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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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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3, 2021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국회의정저널]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가 외교부 박재경 아세안국장과 미 국무부 아툴 케샵 동아태수석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5.13. 09:00~11:00간 화상 형식으로 개최됐다.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협력구상의 연계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안 담당 국장·부차관보간 개최된 첫 회의로서 우리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미국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 개발금융공사[DFC]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미얀마, 남중국해 등 동남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양측은 미얀마 내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고 남중국해 관련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의 원칙이 존중되는 규칙기반 질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양측은 정상간 전략 대화 포럼으로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ARF 등 여타 아세안 관련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아래 보건, 교육, 인프라, 미래산업, 비전통안보 등 7대 핵심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미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보건, ▵인프라·스마트시티, ▵녹색성장, ▵디지털혁신, ▵메콩, ▵해양,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양측은 對아세안 무상원조[ODA],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기여, 보편적의료보장[UHC] 분야 협력 등 아세안의 팬데믹 극복과 보건 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현황을 각각 공유하고 역내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그간 ‘한·미 인프라 협력 MoU’에 기반해 추진해 온 아세안 지역에서의 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아세안 지역 구체 인프라 사업 공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초국가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CUS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한·미·아세안간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4차산업 분야 협력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제6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아세안의 사이버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메콩강 유역 수자원 관리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양국이 협력중인 메콩 지역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역내 해양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역내 해양환경 보호, 아세안 국가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 역량 강화 등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새로운 협력 분야로서 아세안의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미·아세안간 청년 인적교류 관련 협력도 유망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 분야에 있어 각국의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을 긴밀히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 외교당국간에 아세안 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양국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강화해나가는 시의적절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3, 2021
과기정통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발표
과기정통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범용기술인 인공지능이 전 산업·사회에 빠르게 도입·확산되며 혁신을 창출하고 있으나, 확산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이슈와 우려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인공지능의 사회적·산업적 수용의 전제요소로 인식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립을 선도 중이며 미국은 기술개발과 민간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동 전략은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재정·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략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비전으로 해, 기술·제도·윤리 측면의 3대 전략과 10대 실행과제를 통해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민간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가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는 것이 중점 방향이다. 민간에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구현하는 단계에 따라, 기업, 개발자, 제3자 등이 신뢰성 구현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신뢰 확보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지원한다. ‘개발’단계에서는 국내·외 신뢰성 관련 법·제도·윤리·기술적 요구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개발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한다. ‘검증’단계에서는 개발 가이드북을 준수한 신뢰성 확보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검증절차·항목·방법 등의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제시한다. ‘인증’단계에서는 기술·윤리적 요구사항을 충족해 검증체계를 통과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민간 자율 인증과 공시를 추진한다. 기술·재정적 상황이 열악한 스타트업 등도 체계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확보→ 알고리즘 학습→ 검증’을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학습용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지원 중인 인공지능 허브 플랫폼에서 검증체계에 따른 신뢰 속성별 수준 분석, 실환경 테스트 등의 기능을 추가 개발·연계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미 구현된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판단기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법·제도·윤리적 편향성을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 공정성, 견고성 제고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제작공정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할 신뢰 확보 검증지표 등의 표준 기준을 민간과 함께 마련해 통일성 있게 구축 될 수 있도록 확산한다. 한편 디지털 뉴딜로 추진되는 ‘데이터 댐’ 사업에서는 구축 전 과정에서 저작권,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법·제도 준수 여부 등의 신뢰성 확보 고려사항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주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전에 해당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지 이후, 해당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용 거부’, 인공지능의 판단 근거에 대한 ‘결과 설명’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글로벌 입법·제도화 동향, 산업적 파급력, 사회적 합의·수용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중장기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이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6조에 규정된 사회적 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뢰성 요소를 토대로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종합 분석해 향후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나 기술·관리적 조치방안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 이용자의 생명·신체보호 등과 관련된 과제인 업계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환경 조성, 플랫폼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확보,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기준 마련, 고위험 기술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간-인공지능 간 상호작용 등 사회·인문학적 관점과 윤리 기준의 사회 실천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윤리교육 총론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자, 일반시민 등 맞춤형 윤리 교육을 개발·실시한다. 인공지능 윤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지침으로 연구·개발자, 이용자 등이 업무, 일상생활 등의 속에서 윤리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해 보급한다. 기술발전의 양상을 반영하고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해 타 분야의 자율점검표와도 체계성과 정합성을 유지해 현장의 실천 가능성을 제고한다. 학계·기업·시민단체·공공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깊이 있게 토의하고 의견 수렴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운영한다. 금번 전략 수립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최근 발생했던 챗봇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숙제를 안기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자 등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혼란을 겪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인공지능 신뢰 확보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술적·재정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신뢰성 기준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동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3, 2021
해외의 한국 연구를 주도할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 발굴
해외의 한국 연구를 주도할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 발굴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국내 대학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1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발대식을 13일 개최했다.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한국 관련 지식, 정책, 문화 등을 주제로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연회 및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의 차세대 한국 전문가층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사업 김효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차장이 연구모임의 첫 주제로 지구환경 문제와 녹색전환에 관해 강연했으며 앞으로 연구모임 참여 학생들은 글로벌 이슈 및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현장학습, 토론회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금년도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시범사업으로 미국 출신 유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추후 다른 국가 출신 유학생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한국 연구가의 길을 걷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여러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연구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3, 2021
드라마 ‘지리산’ 한류관광 열기 지핀다
드라마 ‘지리산’ 한류관광 열기 지핀다 [국회의정저널] 제작 시점부터 국내외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지리산’ 제작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관광공사가 전 세계에 한국 관광매력을 확산시키고자 관계기관들과 손을 잡았다. 공사는 13일 드라마 지리산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및 국립공원공단과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지리산은 전지현, 주지훈 등 스타배우의 출연은 물론, 한국형 좀비물을 전 세계에 알린 ‘킹덤’ 김은희 작가와 ‘스위트홈’,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으로 한류콘텐츠 신드롬을 이어온 이응복 감독이 참여해 전 세계에 또 다른 한류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서울 소재 국립공원공단 드라마제작지원단 사무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엔 공사 박정하 국제관광본부장, 국립공원공단 김종희 경영기획이사, ㈜에이스토리 한세민 부사장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드라마 지리산의 원활한 제작, 촬영지 연계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마케팅을 위해 3자간 협력관계를 구축,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는 지리산 방영 시점에 맞춰 드라마세트장 등 촬영지 및 지리산국립공원 연계 지역 한류관광코스를 발굴해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 김영희 한류관광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한류와 한국관광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마케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한류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3, 2021
K-리그와 한국관광 홍보 “열심히 한다”
K-리그와 한국관광 홍보 “열심히 한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와 안산시, 안산그리너스FC는 2억7천만 인구의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축구를 통한 한국관광 홍보를 위해 K-리그 안산그리너스FC 소속 미드필더 ‘아스나위 망쿠알람 바하르’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임명, 지난 12일 안산시청에서 임명식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현 인도네시아 국가대표이기도 한 아스나위는 지난 2월 안산그리너스FC에 입단해 K-리그2 8라운드 베스트 11에 올라 ‘인도네시아 박지성’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K-리그 진출 후 아스나위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공사는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한국관광 인지도와 K-리그의 대외 영향력을 높이겠단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스나위는 공사 동남아·중동 지역 SNS 기자단 ‘와우코리아’의 파워 인플루언서로 위촉돼 24만여명에 달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한국 관광매력을 홍보하게 된다. 이날 홍보대사 임명과 함께 박정하 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과 윤화섭 안산시장, 김호석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상 스포츠관광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들은 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한국 스포츠관광 홍보, 동남아 무슬림 관광객 방한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코로나 회복 시 K-리그 경기관람 및 경기장 방문 연계 안산지역 관광상품 개발·모객 등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공사 김형준 동남아중동팀장은 “이번 협약과 홍보대사 임명이 동남아 지역 내 한국축구에 대한 관심 증대와 축구 한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관광 재개 시 K-리그 경기관람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2, 2021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보건의료발전방안 논의 시동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를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의료기관 방역인력, 약국 비대면 체온계,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2, 2021
유은혜 부총리-사회분야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정책 분야 7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핵심 과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년간 사회관계 부처는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영역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보편적 아동수당,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치매국가책임제의 도입과 기초연금인상 등 전 생애에 걸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중위 소득 45%까지 주거급여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주요 3개 산업+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을 도입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체제 마련과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양한 형태의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보육·교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했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스토킹 범죄처벌법 신설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원해왔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과 총량제 확대 등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전반의 공정성 강화, 일터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정보 가림 채용 의무화를 도입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문화·체육 분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사회·기후변화·인구감소 등 국가미래를 결정짓는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올해는 현 정부 마무리 단계에서 점검체계를 마련해 그간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정부의 핵심가치인 포용국가 실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사회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없도록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2, 2021
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공장 지정으로 예산 절감
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공장 지정으로 예산 절감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고정익정비대가 김포공항세관으로부터 항공기 제조공장으로 지정받아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고 12일 밝혔다. 반도체나 제조용 장비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 8%,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면세가 되는 세율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나 수리를 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제조 지정공장 제도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와 수리를 위해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항공부품을 외국에서부터 구매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8억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을 운영, 김포에 있는 고정익정비대에 대한 제조 공장 지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의 보유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비와 수리·개조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제조 공장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항공기 부품 구입 시 관세와 부가세 면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연간 약 18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절감액을 활용해 자주 교체해야하는 부품이나 고가 중요 장비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긴급 수리와 유지 보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상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2, 2021
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10개교 선정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으로 ‘2021년 신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선정·발표했다. 올해 사업에 신청한 총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10개 대학에는 앞으로 2년간 교당 연 9억원 내외로 지원되며 선정 대학은 대학 내 창업 문화 확산 및 우수기술 기반의 창업 등 실험실 창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실험실 창업 역량과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창업 품목 발굴부터 기업 설립, 후속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계부처 협업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15개 대학을 선정·지원해 창업 친화적 학사·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 내 창업 문화를 확산했고 특히 157개 기술을 지원해 116개의 기업이 창업에 성공했다. 또한 실험실 창업기업 후속지원 첫해, 18개 성공 창업기업을 중기부의 사업과 연계해, 기업이 창업 초기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을 기존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대학에서 전체 4년제 대학으로 확대했고 3개 관계부처가 공고부터 평가까지 공동으로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의 대학의 창업 기반 조성비와 과기정통부의 창업 준비 지원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 이후 중기부의 후속사업과 연계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에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다수 선정되어 향후 성장가치 높은 창업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각 대학이 보유한 창업 기반을 바탕으로 실험실창업 거점기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정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 말 최종 확정되며 선정된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생과 교원의 기술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주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창업 성공모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전국 4년제 대학의 약 10%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대학에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3개 부처가 협업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기웅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제2벤처붐’이 지속·확산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며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등 대학을 통한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 -
May. 12, 2021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5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장애아동 정책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다.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아동이 의무교육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노력한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을 강화한다.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와 문진표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장애 발견 시 의료·보육기관, 부모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 대상 상담 및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모든 아동들이 문화·체육·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휠체어 그네 등 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그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아동 관련 시설에 예술 강사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를 파견해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돌봄·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돌봄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아가족 대상 휴식·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by 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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