설기준 위반 4곳 등 총 32곳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업소 외부를 시트지 등으로 가려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냉장·냉동고 보관상태 불량 등 위생관리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업소 중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6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26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반드시 배달업소 상호와 업체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대상 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최근 광주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합동으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 3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고 자치구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는 표고 100m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제한,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표고 100m 이상의 지역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표고 100m 이상은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의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의 산지지역이 해당되며최근 무등산 자락 인근에까지 공동주택 허가가 신청되고 있는 상황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담았다. 다음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상 업무·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서 사실상 고층·고밀의 주거용 시설로 전용되어 일조·경관·교통·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시정하고 하는 사항이다. 다만, 경과조치 내용이 ’조례 시행 공포 후 한달 이후에 시행한다’로 상임위에서 수정의결됐고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난개발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강화해 도시 난개발 및 도시문제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도시·건축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광주 도시·건축선언’을 했다”며 “난개발을 방지1하고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가는 등 이전과 다른 회색의 아파트도시 광주가 아닌 녹색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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