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에 놓여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7일 오후,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며 “오늘 개소하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철 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채용절차 및 근무 애로사항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임채철 의원은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지도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수고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미쓰비시 불매운동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학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및 책임성을 상실했다며 규탄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 전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해온, 경기도의회 여성대표주자인 박옥분 의원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사태는 여성 인권을 유린하였을 뿐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성 및 역사성을 담보해야 하는 학자로서의 자질에 손상을 입혔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는 사실을 왜곡한 채 자신의 의지로 위안부에 합류했다는 주장을 담은 최근 발표된 램지어 논문은 발표 이래, 연일 논문이 허위임을 밝히는 반박 성명 및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버드대 미쓰비시 일본법학 교수인 그는 이전에도 일본 오키나와현 미국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해 일본 극우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비방하는 논문을 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극우 진영을 대변하는 논문을 쓴다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램지어 교수가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조성한 기금으로 임용돼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률 연구 교수'란 점을 지적하며 “미쓰비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미쓰비시 회사가 부여한 교수직을 차지한 램지어 교수의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주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므로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며제2의 NO JAPAN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적극 촉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12번째 지역센터인 남양주지역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및 가정재무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서민들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안전망 역할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채무 문제로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분들이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김미선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고은정 의원,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촉구 1인 시위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2일 일산대교에서 교량 통행 무료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1인 시위는 고은정 의원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덜고자 나선 것으로 고은정 의원은 이날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가량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4일에는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이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해 일산대교 앞에서 무료화 촉구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당시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 분담 등 협력을 통해 인수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고은정 의원은 “한강을 가로질러 출퇴근을 하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게는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는 통행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임시적인 요금 인하가 아닌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주민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채인묵 위원장,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방문 [국회의정저널]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고 서울시-금천구-센터 간 협력과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28일에 개소한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한국노총이 수탁운영 하는 노동자 지원기관으로 서남권 7개 자치구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상담과 교육, 법률지원, 노사관계 컨설팅, 노조설립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채인묵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남권은 R&D와 신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다수의 IT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어 노동자 권익보호와 산업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노동관련 상담이나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노동존중 서울”을 표방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노동계 출신의 이광호 서울시의원님 같은 분들이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노동 분야는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채인묵 위원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광호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센터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센터운영과 노동자를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경기도 중소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은 지난 2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회장인 김장일 의원, 김미숙 의원, 김영해 의원, 김인순 의원, 김지나 의원, 이필근 의원, 허원 의원 등 회원들과 책임연구원인 이상국 교수, 노동권익과 이승준 산업재해예방팀장, 박현준 경기도비정규직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인 이상국 교수는 최종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전체 산업재해의 80%에 이르는데도 안전보건관리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로 관리 실태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과제를 도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수립 및 안전보건조례의 개선안을 마련하려면 사업주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현장지도의 필요성 및 법에 적합한 매뉴얼을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김영해 의원은 매뉴얼이 있어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매뉴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해 사업주나 관리자가 교육에 효율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지나 의원은 노동지킴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안전 매뉴얼이 작성된다면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현준 소장은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많고 일괄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만큼, 매월 집중·선별해 집중안전진단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봄이 좋을 것이고 노동안전지킴이가 안전매뉴얼을 활용해 단속보다는 안전 점검 및 지도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준 팀장은 현재 31개 시군에 노동안전지킴이 인원 104명이 선발되어 있고 안전 소홀에 대해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노동지청 등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일 의원은 끝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이 대부분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에 특히 제조업 관련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 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 최갑철 의원”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확장 대책마련 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은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의 주차부지에 시설을 확장해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고 물류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대책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권유경 의원, 부천시 주차시설과, 생활경제과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계자는 “물류센터가 개관시부터 협소하게 건설되어 옆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시설을 확장해 근린생활시설의 30%를 물류센터의 부족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대책”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권유경 시의원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생긴 취지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근본이유를 살려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 관계자는“오정물류센터 공영주차장이 설치 된지 채 2년이 안됐다. 3월말까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어 어려운 점을 들며 4월 이후로 검토의견”을 설명했다. 최갑철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마련이 세워져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오정지역의 물류센터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명원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정책차원에서 물류센터 시설확장이 필요하므로 적극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하며 “도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들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권정선의원 ” “ 부천시 송내동 1-1구역 및 1-2구역 공원조성 업무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공원조성과로부터 부천시 송내동 1-1구역 및 1-2구역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부천시 관계자는 “송내동 1-1구역 및 1-2구역 공원조성 변경 현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기조성공원의 주변여건을 고려해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2020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 3개소였던 주제공원을 17개소으로 확대해 다양한 형태 및 컨셉의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미조성 공원의 신속한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정선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 된 송내구역 공원조성 사업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무리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이 잘 완료되어 부천시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조성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선의원은 “지역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추민규 도의원, “문화예술인과 일자리 창출 논의 가져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은 2일 하남상담소에서 문화예술인 단체와 일자리 창출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연이 취소 또는 중단되는 등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외국어대학원 대학교 허양 겸임교수는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이 팩트며 청년 실업의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다시 짚어야 하는 등 문화예술인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경기도, 하남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송춘호 운영 이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강연과 행사가 확대되는 분위기나, 여전히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여건은 최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하남시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힘든 시기에 모두가 힘을 내는 신축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적 도움과, 더 많은 예산확보도 약속드리며 또한, 올 한해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존 마크 램지어 교수 규탄 및 ‘위안부’에서 ‘성노예’로 용어 변경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2일 오전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면서 가해자가 만든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 ‘성노예’’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안부’는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만들어낸 가해자 중심의 용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우익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자발적인 매춘부’라는 망언으로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심각한 역사적 도발이자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정대운 의원은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여전히 진행 중인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족들의 뜻에 따라 일본군의 가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한석 유족회 회장과 서병화 부회장은 “유족들은 또 다른 증언자로 반드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야 것이며 국회에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도록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정대운 의원은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위안부'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매춘부'로 규정하고 있는 논문의 폐기를 촉구했다. 안신권 일본군‘성노예’피해자연구소 소장은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증언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증언집을 역사적 자료로 남겼음에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피해자들의 생애사나 구술사를 왜곡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면서 1996년부터 UN 인권위원회와 1998년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회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해 올바른 용어 사용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2016년 제정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피해자 기림일의 지정,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 기념·홍보사업 실시 등을 규정했으며 2018년에는 전국 최초로 위 조례의 용어를 일본군 ‘위안부’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변경한 바 있다.
by 편집국교육행정위원회, 세종시 모듈러 공법 임시교사 활용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30 경기미래교육’ 정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후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임시교사 설치·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듈러 공법 임시교사’를 운영 중인 포항시와 세종시에 각각 2팀으로 나눠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지난 24~25일 양일간 권정선 부위원장을 필두로 박옥분·고은정·박세원·성준모·전승희 의원이 포항시 유강초등학교를 방문해 모듈러 공법 임시교사를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26일 세종시 수왕초, 세종중학교 방문에는 안광률 부위원장과 배수문·유근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모듈러 공법의 추진배경, 특징, 이용후기, 질의응답 등 시공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경기교육시설로써 도입 타당성을 따져 보았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많은 학교에서 시설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부실시공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공사 기간 중 활용하게 되는 컨테이너 임시교실은 공사소음, 먼지, 진동, 독성물질 배출 등에 취약해 학생과 교원들이 수업 운영에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해 건강하고 안전한 임시교사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기존 학교의 특성은 살리고 안전성을 강화한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임시교실인 모듈러 교실이 보급단계에 있는 만큼, 가설물로써의 기능과 사후 처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식 의원은 “콘크리트 학교시설은 완공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지난해에는 긴 장마로 공사가 빈번히 지연돼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며 “모듈러 임시교사는 짧은 기간에 설치가 가능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교의 해소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듈러 임시교사를 활용한다면 몇 층까지 설립이 가능할지, 내진 및 각종 안전 사항은 어떤지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수문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조달구매 시스템을 통해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행정처리에 제약이나 미비점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듈러 교실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발생 시에도 다른 교육시설로 쉽게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모듈형 교실 도입 시 활용 기간에 따른 유리한 계약방식을 고려해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 연계사업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학습환경과 친환경·생태학습의 장으로써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학교를 구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인 추진에 돌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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