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35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에 사회봉사·학술·문화예술·체육·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부문에서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민 6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사회봉사대상에 故김선자·김윤경 전·현 해뜨는식당 부녀 운영자 학술대상 김재국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문화예술대상 한희원 한희원미술관장 체육대상 박익수 전남여자고등학교장 지역경제진흥대상 송종욱 광주은행장) 등 6명이다. 사회봉사대상 수상자인 고 김선자씨는 젊은 시절 주위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갚기 위해 지난 2010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해뜨는 식당’을 시작해 2015년 암 투병 중에도 식당 운영에 몸을 아끼지 않았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뜨는 식당’을 계속 이어가라”는 유지를 남겨 소외된 이웃에 큰 힘이 됐다. 김윤경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밥과 국, 세 가지 반찬을 곁들인 식사를 제공하는 ‘해뜨는 식당’을 어머니 故 김선자씨의 유지를 이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술대상 수상자인 김재국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전극소재 및 전지시스템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국제전문학술지에 22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전지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높이고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이차전지 관련 소재분야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예술대상 수상자인 한희원 한희원미술관장은 불공정한 사회를 그림으로 고발하고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미술을 통해 알리는 등 미술로써 민주화에 앞장서는 한편 전업 화가로서 국내외 유수의 전시회에 참여해 광주 예술의 위상을 고양했다. 특히 광주 남구 양림동의 문인 발굴, ‘굿모닝 양림축제’ 개발, ‘펭귄마을’ 광주문화벨트 구축에 힘쓰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광주의 문화 정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체육대상 수상자인 박익수 전남여자고등학교 교장은 양궁선수 및 국가대표 감독 등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해 한국 양궁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교 운동 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광주시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역경제진흥대상 수상자인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지역 향토은행으로서 ㈜광주글로벌모터스에 260억원을 출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을 지원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광주시 상생카드 운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금융인으로써 지역경제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민대상은 35년의 전통과 최고의 영예를 자랑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1987년부터 작년 34회에 이르기까지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5개 부문에서 145명의 시민과 8개 단체에 시상했다. 특히 올해 광주시는 귀감이 되는 시민을 누구나 쉽게 추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후보자 접수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하고 수상 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후보자를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수상자 선정 절차를 마련해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대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제35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시상식은 시민의 날인 오는 21일 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는 앞으로 시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분들을 예우하는 공간인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등재된다.
“5·18은 민주·인권·평화 가치 바로 세우는 이정표” [국회의정저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어가야 할 시대정신이 됐고 세계인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됐다”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제 추모사를 통해 “5·18은 광주를 뛰어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지켜내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런 역사가 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5·18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때까지 쉼 없이 전진할 것이며 깨어있는 양심과 연대하겠다”며 “정의로운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워 후대에 교훈을 남기고 살아있는 자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와 인권, 나눔과 연대의 5월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살아야 역사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일념으로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무엇보다 광주의 오월과 너무도 닮아있는 지금의 미얀마를 위해 국제사화와 긴밀히 연대해 민주주의를 향한 오월 영령의 큰 뜻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 7기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에 한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평가, 진상규명, 유공자 예우, 정신계승, 전국화·세계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5·18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지역정치권 등과 힘을 합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19년 12월 5·18왜곡처벌특별법안, 5·18진상규명특별법안, 5·18유공자예우법안 등 5·18 관련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5·18역사왜곡과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5·18진상규명 작업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고 5·18 추모기간 동안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헬기 탄흔과 함께 5·18의 아픔을 간직한 전일빌딩은 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시민 역사문화공간인 ‘전일빌딩245’로 재탄생 시켰고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505보안부대 옛터에 역사체험공간 조성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선보인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를 제작 지원하는 한편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창작 관현악 및 뮤지컬 ‘광주’ 제작·공연돼 뜨거운 성원을 받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주민세는 세목이 간소화됐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진 재산세와 주민세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지난해 11월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해 최대 18만원까지 감면된다. 또한, 주민세는 기존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이 가운데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 주민세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를 통합한 것으로 8월에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생활에 밀접한 재산세와 주민세의 변동이 큰 만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음식물 조리와 관련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 광주에서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313건 발생해 11명의 인명피해와 3억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전체 화재 104건 중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조리중 발생한 화재는 10건에 달했다. 음식물 화재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했다. 조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골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채 잠을 자는 경우, TV를 보거나 전화통화를 오래하는 사례, 외출로 집을 비우는 경우 등이 사고 발생 원인이었다. 지난 15일 북구 동림동 아파트에서 음식물 조리를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은 것을 잊어버린 채 집안일을 하다가 화재로 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지난해 10월 광산구 신가동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조리중 불씨가 인접한 가연물로 착화돼 1명의 인명피해와 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음식물을 조리하기 위한 가스레인지 등의 화기 사용 시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반드시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주방 감지기 설치를 확인하고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에서는 주방용 소화기 준비하해 한다. 장기간 외출 시에는 가스차단을 확인해야 하며 일정시간 후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가스밸브안전차단기 및 과열방지장치가 부착된 가스레인지를 설치해야 한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음식물 조리와 같은 부주의 화재는 평소에 작은 관심만 가져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며 “음식물 조리중 주변을 비우지 말고 항상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6㎍/㎥로 줄이기 위한 ‘광주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1월28일 비대면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7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에는 미세먼지 등 7종의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원인 산업·배출시설, 수송·이동오염원, 생활·농업, 예측·진단·모니터링, 시민보호·참여분야 100여개 세부사업을 반영했다. - PM2.5 23㎍/㎥ →16㎍/㎥, PM10 42㎍/㎥→30㎍/㎥특히 시는 초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강화 저공해차 전환 지원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도로미세 먼지 재확산 방지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기간인 12월~3월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을 집중 감시하며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등 6개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초미세먼지의 예측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 도로청소강화,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저공해장치 부착 등을 신청하는 차량에 한해 2021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33개소의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해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전환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올해에는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고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준다. 올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42억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920여 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50여 대를 지원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 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하는 소유자 또는 신고예정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대당 700만원씩 총 16억원, 235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전년도 대비 지원규모를 두 배로 확대했다. 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3248대, 전기이륜차 419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기자동차 1200대와 전기이륜차 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17일 보급계획을 공고하고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액은 전기승용차는 대당 534만원에서 1300만원이고 전기화물차는 차량규모에 따라 900만원에서 2600만원이며 전기이륜차는 유형 규모별로 120만원에서 33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전일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광주지역 관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문화전당 및 금남로 구간에 설치된 클린로드 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가동한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지하철 역사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깨끗한 지하수를 활용해 봄·가을철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여름철이면 온도를 낮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도로 정화시스템이다.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살수 노즐을 통해 지면에 지하수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상시 1~3회, 고농도 미세먼지 및 폭염 시에는 하루 최대 4회까지 가동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2024년까지 광주시 대기환경 개선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없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경제성 검토 시행으로 공사비는 낮추는 반면 설계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설계경제성 검토 제도란 건설공사 설계초안에 전문가 검토 과정을 추가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경제적이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진보한 설계안으로 설계초안을 보완하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 기법이다. 지난해 소방학교 다목적교육 훈련센터 건립사업 등 7건 설계에 대해 설계VE를 시행해 총공사비 1692억원 가운데 35억원의 원가를 절감하고 분야별 전문위원이 제시한 214건의 우수제안을 설계도서에 반영해 설계 품질을 향상시켰다.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과거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외부기관에 의뢰해 그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지난해부터 시에서 직접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집해 검토케 하는 직접관리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설계 검토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설계VE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준비-분석-실행 단계로 프로세스를 갖추고 1건의 설계VE 추진을 위해 30여일의 기간 총 5회의 집합회의를 개최해 발주처, 설계사, 검토위원이 자유로운 공간과 분위기 속에서 상호간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고 있다. 설계VE는 설계단계에서 설계오류 등 정정이 가능하고 시공단계에서는 현장적용 타당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해 시공성, 안전성, 사용자 편의성 등의 기능을 높여 설계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시는 ‘2020년 설계VE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건설업 종사자가 업무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구, 공사·공단 등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설계VE는 비용은 낮추고 우수한 기술적 대안을 채택하는 ‘더 나은 설계’를 지향하는 제도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만큼 더 많은 건설공사에서 시행되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323대로 지난해 상반기 5500대 대비 33% 이상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3월5일까지이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저공해조치 신청’하며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도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된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바로가기 : https://emissiongrade.mecar.or.kr다만,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 대기보전과에 조기폐차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우체국 소인 일자는 3월5일까지 인정된다.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이전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은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은 지역번호+114, 환경부 콜센터, 환경부 홈페이지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를 위해서는 대상 차량을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시에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 중 관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이외 조기폐차 신청자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또한 지난해에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경유차가 아닌 신차구입 외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등록할 때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지자체 또는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지원율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신차 구매보조금은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3.5t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으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선정 우선순위는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중점 배분하고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폐차가격이 산정된다. 향후 조기폐차 추진일정은 4월말 이후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우편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 받은 후 폐차장에서 폐차말소 후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금년에 조기폐차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6일 오전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오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시, 5개 자치구 재난 협업부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책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광주시에 17일 오전까지 강추위를 동반한 5~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재난컨트롤타워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시민들이 적기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동참 외출 자제 대중교통 이용 빙판길 안전운전과 보행 유의 비닐하우스, 적설취약구조물 등 시설물 피해 예방 내용이 담겼다. 또 기상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제설제 살포 적설 취약구조물 점검 취약계층 관리 강화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변경 전 직원 눈치우기 출퇴근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더불에 적시에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도로과, 종합건설본부, 자치구, 2순환도로에서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함 등 제설장비를 사전점검하고 제설작업반에 비상대기하도록 하는 등 사전 대비에 나섰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과 폭설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긴장감을 갖고 기상상황에 대응해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단일 산단 내에서는 인접 자치단체들 간의 완전한 합의가 없더라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말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완료 전에 합리적으로 정형화된 구역 획정에 따라 관할구역이 조정돼야 하지만 인접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특별한 조정절차가 없어 경계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각종 인·허가, 세금납부, 행정조치 처리에 혼란을 초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가중되는 기업 불편과 인접 자치단체 간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정부합동감사 제도 개선 창구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계 지자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안을 첨부해 경계조정 신청을 요구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를 통한 경계변경 조정신청에 대해 관련 자치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협의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이 과정에서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원만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 율촌산단, 구미산단 등 지자체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개발사업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전남권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계조정 시 선도적으로 적용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경계조정 논의는 지자체간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며 최우선적으로 입주기업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의 개발 사업지구 내 오래되고 어려운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돼 의미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에 들어간다. 올해는 총 350ha에 대해 총 8억원을 투입해 ‘공익림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상반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공익림가꾸기는 광산구 산정동 86-12 일원 등 7개 지역 180ha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는 북구 장등동 등 4개 지역의 생활권 주변 산림 170ha에서 추진한다. 이들 숲에서는 가지치기와 수목 밀도를 조절하고 미세먼지를 정화시킬 수 있도록 상층목과 하층목을 적정 관리하게 된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잘 관리된 숲은 나무뿌리가 고르게 발달돼 산림 내 토양의 쓸림 현상을 방지하고 폭우 시 나무 사이사이 틈을 통해 토양 속으로 빗물이 흡수돼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밀도가 유지돼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켜 대형 산불 발생 확률을 낮춰준다. 또한, 공기흐름을 따라 숲 내부로 적절히 유도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은 나무의 줄기, 가지, 잎에 흡착되어 공기질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된다. 신재욱 시 공원녹지과장은 “숲의 건강은 곧 생태계의 건강을 의미한다”며 “숲가꾸기 사업은 환경적,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우량한 목재자원을 육성하고 재해에 강한 건강한 숲을 만드는 산림관리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인문도시광주 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분야는 2개 분야로 사업비는 각각 1억원이다. 제1분야는 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도시 특성화사업과 인문동아리를 육성하고 제2분야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대상 인문 프로그램과 10월 넷째주로 지정된 ‘인문주간’을 운영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관련 분야의 사업실행 실적이 있는 단체다. 오는 3월2일부터 3일까지 시 문화도시정책관실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중 ‘2021년도 인문도시광주 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2019년부터 인문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역량이 있는 보조사업자를 모집·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문활동을 독려하고 지역 내 산재한 다양한 인문자산을 연계해 개인과 지역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고 시민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16일 관내 주요 파손도로 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무진대로 운수IC 일대 파손도로를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광주시는 겨울철 눈과 동결·융해 반복에 따라 파손도로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 12월30일 내린 눈으로 발생한 파손도로 2810건에 대해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특히 광주시는 신속한 파손도로 정비를 위해 상시 운영하던 보수반을 2개 반으로 확대하고 비상 시에는 5개 반을 운영하며 도로 정비에 적극 나서왔다. 또 당일 신고되거나 발견된 건에 대해서는 당일 보수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보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도로보수 건수는 30건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90건으로 3배 급증했다. 광주시는 파손도로가 대규모로 발생한 서문대로 등 9개 노선 17㎞에 대해서는 도로표면 절삭 후 재포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시민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당일 복구해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파손도로 발견 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밴드, 신문고 365생활민원 120번콜센터,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 각 자치구 건설과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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