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마을활동가들과 ‘대화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7일 오전 시청에서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운영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자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금화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표 및 운영위원 등 12명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주는 활동가들의 일상, 대전시 공동체 공모사업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눴다. 마을 활동가 포럼 구성원들은 장기적 관점의 공동체 사업 성장 방안 마련, 공모사업 제출 서류 작성 지원, 마을 활동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공론장 개최,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시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 마련 등 다년간 마을활동을 하며 축적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시에서는 소중한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대전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허태정 대전 시장은 간담회에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을과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이 행복한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 정부공모사업 대응 협업시스템 반드시 필요 강조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중요사업에 대한 실국 협업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업의 중요성이 더할수록 여러 부서의 연관된 업무가 많아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모사업에 있어 주관부서 국장이 책임자가 되고 연관 과에서 함께 처리하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RIS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려면 협업이 필수”며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K-바이오랩센트럴 공모 등 중요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화폐 온통대전 출시 1년을 맞아 그간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강화해야 할 요소를 점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온통대전이 재난지원금 연계시스템과 파격적 캐시백 등에 힘입어 지역경제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이제 생활편리기능 강화, 계층·지역별 혜택 특화 등 새로운 범위로 활용영역을 넓혀 발전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삶의 질’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3개 단지 3,300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2021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구임대, 50년 임대주택 중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욕실 환경 개선 발코니 새시 교체 방화문 교체 등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한다. 대전시는 국비 980백만원을 확보해 총 1,63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입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대전도시공사에서 4월 공사 발주 및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이효식 주택정책과장은“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증진에 힘써 입주자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계속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농촌융복합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청류 가공 및 착즙 실습으로 4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총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70%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교육 희망자는 대전시 OK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농촌자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향후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상품개발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단계인 1.5단계를 2주간〔3.29. ~ 4.11.〕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전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84.66명으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안정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으나, 전국 확진자는 10주째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70%이상이 수도권 관련 확진자로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경유 지역인 우리 지역에서 수도권 접촉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하고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99명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 쇄신을 위해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강화되는 내용으로는, 4명이 식당 방문 시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경우 종전에는 1명이 대표해서 작성하는 것을 통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두 작성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됐던 음식 섭취 금지와 관련해서는 음식 목적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칸막이가 없는 PC방, 종교시설 등 또한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3회 이상 환기와 함께 환기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시설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기본방역수칙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했으나 장기간 확진자가 정체되고 있어 미리 적용한 것으로 우리 시는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일간의 유예를 둔 후 본격적으로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은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 금지 인원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마련 중이며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이하 시 적용할 예정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여행 자제와 모임 금지를 권고”한다며 “불가피하게 여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것이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출범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26일 오전 10시에 노루벌적십자생태원에서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임원진과 함께 하는 ‘허심탄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 해 온라인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중 5개구 임원진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과 7기 대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현재 광화문1번가의 소통 창구를 통해 정책참여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9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으로 시작해 2019년 명칭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으로 변경됐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새로운 정책 제안, 시정 현장 참여, 시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참여단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8기 참여단 활동에 관심과 적극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허태정 시장은 “참여단이 제안하는 작은 아이디어들이 대전시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며 “올해도 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며 이를 위해 대전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전년도에 코로나 대응 면마스크 제작·나눔행사, 자원순환평가 등 시정 현장 참여,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정책제안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위촉된 제8기 참여단은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입찰방법 등을 심의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1개 분야 179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 하는 기술심의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공무원, 교수, 공공기관 임직원 및 설계·시공 업체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2년이다. 분야별로는 토목분야 94명 건축분야 70명 조경·환경 분야 15명을 3월26일 부터 4월 9일까지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구성하는 기술심의위원은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입찰방법 등을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신청자를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과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이면 일정 소득요건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은 물론, 대전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계약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 예정이며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올해로 4년째 시행 중인 해당 사업은 대출금리 3.8% 중 대전시가 2.9%를 지원하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는 방식으로써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췄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10일에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가능하며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청년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시 피해를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주거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 주거정책 교육’은 임대차 계약 및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오는 4월 말 온라인 교육 영상이 청춘광장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대전시 박지호 청년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자립을 돕는 해결책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 예술의 미래 ‘넥스트코드 2021’ 참여작가 발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립미술관은 대전·충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인 ‘넥스트코드 2021’ 참여 작가로 김수진, 김영진, 박지원, 이상균, 임승균 5인을 전문가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80여명의 작가가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은“넥스트코드는‘청년예술가’들의 창작세계를 소개하는 특별전이다. 청년작가의 작품으로 소통하는 공감미술의 터전을 형성해, 지역미술의 미래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청년작가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하며 다양한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넥스트코드 2021’를 담당한 홍예슬 학예연구사는“이번 공모를 통해 대전의 젊은 작가들이 표현하는 주제가 다양하고 회화 매체의 강세가 여전히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정된 5명의 작가들의 새로운 시각 코드는 본인이 경험한 시의성을 바탕으로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미술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수진은 몸에 대한 탐구를 드로잉, 회화, 조각 등 다양한 매체로 선보인다. 여성의 몸, 동물의 몸, 인간과 동물 간 잡종의 몸 등의 주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계와 관계 맺는지 탐색한다. 김영진은 기억이나 감정을 투명하고 깨지기 쉬운 재료인 유리, 아크릴, 비닐 등을 통해 카메라의 렌즈 없이 암실 속에서 인화지와 빛과 사물만으로 표현하는 포토그램으로 재구성된다. 박지원은 지방의 사찰, 기도터, 작자 미상의 민화 등 전통적인 소재 및 도상을 현대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이 현대 사회에서 존속하는 방식에 대해 탐구한다. 이상균은 인공과 자연 사이의 존재하는 건축적인 풍경을 회화로 재현하며 회화적인 평면을 건축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몰탈, 시멘트 등 건축 재료 그 자체를 재료로 가져온다. 임승균은 생태학적인 관심에 기반한 작업을 과학적인 실험의 도구를 차용해 예술적인 상상력과 결합해 작업한다. 이는 영상, 설치, 조각 등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지난 25일 오후 7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식장산홀에서 ‘2021 대전시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제7기’개강식을 개최했다.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해보다 약 50명 늘어난 121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이날 개강식과 함께 1회 차 강의를 진행했다. 첫 강의에서는 LH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이상준 수석연구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이해와 지역사회 준비’를 주제로 2시간 가량 강의를 진행했다. 대전시 도시재생대학은 주민 주도 사업인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내 도시재생 전문가들과 함께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습득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번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제7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수업 및‘대전 도시재생 답사 프로그램’을 비대면 미션 투어로 병행함으로써 학습과정의 내실 있는 구성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도 우선시했다. 한편 대전시는 현재 총 12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3곳을 비롯해, 2016년 선정된 중앙로 프로젝트부터 사업이 종료된 유성구 어은동까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이번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대전 시민의 도시재생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더욱 높이고 사업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최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대전시가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25일 시정브리핑을 통해“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터미널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으로 6월 말까지는 ‘유성복합터미널 세부 건립방안’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한선희 국장은 이 자리에서“최근 국토교통부가 2016년 3월 30일 이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이 결정으로 국토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19년에도 변경된 개발계획을 무난히 승인받은 사례가 있어 개발계획의 승인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대전시를 상대로 전 사업시행자였던 주식회사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신청한 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가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된 것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청신호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시행자인 KPIH는, 지난달 5일 대전시가 도시공사와의 사업협약 해지를 이유로 KPIH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와 함께,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한선희 국장은 집행정지 기각결정과 관련해“재판부가 대전시의 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해 KPIH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에 기각 결정된 집행정지 신청 외 KPIH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2건이다. 1건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소송이며 또 다른 1건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인데,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소송이 제기된 이후 두 소송 모두 아직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두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업협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KPIH에 있고 사업협약 해지로 KPIH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돼 대전시가 관련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취소한 만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두 소송 모두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가 승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두 소송 진행과는 상관없이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며“5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6월 말까지는‘유성복합터미널 세부 건립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고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대전시의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023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26년 4월 준공하고 2026년 7월에는 터미널 운영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편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이전사업은 이달 말 착공해 7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새로운 정류소는 부지 약 2,800㎡, 건축면적 약 620㎡ 규모로 유성복합환승센터 내 광장부지에 지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시민들의 염원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21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6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5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1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6명은 대전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8억 700만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0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6명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별로는 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32.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법 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액 변동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생활비 지출,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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